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3-5-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추진상황	정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정헌재	2133-2510	팀장	이철형	2133-2526

※ 정상(46%이상), 미흡(41~45%), 부진(40%이하)

□ 사업개요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및 지속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추진)	현황파악	지침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비예산)	-	-	-	-	-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 지침 자치구 시달(’14년 2분기)

- 대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2013.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300석 이상 스크린수/ 300석 이상 공연장수	기준 충족	기준 미충족
공연장	121	97	24
영화관	43	28	15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공연시설 신규등록 법정시설(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등) 설치여부 확인 후 등록처리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실질적 확대 설치 여부 지속 점검

- 기준 미달 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및 관람이 용이한 좌석의 설치 등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여부 지속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추진)		의견수렴	지침시달	지속점검	지속점검
소요예산(비예산)	-	-	-	-	-

□ 2014년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목표 (A)	6월말 실적 (B)	연간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추진)	지침시달	계획 시달	50%
소요예산(비예산)	-	-	-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진도율 누계(%)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확인 및 좌석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확인
2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50%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시행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3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4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100%

□ 총   평

○ 장애인의 문화분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관람석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해 자치구 관련 부서에 확대 계획을 시달하였음

○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용 가능 좌석이 많은 공연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자치구 실적을 지속 관리·점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