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1		검사개요

○ 기 간 : 2015. 2. 11.(수) ~ 2. 13.(금)

○ 장 소 :  0 가두단속 :

- 2015. 2. 12.(목) - 정릉동 아리랑고개입구 삼거리

- 2015. 2. 13.(금) - 보문동 성북주유소 앞

0 불시단속 : 주유취급소, 도로변, 고가도로 밑 등

※ 2015.2.11.(수) 위험물안전팀 19시이후 불시 야간단속 실시

○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4.12.30. 개정)

※ 신원조회 방법 : 소방안전교육시스템(SES) 앱 이용 (별첨 참조)

○ 방 법 : 소방서, 경찰서 합동검사

- 서별 자체계획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3일간 불시검사

- 성북 경찰서와 합동검사 : 성북경찰서에 개별 협조 요청

○ 검사항목

-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상치장소 야간 불시검사를 통해 공차의무 준수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 후, 확인증 교부

2		검사 세부사항

○ 검사방법

- 관할 경찰서와 단속 협의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장애 최소화

-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 운전석 반대쪽에서 검사 실시

- 차량유도자와 검사자 구분편성 및 검사반 이동탱크저장소 탑승금지

- 검사표의 뒷면에 검사자 인적사항 기재 후 검사확인증 교부

○ 결과조치

-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지정수량 이상 저장 : 형사입건(법 제35조) 및 행정명령(법 제24조)

※ 관할 소방서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및 그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지정수량 미만 저장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의거 저장·취급 기준 준수 미흡 시 과태료

- 위험물 운송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39조) 및 행정처분(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

○ 위법사항 적발 시 유의사항

- 관할 소방서(허가청)소속 이동탱크저장소 : 관할 소방서(허가청)가 의법조치

- 타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 적발 서는 위법관련 증빙서류 원본 허가청에 이첩

․위험물운반차량이 운반 및 적재기준 관련사항 위반 시 의법조치

-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확인

- 교육과정 접수증 소지자 처벌 면제(교육일자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한함)

-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차량)의 운행은 자격제한이 없음

[입간판 설치 및 가두검사 확인증]-예시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하고, 검사 후 확인증 교부로 중복검사 민원방지

<입간판 설치 예시>

<가두검사 확인증 서식>

이동탱크저장소 가두검사 확인증
검사 일시	2015. 2. . / 00:00
검사 장소	서울시 성북구
검사 실시자	소방위 권승후, 02-924-8119
※이 확인증은 검사 일시부터 48시간에 한하여 유효함
성 북 소 방 서 장 (인)

3		행정사항

○ 가두검사 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별첨의 ‘소방검사표’와 ‘소방안전교육(SES) 앱 사용안내문’을 참고하여 검사항목 및

운송자 신원조회 방법 사전 숙지

○ 가두검사 결과는 2015. 2. 23(월) 한 본부 예방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