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담당관

(주거환경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주거환경과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

-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뉴타운 ․ 재개발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 사업기간 : ‘12년 ~ 계속사업

○ 사업 내용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도로정비등 가로환경 개선 ․그린파킹, 소공원 등 설치 ․범죄예방시설(CPTED)보완		․주택자금 저리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 지원 ․공동체활동 자립구조 형성 지원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뉴타운･재개발등 대안사업으로 성공여부는 자치구 추진의지가 중요

○ 시 역점사업으로 사업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은     자치구의 권한임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제고

○ 뉴타운 사업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확산 필요

○ 인센티브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사업 추진 우려됨

※  ‘13년도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 : 23개소 추진, ’14년도 인센티브사업 미선정 : 4개소 추진

○ ‘12. 2월 제도 도입 후 사업 실적이 전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정착 필요

추진근거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12.8.2 도정법 개정 시행)

○ 서울시 희망플랜 2.0 핵심사업 : 저층주거지 종합관리 및 지원 추진

평가시점

2014. 11월

평가대상

기    간

2014.1 ~ 2014. 11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90%), 정성적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위원장 및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인센티브

신청액

2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25백만원

우  수 : 5개구  16백만원

노  력 : 2개구  10백만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분야	8개항목	15개지표		100
주거환경 관리사업 (70)	사업추진 (36)	대상지(후보지) 신청실적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후보지)신청건수×3점	15
		연계사업 추진실적	관련부서 연계사업 추진 실적 건수×2점	6
		주민의견수렴 실적	후보지중 주민동의률 50%이상확보 건수× 3점	15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도 (12)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주민참여(20명이상) 교육실시건수×2점	4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따라 배점 적용 - 임시 주민협의체구성 : 1점 - 주민협의체 구성 : 2점 - 운영위원회 구성 : 3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 건수 × 4점	8
	홍보노력도 (7)	주민 홍보실적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 1점	5
		학생공모 홍보실적	학교 홍보(협조공문, 안내문) 건수× 1점	2
	주택개량상담실 설치 (9)	주택개량상담실 설치 및 운영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배점 - 상담실 설치 : 4점 - 상담실 운영 : 3점 ※ 일주일기준 1일당 1점	7
		전문상담인력 배치	마을건축가등 선정 : 2점	2
	해당분야 업무협조도 (6)	자료제출도	대상 자료 제출도[제출건당점수] - 기한 내 : 2점 - 2일 지연 : 1점 - 4일이후 지연 : 0.5점, - 미제출 : 0점	2
		주거환경과 주관 교육 (행사)참석도	회의(교육,행사) 참석도 [시 회의(교육,행사등) 참석점수] - 참석 : 2점, 미참석 : 0	2
			학생공모전 심포지엄 및 주민사례발표 참석도 참석인원수 : 20명이상 : 2점 10미이상 : 1점 5명미만 : 0.5점 미참석 : 0점	2
가로주택 정비사업 (30)	사업추진 (15)	조합설립인가		15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건수×5점
	홍보노력도 (10)	주민 홍보실적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1점	5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주민참여(20명이상) 교육실시건수×1점	5
	전담조직구성 (5)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전담인력(사업담당) : 5점	5

□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