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업계획 승인조건

□ 인사동(인사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대학로(좋은공연 안내센터)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예산집행기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시행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철저

□ ‘서인사마당 전통복합시설 건립’ 사업 유보에 따른 ’12.12월 기교부한 국비‧시비 보조금(77억원)에 대한 이자 반납 철저

※ 보조금(77억원)은 2014. 12월 반납 완료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은 문화지구 심의위원회 가결 후 추진

□ ‘D.FESTA 대학로 거리공연 축제’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위탁 행사의 경우 사후 사업비 정산 등 철저

□ 「지역문화진흥법」시행(’14.7.29) 및 대통령령 제정에 따른 향후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관리 및 단속 철저

□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청장 방침 수립시,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방침 수립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가. 사업은 ‘15.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