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ㆍ위험물운반차량 특별 가두검사 및 불법위험물(불법운반차량) 단속 계획

2014. 11.

양 천 소 방 서

(위험물안전팀)

이동탱크저장소ㆍ위험물운반차량 특별 가두검사 및 불법위험물(불법운반차량) 단속 계획

1		검사개요

기 간 : 2014. 11. 20(목) ~ 11. 26(수) [기간 중 3일간 불시검사]

장 소 : 주유취급소, 도로변, 고가도로 밑 등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일반 화물자동차)

점검요원

○ 본서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ㆍ사법담당

○ 각 119안전센터(센터장 지정요원)

방 법

○ 위험물안전팀 : 관내 이동탱크 상치장소 주변 등(순찰차 활용)

※ 기간중 1일은 야간 집중 단속

○ 119안전센터 : 노외주차장 및 도로변(IC주변) 등

ㆍ 센터장 판단하에 용의지역 집중단속

ㆍ 야간 출동 후 귀소 및 취약지역 순찰시 관내 용의지역 단속 병행 추진            (펌프차 및 이륜오토바이 활용)

○ 고가도로밑 화재발생 요인 확인 등

○ 관할 경찰서와 합동검사 : 양천 경찰서에 협조요청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항목

○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상치장소 야간 불시검사를 통해 공차의무 준수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 후, 확인증 교부

2		검사 세부사항

검사방법

○ 양천 경찰서와 단속 협의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장애 최소화

○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 운전석 반대쪽에서 검사 실시

○ 차량유도자와 검사자 구분편성 및 검사반 이동탱크저장소 탑승금지

○ 검사표의 뒷면에 검사자 인적사항 기재 후 검사확인증 교부

결과조치

○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ㆍ지정수량 이상 저장 : 형사입건(법 제35조) 및 행정명령(법 제24조)

※ 관할 소방서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및 그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지정수량 미만 저장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의거 저장·취급 기준 준수 미흡 시 과태료

○ 위험물 운송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39조) 및 행정처분(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

위법사항 적발 시 유의사항

○ 관할 소방서(허가청)소속 이동탱크저장소 : 관할 소방서(허가청)가 의법조치

○ 타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 적발 서는 위법관련 증빙서류 원본 허가청에 이첩

․위험물운반차량이 운반 및 적재기준 관련사항 위반 시 의법조치

○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확인

○ 교육과정 접수증 소지자 처벌 면제(교육일자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한함)

○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차량)의 운행은 자격제한이 없음

○ 운송자증․완공검사필증 등 사본 제시는 휴대․비치의무 이행으로 간주

[입간판 설치 및 가두검사 확인증]-예시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하고, 검사 후 확인증 교부로 중복검사 민원방지

<입간판 설치 예시>

<가두검사 확인증 서식>

이동탱크저장소 가두검사 확인증
검사 일시	2014. . / 00:00
검사 장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주유소 앞
검사 실시자	소방장 홍길동, 000-000-000
※이 확인증은 검사 일시부터 48시간에 한하여 유효함
양 천 소 방 서 장 (인)

3		행정사항

각 119안전센터장은 가두검사 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별첨의 검사표를 참고하여 항목별 법률조항의 내용 및 위법형태 사전 숙지

가두검사 결과보고는 2014. 11. 28(금)한 본서 위험물안전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