붙임1	2015 SIBAC 총회 분야별 주요 제안사항

□ 제안사항 및 내용 : 4개 분야 22개 제안사항

분 야			제 안 사 항			제 안 내 용
산업경제			R&D 투자 및 지원 확대			대학과 산업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더 많은 R&D연구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생기업과 혁신적 R&D 투자기업 지원 확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솔루션 개발
	ㅊ		스타트업 성장 지원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
	ㅊ
						민‧관의 다양한 인큐베이션시스템(인큐베이터) 활용한 기술 혁신 확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키우는 환경 조성
			글로벌 인재 유치‧양성			국제적 자격을 갖춘 해외 인재(유학생) 유치
						도시 문화유산과 연계한 생태계 인지가치 증대 (※ 한류를 더욱 지원해 줄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다학제적인 접근과 협업이 가능한 창조적 인재 양성과 IT관련 이해주체들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민관협력 확대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와 혁신적인 기업들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분 야				제 안 사 항				제 안 내 용
일 자 리				양질의 노동‧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에서 파생되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고충을 정확하게 연구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커리어 개발경로 등 마련
								스마트도시로서 강점을 활용하여 고학력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
주 택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원사용 최소화로 양질의 저렴한 적정주택 공급
				민관협력 확대				적정주택 보급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확대
								주택개발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민간부문과 협력(자산유동화)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혁 신 거버넌스				시민 주도 혁신			시민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함께 설계
				스마트시티 혁신			스마트기술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혁신을 창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활용			市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활용함 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확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와 기업 협력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1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창출”

Giovanni

Azzone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교총장)

‣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과 고숙련 인적 자원 이동 증가(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 ‘생태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생태계간 경쟁은 심화, 메가시티들은 명확한 전략적 제안에 기반한 매력적인 통합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제안1

‣ 국제적 자격을 갖춘 해외 인재(유학생) 유치

≪해외사례 : 밀라노≫

‧ ‘Study in Milano’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외국 유학생들에게 공통의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일련의 행사 개최

※ 웰컴데이 : 각 대학에서 열린 밀라노시장과 유학생들과의 만남

제안2

‣ 대학과 산업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더 많은 R&D연구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해외사례 : 밀라노≫

‧ 패러다임의 전환 : ‘기술이전’ → ‘기술협력’

‧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함께함으로써 대학은 기업에 아이디어를 주고 기업은 대학을 통해 인재를 발굴

‧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대학과 산업체들간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 Joint Research Centers(JRC)

여성가족

정책실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1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창출”

제안3

‣ 도시 문화유산과 연계한 생태계의 인지가치 증대 (※ 한류를 더욱 지원해 줄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해외사례 : 밀라노≫

‧ 스칼라극장, 피콜로극장, 디자인센터와 대학을 연계 (문화유산을 이용한 외국인학생 유치)

‧ “밀라노에 오면 풍부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문화 생활이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파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Roland

Busch

(지멘스

경영이사회 멤버)

‣ 서울시는 디지털화로 인한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와 발맞추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 글로벌 ICT 리더로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제안4

‣ 다학제적인 접근과 협업이 가능한 창조적 인재 양성과 IT관련 이해주체들간 협업생태계 조성

제안5

‣ 스마트기술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혁신을 창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 신기술을 모빌리티나 건물, 에너지 쪽에서 계속 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

- Smart mobility, Smart building, Smart grid 활용

≪해외사례≫

‧ smart grid(비엔나 Seestadt Aspern) : 에너지비용 30%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smart building(시카고 UI labs) : 관리감독시간 40%, 유지비 40%를 줄여 에너지효율 25% 향상

‧ smart mobility(베를린 Siemens) : 교통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첨단주차기술을 통해 시간절약, CO2 감소

경제진흥

본부

(디지털산업과)

기후환경

본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교통

본부

(주차계획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1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창출”

Marco Tronchetti Provera

(피렐리

회장겸 CEO)

‣ 도시 인구증가로 자원 부족의 측면에서, 도시 행정가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제안6

‣ 시민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함께 설계(시민 주도 혁신)

≪해외사례 :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 약 300개의 리빙랩 참여, EU회원국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의 리빙랩이 회원으로 참여, 경험 공유

‧ ENoLL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형 개방형 혁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 제공

- 지역서비스를 혁신을 위한 리빙랩, 지역개발을 위한 리빙랩 등

‧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벤치마킹할 대상을 발굴‧ 확산하며 리빙랩 운영과 관련된 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

‧ 복지, 서비스 혁신, 민주주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영역에서 문제해결형 혁신활동을 전개

서울혁신

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Michael

J. Sacks

(그로브너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겸 CEO)

제안7

‣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와 혁신적인 기업들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해외사례 : 시카고≫

‧ WBC(World Business Chicago) 설립(’06)

- 민관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산업연구 및 경제분석, 홍보 등

‧ 시카고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수십 곳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스타트업들에게 이들을 소개시켜 주어 제품을 테스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11년 이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의 60%를 줄이고 일반허가를 돕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시작, ’16년까지 인허가를 모두 온라인상에서 처리 예정

‧ ’14년 개최된 Chicago Venture Summit에는 약 300여 곳의 벤처 투자가들이 미국 전역에서 참가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창업지원과)

신속행정 추진단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1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창출”

제안8

‣ 市가 가진 데이터들을 잘 취합해서 민간에 개방‧ 활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확대

≪해외사례 : 시카고≫

‧ ‘오픈데이터’를 바탕으로 앱스 포 메트로 시카고  (Apps for Metro Chicago) 대회 개최

- 오픈데이터를 통해 도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앱 개발

- 청소차가 어느 거리에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는 앱   (‘스트리트 스위핑’),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 등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혁신

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Rudolph

A. Schlais, Jr

(ASL 자동차 과학기술 회장)

제안9

‣ 민‧관의 다양한 인큐베이션시스템(인큐베이터)을 활용한 기술 혁신 확대

≪해외사례≫

‧ 중국의 인큐베이터 개수는 2014년에 약 1,600개로 “인큐베이션”된 회사는 2010년 기준 약 5만 곳이고, 그 중 약 3만 5천여 곳이 졸업(직원수 110만명)

‧ 미국은 지난 10년 전부터 300여개의 인큐베이션이 출발했고, 6천여개의 회사를 호스트함. 인큐베이터는 비싼 실험장비나 회계서비스, 사무직 직원 서포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ASL과 다른 혁신적인 인큐베이션 회사들은 인큐베이션이 필요한 회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사업적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음

경제진흥

본부

(창업지원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2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Richard M. Smith

(핑커톤재단

이사장)

‣ 전 세계적으로 Uber, Facebook, Airbnb와 같은 회사들이 등장하는 등 ‘공유경제’가 활성화

‣ 기그경제, 프리랜스경제라고도 하는데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

- Uber의 경우 현재 가치 500억달러지만 4천여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프리랜서로 16만명이 참여

제안10

‣ 공유경제에서 파생되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고충을 정확하게 연구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커리어 개발경로 등 마련 필요

≪해외사례 : 영국 ‘Beyond Jobs’≫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중앙데이터 베이스 CEDAH)하여 개개인의 모든 근무시간을 도시에 전체적으로 제공

- 얼마를 받고 몇 시간 일했는지 알 수 있으며,

- 보험 관련 사항, 관련 법규 준수여부 모니터링 가능

- 수요‧공급에서 발생하는 갭을 확인함으로써 갭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투자를 하는데 많은 시사점 제공

경제진흥

본부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서울혁신

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Marjorie

Yang

(에스퀠그룹 회장)

제안11

‣ 스마트도시로서 강점 활용, 고학력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기회를 만들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정보 제공)

제안12

‣ 글로벌 시장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 (※ 창업지원센터 교환‧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제진흥

본부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

본부

(창업지원과)

(경제정책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2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Akihiro

Nikkaku

(도레이

주식회사

CEO)

제안13

‣ 신생기업과 혁신적 R&D 투자기업 지원 확대

≪해외사례≫

‧ Toray 주식회사는 종합화학 회사로 첨단소재를 판매

‧ 장기적인 안목에서 R&D 투자를 하였고, 탄소섬유 개발을 통해 항공기 핵심소재로 채택되는 등 여러 산업에 활용,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

※ R&D를 통한 혁신이 고용창출에 매우 중요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Christopher Forbes

(포브스

부회장)

제안14

‣ 스타트업(Startup)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

① 인프라 투자(연구단지, 코워킹 스페이스 등)

② 인센티브 제공 및 보육(상호작용)

③ 해외 도시 및 대시민 홍보 강화

≪해외사례≫

‧ 인큐베이터 투자 사례

-  New York, ‘Grand Central Tech’

-  Philadelphia, ‘Science Center’

‧ 인센티브 제공 및 보육 사례

-  대기업-스타트업 매칭, 멘토링을 통한 기업가 양성

-  커먼(Common) 프로젝트 : 젊은 기업가들 대상으로 뉴욕에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 유능한 인재 확보

경제진흥

본부

(창업지원과)

Sanjeev Gandhi

(바스프그룹

BOD 멤버 아태지역 총괄)

제안15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솔루션 개발

≪해외사례 : 바스프그룹 ‘Co-Creation’≫

‧ 워크숍, Jamming 세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고객이 함께 아이디어 창출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2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Kevin Hogan

(AIG 소비자 보험 CEO)

제안16

‣ 스타트업 환경 조성

① 신생된 창업회사와 성숙된 기업들간 관계 구축

②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키우는 엑셀러레이터 창출

≪해외사례 : Y-Combinator≫

‧ 세계적인 스타트업 양성기관으로 스타트업에 시드 자금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500개 이상 양성)

‧ 신청기업 중 3%정도만 인큐베이터 입주(경쟁적 선발절차)

‧ 캐나다정부는 선정된 엑셀러레이터에게 자금이나 현물 매칭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

제안17

‣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와 기업 협력 확대

≪해외사례 ≫

‧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업대표와 인터넷 보안체계 대표들이 모여 사이버 관리정책에 필요한 안내서를 제작 배부

‧ 정부와 기업간 포럼 및 워킹그룹 설립

경제진흥

본부

(창업지원과)

정보기획관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Session 3

“적정 주택

혁신방안”

Dominic Barton

(맥킨지 앤 컴퍼니 회장)

제안18

‣ 주택개발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① 대중교통 시스템을 교외지역과 연계‧확대하여 도심 지역 범위(가용토지) 확대

② 신규 건축 아파트에 적정주택 할당시 특혜나 인센티브 제공

③ 개발을 장려하는 세제 및 대출정책 도입

④ 건설 및 리뉴얼 비용 절감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개발센터)

도시교통

본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Session 3

“적정 주택

혁신방안”

≪해외사례≫

‧ 홍콩은 1970~2010년까지 철도를 5배 연장하여 도시지역을 3배 확장(주택 60만호 면적 확보)

‧ 뉴욕은 공중권(air rights) 부여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 유도

- 아파트 면적의 20%를 저소득 가정에 할당할 경우 고도제한보다 높이 건축 허용(임대 가능 면적 33% 증가)

‧ 독일은 다양한 우호적인 세제 및 대출정책 실행

- 임대주택 개발시 이를 투자금으로 과세하고, 주택 융자금, 감가상각,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 공제

- 에너지 효율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설계 개선, 설치 단계 간소화, 조립식 부품 사용 등으로 건축 비용 25% 절감

Edward

Dolman

(필립스

CEO)

제안19

‣ 적정주택 보급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확대

① 공공건물과 토지를 민간 부문에 매각할 때 보조금 지원

② 저비용 주택을 위한 융자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기금 지원

③ 브라운필드 개발시 정부 지원

④ 대형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 적정 주택을 포함하는 이니셔티브 계획

⑤ 중복되는 상업용 부동산을 해제하기 위해 지구계획 지정 변경

≪해외사례 : 영국≫

‧ 40세 미만의 처음 집을 사는 시민들에게 혜택 제공

-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규제나 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등으로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반대급부로 개발 주택 중 일부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분  야

제 안 자

제  안  내  용

검토부서

Jean-Louis

Chaussade

(수에즈환경

디렉터 겸

CEO)

제안20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원사용 최소화로 양질의 저렴한 적정주택 공급

≪해외사례 : SUEZ≫

‧ 소비 감소를 위한 정보기술 및 스마트 미터링 툴 사용

- 아파트에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여 정보 수집

- 누수 및 과다사용에 대한 경보로 10~15% 소비 감소

‧ Influx는 홍수를 방지하고 빗물을 관리하는 스마트 솔루션(범람의 15~30% 예방)

‧ 무선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요할 때만 쓰레기를 수집 하는 스마트 쓰레기 처리시설 구축

‧ 폐수처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재사용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Session 3

“적정 주택

혁신방안”

Nobuyuki

Koga

(노무라

홀딩스 및 노무라증권 이사회장)

제안21

‣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제안22

‣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 자산 유동화를 통한 수요‧공급 균형 완화)

≪해외사례 : 도쿄 미나미아오야마 프로젝트≫

‧ 도쿄도가 관리하는 노후된 임대아파트 재건시 다양한 민간개발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재건 추진

⑴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토지 : 도쿄정부, 건물 : SPC)

⑵ 실행가능성 담보를 위한 공공‧민간주택 혼합

- 공공임대주택 : 민간부문에 의한 재건축

- 민간임대주택 :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

⑶ 자산유동화

- 공공임대주택 : 도쿄정부 판매

- 민간임대주택 : Mitsui 판매

‧ 정부는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 비용을 줄이고 개발업자들은 상업수익을 확보

‧ 결과적으로 공공아파트 재건 뿐 아니라 임대건물 및 상업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음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