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일제정비 계획

2014. 5.

	민 방 위 과

-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일제정비 계획

◇ 2012년 국회(예결위)에서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부실 지적 등에 따라 매년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하여, 금년에도 최근 5년간(’09 ~ ‘13년)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Ⅰ		필요성

○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도모

○  법정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 불참자와  의무이행자간 법적 형평성 유지 및 과태료 징수 관리의 투명성 확보

Ⅱ		정비 내용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39조

○  정비대상 :  ‘09~’1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중 과태료 부과자

※ 정비대상은 실제 ‘09~’13년까지 매년 실시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결산이 기준임

- 예시) ‘09년 처리내역 작성시 ’09년도 실시한 교육에 대한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부과/징수 실적을 의미함

○  기    간 :  2014. 5. 15(목) ~ 5. 30(금)

○  주    관 :  시․군․구

○  관리실태 분석

- ‘09~’13년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징수실적 확인 및 미징수 여부

- 과태료 부과자 중 미징수 대상 및 미납사유 등

Ⅲ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명령 불응(법 제39조제1항제2호)

* 민방위교육 3회 무단 불참자(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도 재차 불참자

○ 부과 및 징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부 과 액 : 10만원 이하(시행령 제57조제3항의 별표4)

* 기한내 납부자 20% 경감, 생계곤란자는 50% 경감, 납부기한 초과와 대리출석자는 50% 가중(민방위 교육지침)

○ 부과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의무위반행위확인	□	②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	□	③ 의견제출	□	④ 과태료 부과	□	⑤ 강제징수
⑥ 징수불복 이의제기	□	⑦ 부과 취소 후 법원통보	□	⑧ 과태료 재판	□	⑨ 강제징수	□	⑩ 징수납입 또는 체납처분

Ⅳ		부과․징수 절차의 문제점

○ 과태료처분시 관허사업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부담적 처분을 병과하는 소방과태료와 달리 민방위교육 과태료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아 과태료 저항 요인으로 작용

○ 과태료는 교육불참 발생 당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행위시법주의), 당사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 추적 부과징수 곤란

○ 경제활동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와 거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서 전달을 할 수 없어 부과 징수 곤란

Ⅴ		실효성 확보 방안

○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시․군․구청장)의 강력한 징수 의지 및 징수관리 철저

- 교육기회 3회 제공 및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 확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재 수단을 과태료 미납자에게 통지

-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60개월까지 징수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처리

○ 지자체에서는 거소불명 등록, 주민등록 말소처리 등의 행정절차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시 적극 활용

Ⅵ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붙임 엑셀서식에 따라 정비결과 취합․제출 : 2014. 6. 5(목)한

- 기한 내 미제출 시․도 대상 추후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6월, 10월)

○ 이번 정비결과는 향후 민방위 연간 통계 및 국회 등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