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362
결재일자	2012.10.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정책기획관
	조직기획팀장

2013년도 정기 및 2012년도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결과

2012.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특별위원(동물분야)선임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정기 및 2012년도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결과

『2013년도 정기 및 2012년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심의 개요

일    시

- 1차 심의 : ‘12. 9. 28(금) 10:00 ~ 13:20(30건 심의)

- 2차 심의 : ‘12. 9. 28(금) 14:30 ~ 19:00(31건 심의)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안    건 : 총 61건 11,976백만원

- ‘13년도 57건 11,309백만원, ’12년도 4건 667백만원

심의위원 : 17명(시의원 1, 외부 12, 내부 4)

심의 결과 : 적정 31건 5,851백만원

- ‘13년도 28건 5,265백만원, ’12년도 3건 586백만원

❍ 실․국․본부별 사업비 조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여성가족 정책실	경 제 진흥실	복 지 건강실	도 시 교통본부	기후환경 본부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행정국
건 수	1 → 0	5 → 4	8 → 0	4 → 3	4 → 4	10 → 4	2 → 1
금 액	98,444	474,103	909,718	850,000	962,770	1,328,935	149,870
조 정	-	305,736	-	429,423	889,804	825,178	47,000

구 분	재무국	교 육 협력국	도 시 안전실	주 택 정책실	도 시 계획국	공 원 녹지국	소방방재본부	한강사업본부
건 수	1 → 1	1 → 1	4 → 3	7 → 3	9 → 4	2 → 2	1 → 1	2 → 0
금 액	66,000	30,000	1,090,997	1,846,500	3,329,000	310,000	30,000	500,000
조 정	59,000	29,397	804,725	579,871	1,606,815	245,029	29,724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 1차 심의 : 30건 ⇒ 12건(1,296백만원) 선정

연번	심의안건	계약방법	연구기간	신청금액 (천원)	심의결과
1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연구	일반경쟁	7	125,294	부적정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및 처우시설 개선 체계	일반경쟁	6	99,424	부적정
3	한국복지패널 연계 서울 복지패널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	수의계약	12	500,000	부적정
4	서울시 재가 장애아동 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의계약	3	30,000	부적정
5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제도 학술연구용역('12년 수시)	수의계약	3	25,000 (포괄비)	부적정
6	장애인리더십센터(장애인복합문화시설)건립 필요성 및 역할 학술용역	수의계약	3	30,000	부적정
7	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연구용역	일반경쟁	3	3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30,000천원→29,724천원)
8	건강증진 협력약국 표준 매뉴얼 및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수의계약	3	30,000	부적정
9	저소득층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서울지역 음주조장 환경 및 음주 행동 인식조사	일반경쟁	5	70,000	부적정
10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3	30,000	조건부 적정(용역기간 연장) (사업비 감액 30,000천원→29,397천원)
11	일,가족 양립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제한경쟁	7	98,444	부적정
12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일반경쟁	5	80,000	조건부 적정(과업내용 조정) (사업비 감액 80,000천원→59,102천원)
13	서울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8	150,000	조건부 적정(계약방법 변경) (사업비 감액 150,000천원→124,078천원)
14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의계약	8	1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100,000천원→69,453천원)
15	서울시 청년고용 확대방안 연구용역	수의계약	5	50,000	부적정
16	서울시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6	94,103	조건부 적정 (과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사업비 감액 94,103천원→53,103천원)
1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관한 용역	일반경쟁	7	99,000	조건부 적정(과제명 변경) (사업비 감액 99,000천원→79,000천원)
18	표석디자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일반경쟁	3	50,000	부적정
19	창신동 봉제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6	99,935	부적정
20	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의계약	7	1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100,000천원→90,140천원)
21	독서문화 및 도서관 실태조사 용역	일반경쟁	3	80,000	부적정
22	한양도성 무형자산 개발연구용역	일반경쟁	12	100,000	부적정
23	한양도성 진정성 및 완전성 충족 여건 연구	제한경쟁	12	100,000	부적정
2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기초연구용역	제한경쟁	12	300,000	조건부 적정 (22,23,24,25번 통합발주) (사업비 조정 300,000천원→400,000천원)
25	한양도성과 국내 외 유사유산 비교 연구	제한경쟁	12	100,000	부적정
26	성저십리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2차 학술용역	일반경쟁	11	3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300,000천원→256,038천원)
27	민자사업(도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수의계약	10	200,000	부적정
2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계약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일반경쟁	6	66,000	적 정 (사업비 감액 66,000천원→59,000천원)
29	(가칭)서울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한경쟁	6	99,870	부적정
30	동주민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제한경쟁	5	5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50,000천원→47,000천원)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 2차 심의 : 31건 ⇒ 19건 선정(정기 16건 4,555백만원, 수시 3건 586백만원)

연번	심의안건	계약방법	연구기간	신청금액 (천원)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	10	2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200,000천원→180,530천원)
2	서울특별시 교통혼잡관리 방안 수립 연구	수의계약	10	200,000	조건부 적정(과업내용 보완) (사업비 감액 200,000천원→162,641천원)
3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용역	제한경쟁	12	350,000	부적정
4	준공영제 개선 및 완전공영제 타당성 검토	일반경쟁	6	1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100,000천원→86,252천원)
5	한강공원 공공자전거 구축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8	100,000	부적정
6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차)	수의계약	8	400,000	부적정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4단계 1차년도)	수의계약	10	32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320,000천원→302,883천원)
8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용역	일반경쟁	12	6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60,000천원→59,185천원)
9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수립 용역	수의계약	12	250,000	조건부 적정 (과업내용 및 금액 조정) (사업비 감액 250,000천원→185,844천원)
10	혼합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가연성 폐기물의 복합식 분리선별 기술개발 학술용역	수의계약	18	299,000	조건부 적정(계약방법 변경) (사업비 감액 299,000천원→279,421천원)
11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	수의계약	8	15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150,000천원→130,500천원)
12	LED 시스템 조명 성능 검증연구개발용역	제한경쟁	10	193,770	적 정 (사업비 감액 193,770천원→177,000천원)
13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 연구용역(3단계 2차)	수의계약	12	290,997	적 정 (사업비 감액 290,997천원→272,092천원)
14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일반경쟁	12	4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400,000천원→368,680천원)
15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일반경쟁	10	2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200,000천원→163,953천원)
16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일반경쟁	10	2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200,000천원→170,139천원)
17	도시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150,000	조건부 적정 (과업내용 조정 및 과제명 변경) (사업비 감액 150,000천원→126,676천원)
18	도시생태 현황도 재정비 용역	수의계약	24	800,000	적 정 (사업비 감액 800,000천원→530,000천원)
19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재정비	일반경쟁	20	1,000,000	조건부 적정(사업비 조정) (사업비 감액 1,000,000천원→780,000천원)
20	장소의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모델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200,000	부적정
21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300,000	부적정
22	도심부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300,000	부적정
23	도심 전통상권 활성화 실행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145,000	부적정
24	광화문광장 미래상 정립을 위한 운영방안 수립	일반경쟁	10	234,000	부적정
25	2030 북촌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의계약	10	150,000	조건부 적정(과업 조정) (사업비 감액 150,000천원→102,000천원)
26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일반경쟁	10	180,000	조건부 적정 (2020 서울 주택종합수정계획 조사부분 포함)
27	정비계획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매뉴얼 수립 용역	수의계약	10	200,000	부적정
28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 방안 정립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346,500	조건부 적정(과업내용 조정) (사업비 감액 346,500천원→297,871천원)
29	2020 서울주택종합수정계획	수의계약	10	360,000	부적정
30	미래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 연구	일반경쟁	10	450,000	부적정
31	서울형 건축자재의 유통기준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일반경쟁	9	160,000	부적정

´13년정기학술용역 안건별 심의결과

학술용역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심 의 결 과 : 적정

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사 업 비	163,953천원(10개월)
종 합 심의의견	○ 빗물이 하수관거의 설치/개량, 하수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빗물 배출 억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계량화하는 연구이며 ○ 하수도사업 재원 조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필요성 인정됨
용 역 이행조건
보완요구 사 항	○ 사업비 조정 : 200,000천원 → 163,953천원(△36,047천원) - 연구재료비는 실험실습비임으로 삭감 △2,989천원 - 서울시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가 아닌 교통비임으로 삭감 △7,700천원 - 전산처리비 과다계상분 조정△3,000천원 - 인건비 조정(연구원 4→3) △22,35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