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안전정책」 추진계획(안)

□ 추진개요

○ 그간 화재사망자 및 순직사고 발생 줄이기 등 일부 정책만 평가하여 전반적인 소방정책 평가 부재

- 부서별로 소방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및 선정

○ ‘14년 업무보고(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에 대한 세부 소방정책 실현 지표 반영

□ 평가지표

○ (‘14년 계획) 지표구성 : 7개 분야, 20개 시책, 45개 지표

구 분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총점수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20	45	119	1,510	190
소방행정 분야	3	4	13	170	40
소방제도 분야	2	5	15	230	50
방호조사 분야	4	6	28	280	60
소방산업 분야	1	4	10	150	40
구조대응 분야	4	13	25	250
구급관리 분야	3	8	13	220
생활안전 분야	3	5	15	210

＊ ’13년 지표 : 6개 분야 13개 시책, 23개 지표

○ 우수 소방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지원

- 장관상 16점, 청장상 122점, 재정지원금 180백만원

＊ 우수관서 포상 : 최우수 1(60백만원), 우수 1(40백만원), 장려 4(각 20백만원)

□ 향후계획

○ 시․도 “평가지표” 개선확정을 위한 의견수렴(‘14.4월)

○「국민행복 안전정책」 워크숍 및 평가지표 확정 통보(‘14.4월)

○「국민행복 안전정책」분야별 추진사항 점검(‘14. 5월, 10월)

붙임		’13년 「국민행복 안전정책」과 차이

구 분		2013년	2014년
평가근거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67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7조	소방기본법 제6조 제2항
정책과제		국민행복 안전정책	국민행복 안전정책
정책목표		화재 사망자 50% 감축 (10년 평균사망자 502명 → 251명) 소방활동 순직자 30% 감축 (10년 평균순직자 7명 → 5명)	부서별 소방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및 평가
평가지표 수		6개 분야 13개 시책 23개 평가지표	7개 분야 20개 시책 45개 평가지표
평가점수		1,600점	1,700점
참여부서		5개 과	7개 과
대상기관		19개 소방본부 195개 소방서	19개 소방본부 196개 소방서 ＊ 충남 태안소방서 신설
업무추진부서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소방정책과
	소방본부	방호과, 방호구조과 등 업무 관리부서가 혼재	소방행정과로 일원화 ＊ 제주소방본부 소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