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 - 자치구 업무관계자 실무교육

자치구 실무자 교육

2015.3.10(화) 14:00

신청사 10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 실무교육

▢ 교육목표

○ 2015년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 업무관계자(총괄부서/사업부서)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교육개요

구분	공사장 분야(1차)
교육일시	□ ‘15. 3. 10(화) 14:00~16:00(2시간)
교육강사	□ 건설안전과 안전점검팀장 □ 안전관리 전문관
교육대상	□ 사업대상 자치구 업무관계자
교육장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교육내용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설계, 발주, 계약, 시공, 관리 등)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 시비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 교육일정

○ 2015. 3. 10(화) 14:00~16:00

시 간	내 용	주 관
14:00~14:05 (5′)	□ 인사말씀 및 사업취지 안내	안전점검팀장
14:05~14:50 (45′)	□ 사업내용 전반적인 설명	안전관리 전문관
14:50~15:00 (10′)	□ 휴식
15:00~15:40 (40′)	□ 사업계획변경 및 시비보조금 설명
15:40~16:00 (20′)	□ 질의응답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요령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및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 지원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880백만원(시비)

❍ 추진방법 : 시비보조금 지원(3월) → 자치구별 사업시행(4월부터)

※ 그간의 추진실적

구분	지원대상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2012년	3개구	동작구 신대방동 도림천 진입로 보행환경개선 등 7개소	1,000
2013년	10개구	구로구 구로시장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23개소	1,000
2014년	15개구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응급안전조치 등 41개소	880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E급) 긴급안전조치 등 5개소	150

▢ 사업 추진과정 및 방법

❍ 주민과 소통하는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

- 관 주도로 시설물 설치․개선사업 시행시 해당지역주민의 체감 개선효과 반감

-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생활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설계

- 설계 및 발주 전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서 작성

※  D·E급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설계

❍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관련사업에 포함시키거나 단가계약 사업을 활용

※ 추후 보조금 정산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 반납 절차(자치구로 내려준 경우) >
당해 사업년도에는 반납이 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종료(당해연도 12월말일) 후 자치구로부터 정산내역 수령 ⇒ 정산금액 확정 ⇒ 자치구 추경 반납예산 편성 ⇒ 시세외일반징수 결정 결의 ⇒ 부과고지 ⇒ 전용계좌 입금

❍ 보조금의 간주처리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 자체 수입 및 지출과는 구분하여 관리

❍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제출

- 사업 추진공정을 감안 금년도 12월경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보고 예정(추진실적 및 준공보고 양식 추후 별도통보)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및 확정

- 회계연도 종료일(당해연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정산내역 제출(제출양식 추후 별도통보)

- 정산내역 검증 후 반납금액 확정 통보(시→자치구)

❍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이상징후를 직접 관찰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홍보할 것

※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안전 개선사업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횡단전개에 활용

▢ 사업변경(추가) 승인 요청요령

❍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승인

- 사업시행 자치구에서는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 경미한 사항 :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의 변경이나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시 보조금사업 변경 관련규정 >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항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사업 조기시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우기 대비 및 D·E급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조기 발주 및 공정관리 철저

❍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집행방법을 강구할 것

※ 보조금 전액이 불용 처리될 경우 차후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도 반영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이행실태 점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사업내용, 민원요약, 문제점, 향후대책 등

❍ 사업시행 과정 및 준공 후 시에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이행실태 점검 예정

- 점검시기 : 2015. 4월 ~ 11월

- 점검계획 : 추후 점검계획 통보 예정(4월중)

▢ 출납폐쇄기한 단축 적용

❍ 2015년부터 시행하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추진사업 조기준공 철저

- 2015년부터 예산의 실집행기간이 2갱월(14개월→12개월) 단축되어

10월말까지 원인행위 이행 및 사업진도관리 철저

※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 : (현행) 다음연도 2월말 → (개선) 당해연도 12월말

▢ 홍보

❍ 지역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 등에 사업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사업효과 등 홍보(보도자료 배부, 구 소식지 게재 등)

- 이행실태 점검시 홍보자료 확인 예정

첨부 : 1. PPT 교육자료 1부.

2. 2015년도 자치구 사업수행계획서 목록 1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5.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1부.

6.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