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에너지절약융복합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2014. 12.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융∙복합사업 지원 대상사업 예시	5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7

산업통상자원부

Ⅰ		사업 개요

□ (목적)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융·복합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기술(ET)간 융합 또는 구역·기기 복합형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전환 필요성】 기존 개별 고효율기기 설치지원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점인 ICT와 ET를 접목한 융합과 구역(건물, 산업체 등)에 최적화된 고효율기기들을 복합 지원 필요

○ (한계성) 개별 고효율기기 설치지원은 전체 시스템의 한 기기의 효율만 향상시켜 건물, 산업체, 구역 등의 총 에너지사용량 저감에는 한계가 있음

＊건물, 산업체, 구역 등에 최적화된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으로 총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수요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15년 사업규모 : 60억원(국고 30억원, 지자체·민간 30억원)

○ 정부지원(30억원) : 건물, 산업체, 구역 등에 설치되는 융복합사업 소요비용의 50% 이내 보조

※ 단, 서울시의 경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매칭비율(국비30% : 지방비70%)에 따라 정부지원은 소요비용의 30%이며, 정부지원금 외 융복합사업 소요비용의 70%를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부담해야함

○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 부담(30억원) : 정부 지원금외의 융복합사업 소요비용의 50% 이상 부담

* 자부담 사업비의 50%이하를 지자체에서, 50%이상을 민간(기업 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지침6조)

□ 지원내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단체보조사업에 한함

○ Ⅱ장의 융·복합 지원대상사업 예시 참조

-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기술(ET)의 융합(Ⅰ,Ⅱ)

- 폐열이용과 고효율기기 복합

- 건물·산업체에 최적화된 고효율 기기 복합

- 기타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융·복합사업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단,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 사업의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한정

□ (체계, 일정) 산업부 총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운영 지원

[지자체]	⇒	[공단]	⇒	[산업부]
사업신청(공단) (12.22～‘15.1.9)		사업지원 대상평가 (‘15.1.12～1.31)		지원사업(안) 선정․통보 (‘15.2월초)	⇒	지원사업 최종통보 (‘15.2월중)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로 신청		*공개‧현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지자체 자부담예산 편성 필요		*국회예산 통과 후

○ (사업계획서 신청) 지자체(컨소시엄 가능)가 융·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계획서 : 추진 배경·방향, 추진 방법(추진절차, 일정, 컨소시엄 구성 등), 수행 능력(재원조달 방안, 지자체 지원, 설치관리방안 등), 에너지절감효과, 인프라·기타(인·허가 사항, 사후관리 등)

＊사업비 : 산출내역 및 근거(민간을 포함한 컨소시엄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 가능 서류 등)

○ (평가) 산업부·지원기관 관계자,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개평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사업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공개평가 심사기준 및 요소(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획/창의성 (20점)	ㅇ 목표와 실행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사전 준비성 ㅇ 지역에너지생태계와의 적합성․연계성 ㅇ 現 에너지절약시장과의 차별성․창의성
공공성(20점)	ㅇ 사업수혜계층의 다양성․광범위성 ㅇ 여타 에너지절약정책과의 연계도 ㅇ 경제 불균형 해소의 고려 정도(중기, 사회․경제적 약자)
효과성(40점)	ㅇ 에너지 절약효과 ㅇ 온실가스(CO2) 저감효과 ㅇ 민간시장으로의 파급효과
기술성(20점)	ㅇ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 적용기술의 우수성 및 선도성 ㅇ 신청예산 규모 및 배분의 적정성(비교․편익분석, 회수기간의 적정성)

- (현장평가) 사업계획서의 사실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점검·조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을 현장평가

【현장평가 심사기준 및 요소(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추진의지(30점)	ㅇ 추진체계(인력, 관리 역할 분담의 적정성 등) ㅇ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ㅇ 재원조달(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의 구체성)
타당성(40점)	ㅇ 법적 (인․허가 등) ㅇ 환경적 (규제 해소 등) ㅇ 기술적(특허, 신기술, 인증 등)
현장입지(30점)	ㅇ 인프라(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ㅇ 사업계획서 부합도 ㅇ 공사․운영계획(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의 구체성)

＊현장평가 세부일정은 지자체별로 개별 협의 후 안내

○ (지원대상 선정) 공개·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의 범위까지에 해당하는 선순위 지자체(컨소시엄 포함)를 선정 후, 지자체에 통보

○ (사업 추진) 지자체 주관(컨소시엄 포함)으로 시행하고 주관기관이 총괄·관리하면서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완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를 공단으로 제출

○ (사업비 정산) 지자체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서류를 산업부에 제출

＊ 검토 : 검토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사후관리 등)

- 지자체(컨소시엄 포함)는 사업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 설치 후 향후 5년간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ㆍ 융복합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민간 확산에 중점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설명자료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 기간 : 2014. 12. 22(월) ~ 1. 9(금) 17:00까지

- 방법 : 공문을 통하여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지역협력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담당자

- 전화 : 031-260-4440~4442, 이메일 : jennifer@kemco.or.kr

Ⅱ		지역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 지원 대상사업 예시

(다음의 내용은 예시이며, 이외도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음.)

1. 정보통신기술(ICT)와 에너지기술(ET)의 융합(Ⅰ)

○ (내용) 건물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과 고효율기기(단열 포함)를 설치 또는 교체를 팩키지로 지원하여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

＊(건물EMS)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설비, 공조설비, 조명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 절감효과 : ‘12년 국토부 시범사업(3개소 평균 10%), 일본 건물EMS도입 지원사업(11.1%)

○ (지원형태) 건물EMS(필수) + 건축(단열, 창호 등) + 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  + 조명(LED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시스템

2. 정보통신기술(ICT)와 에너지기술(ET)의 융합(Ⅱ)

○ (내용) 순간적 전력피크 억제를 통한 전력부하의 이전과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품질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를 팩키지로 지원하여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수요관리 안정화에 기여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grid)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에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피크시간에 공급하여 전력피크 억제 및 수요관리 비용 절감 가능

- 구성 : 2차전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PCS(전력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력계통과 연계 시 PMS(전력관리시스템) 필요

- 절감효과 : 피크전력 10% 감축시 원전 5～6기에 건설에 필요한 10여조원 절감 추정

○ (지원형태) ESS(필수) + 전기에너지(조명, 공조설비,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 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시스템

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신규설치는 지원불가(기존시설에 활용가능)

3. 폐열 이용과 고효율기기 복합

○ (내용) 단일 사업장(건물, 산업 등) 또는 특정 구역 내의 폐열이용설비와 고효율기기들을 팩키지로 설치·지원하여 에너지생산(전력, 열) 및 에너지절약을 동시 구현

＊(특징)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전력, 열)를 생산하고, 고효율기기를 설치·교체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수요관리 효과 극대화

- 이용가능폐열 : 에너지 절감(68,905toe/년), 온실가스 감축(146,500 tCO2/년), 절감금(540억원/년)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잉여폐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에관공, ‘13.2월)

○ (지원형태) 폐열이용설비(필수) + 건축(단열, 창호 등) + 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 + 조명(LED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시스템

4. 건물·산업체에 최적화된 고효율기기 복합

○ (내용) 단일 사업장(건물, 산업 등) 또는 특정 구역 내의 고효율기기들을 패키지로 설치·지원하여 총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수요관리 효과 제고

＊(특징)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단열 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화된 에너지절약 설비들을 설치·교체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수요관리 효과 극대화

- 열에너지(보일러, 가스흡수식냉난방기, GHP 등), 전기에너지(공조설비, 조명 등), 단열(고기밀성 문, 창호 등)

○ (지원형태) 열에너지(보일러, GHP 등) + 전기에너지(조명, 공조설비,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 단열(고기밀성 문, 창호, 외벽단열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