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2014. 11.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 수립배경	1

□ 추진경과	2

Ⅱ. 2015년 시행계획(안) 작성 지침	3

□ 수립정책 및 대상정책	3

□ 수립방향	4

□ 수립절차(안)	5

□ 행정사항	6

【붙임 1】제4차 기본계획 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7

【붙임 2】2015년 시행계획 작성서식 및 방법	22

【붙임 3】2014년 추진실적 작성서식(지자체특화사업)	31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수립(‘12.12월)

*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12.12.14)

ㅇ 제1차～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
∎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의 3대 목표 아래 7대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별도붙임 참조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상황 점검 필요

	< 관련 법 조문 >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여성발전기본법」제정(’95.12.)

□ 제1차~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98~’12년)

□ 여성정책조정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출범(’03.9.2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수립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환경 조사를 위한 ｢2012 여성정책 수요조사｣ 실시(‘12.2～8월)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연구용역(’12.2~10월)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정책분과 회의(‘12.11월)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12.11.26)

○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검토(‘12.12.7~12.10)

○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12.12.14)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추진을 위한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13.11.29)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시행계획 제출(’13.12∼’14.2월)

○ ｢2014년도 시행계획(안)｣ 마련 및 보완(’14.3∼4월)

○ 2014년 제1차 여성정책실무회의 심의(’14.4.11)

○ 제17차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확정(’14.5.13)

Ⅱ

2015년 시행계획(안) 작성 지침

1		수립주체 및 대상정책

□ 수립주체

○ 중앙행정기관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과제별 소관부처(‘붙임 1’ 참조)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국무조정실 등

* 과제별 소관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작성․제출

* 소관부처가 다수인 소과제의 경우, 해당되는 과제내용에 대해서만 작성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대상정책

○ 중앙행정기관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신규 발굴과제

*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 및 188개 단위과제

○ 지방자치단체 :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원화

- 공통사업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사업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과제별 소관부처(‘붙임 1’)의 비고란에 “시․도”를 기재한 과제는 반드시 포함

- 자체사업 : 지자체에서 기획, 추진하는 특화사업

2		수립방향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과의 일관성 유지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당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고,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의 내용을 보완

□ 신규과제의 적극 발굴․추진

○ 기본계획 과제는 아니나 정부의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신규로 추진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

-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에 보고하였거나 양성평등 TFT(여가부 운영) 등의 회의체에서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포함

* 가급적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단위과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새로운 단위과제 생성이 필요한 경우 과제 번호 대신 ‘신규’로 표기하고 추가 사유 명시

□ 기타

○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하고 ‘15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유지

○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중고령 여성의 여성활동참여 확대, 여성고령자 대상 지원사업 확대 및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개도국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확대,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동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 보장 등 적극 고려

- 적절한 예산반영 계획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별첨】

○ (지방자치단체) 같은 과제에 대해서 주체(시군구)나 담당자가 다른 경우 과제번호를 달리하지 말고, 수요자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시․도 단위에서 통합․재구성하여 작성

* 세부과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도록 유의

3		수립절차(안)

'15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14. 11. 28. (여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관별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 ’15. 1. 29.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15년도 시행계획안 종합 및 조정		￭ ’15. 2월말까지(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협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 검토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		￭ ’15. 3월중(여성가족부)
'15년도 시행계획 확정 및 통보		￭ 심의후 즉시 (여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4		행정사항

□ 제출기한

ㅇ 시행계획 제출시기 : ’15. 1. 29일까지

ㅇ 추진과제 총괄표 제출

- 부처별로 ’15년도 시행계획 제출 시 “추진과제 총괄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붙임양식 포함)

□ 향후 일정

ㅇ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안 종합 및 관계부처 협의 : ’15.2월

ㅇ 2015년도 시행계획 확정 및 통보 : 여성정책조정회의 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안은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ㆍ확정

- 확정된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붙임1】제4차 기본계획 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1-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지역 (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여성친화적 청년인턴사업 확대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미래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미래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		시․도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부, 중기청 미래부, 고용부, 복지부		시․도
1-1-3.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고용부 미래부, 여성가족부		시․도
1-1-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부, 복지부, 미래부, 문체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시․도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실화를 위한 기반 강화 ▪ 미래 희망직종 개발 ▪ 여성친화직종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도록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미래부		시․도
1-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재부, 고용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시․도
1-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및 사후조치 강화	고용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기재부 고용부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1-3-1.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 농어촌여성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발굴 ▪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어촌 비농어업 종사 여성 취업지원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시․도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부, 농림부 통일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1-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1-4-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각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부, 각부처	시․도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여성가족부, 복지부, 고용부, 각부처 여성가족부, 복지부, 고용부, 각부처	시․도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 지식창업과 1인 창업 등의 여성참여 확대	중기청, 여성가족부 중기청, 여성가족부, 고용부	시․도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시․도
2-1-2.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복지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2-1-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돌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시․도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제공 강화	복지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지원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및 유형별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고용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각부처 고용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인사혁신처,, 고용부, 기재부, 여성가족부	시․도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고용부, 인사혁신처, 고용부,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지원(EAP) 서비스의 전문화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여성가족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시․도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3-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시․도
3-1-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강화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시․도
3-2-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E-6 사증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고용부	시․도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초 · 중 · 고교에서의 통합적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시․도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여성인권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여성가족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시․도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추진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고용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3-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3-4-1.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언론·인터넷 등에 의한 2차 피해 근절대책 수립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법무부
3-4-2.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내실화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 강화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알선업주 단속․처벌 강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내실화 및 처벌 강화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여성가족부, 방통위,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시․도
3-4-4.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4-1-1.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여성친화성 제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시․도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시․도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소년한부모 교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확충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4-2-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 성평등 가족제도 확립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시․도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 시설에서의 돌봄 지원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교육부, 문체부, 교육부, 식약처, 여성가족부 고용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시․도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피임교육의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	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4-3-3.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여성 건강에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여성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5-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5-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제고 지원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육성 및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5-1-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각부처 기재부, 여성가족부	시․도
5-1-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DB 관리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각부처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시․도
5-1-4.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임용조치의 실효성 제고 ▪교장․교감 임명의 여성 비율 목표제 지속 추진	교육부 교육부
5-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진출 확대 ▪경찰 및 군인 여성 채용․승진 목표제 확대 ▪군․경찰 분야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 ▪성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개선 및 모니터링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여성가족부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5-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통일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증진 ▪남북 여성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	통일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5-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성평등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이행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외교부
5-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5-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2015년 이후(Post-MDGs) 새로운 개발목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5-3-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개발협력사업 발굴․시행 ▪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여성가족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각부처	시․도
5-3-3.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 강화 ▪한인여성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여성인재의 주요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6-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6-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성평등한 학교 교육과정 확립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지속적 발굴 및 개선	교육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6-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교육 확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교원연수의 실효성 제고	교육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6-1-3.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양성평등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시․도 교육청별 양성평등학교 지정 및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우수학교 포상	교육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6-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대학의 양성평등 학교 운영 책무성 제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 보장	교육부 교육부, 복지부
6-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6-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시민이 참여하는 성인지 관점의 매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 지원 ▪매체별 심의기구 및 모니터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여성가족부, 방통위 문체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6-2-2.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역량 강화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기반 마련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청소년연예인(연습생) 인권보호	문체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시․도
6-2-3.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인터넷, SNS 사용 등에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취약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시․도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과 제 명	부처명	비고
7-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7-1-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 실적 공표제도 도입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내실화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7-1-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기재부, 여성가족부 시․도	시․도
7-1-4.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통계청, 여성가족부, 각부처 각부처	시․도
7-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7-2-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여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각부처 여성가족부, 통계청, 각부처 여성가족부	시․도
7-2-2.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성인지교육 전문 강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자격관리 ▪성인지교육 교재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체계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7-2-3.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부․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운영 및 활성화 ▪여성단체공동협력 내실화 및 성평등정책 연계성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7-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체계 정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지표 반영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각부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시․도
7-3-2.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성차별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