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안내

2020. 2.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세부 내용	3

점검 개요	3

점검·확인 실시	4

점검·확인의 권한 위임	6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7

‘20년 신규적용기관 특별 안내 사항	8

(서식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표	9

(서식2)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 현장 점검ㆍ확인표	10

(붙임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별첨

(붙임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방법	12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안내

I		제도 개요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 주요 내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제56조 제1항)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대상자 구 분	운영예정자	취업중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근 거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조회의무자	기관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항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감독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제도(제57조 제1항)

-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 (점검대상)「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58조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58조 제2항)

*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7조 제2항 2호)

**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요구(58조 제3항)

□ 대상기관

부처명	기관유형	대상기관 범위 (예시)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위탁교육기관	위스쿨
	학원, 교습소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국제학교	신규(‘20.5.27)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20.5.27)
문화체육 관 광 부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등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서비스제공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성매매 피해 관련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	과학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행안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경찰청	경비업법인(경비원)	경비업 법인
문화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산림청	수목원, 휴양시설 등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신규(‘20.5.27)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II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세부 내용

1		점검 개요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화(’12. 8. 2.),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16.11.30.)

□ 점검 의무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 체계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ㆍ시·도에 점검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	ㆍ연간 점검계획 수립요청 안내공문 발송 ㆍ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알림e」에 3개월간 공개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점검 계획 수립 ㆍ관할 아동청소년관리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ㆍ현장 점검 실시(필요시) ㆍ점검 결과를 관할 상위 기관에 제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ㆍ성범죄경력 점검·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제출

※ 총괄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아청법 제56조제1항제5호 시민광장, 고수부지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총괄하여 자치구의 점검 결과를 취합, 여성가족부에 제출

2		점검·확인 실시

□ 점검 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교육청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 등 안내 시행

□ 점검 기간

○ 해당 연도 내 성범죄 경력 조회 기간 설정 (연 1회 이상)

□ 제출 기한

○ 2020.11.30.까지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점검 규모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도 빠짐없이 점검

(사실상 노무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 해당)

□ 점검 내용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 사용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점검 서식

○ [서식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서식2]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현장 점검ㆍ확인표」

□ 점검 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적발 대상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점검 결과 제출

①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 [붙임1] 참고

￭ 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 처리 절차 흐름도 >

지자체 교육청 등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② 1회에 500명까지 조회가능 ③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④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담당자는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사실상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명단 취합·작성

* 명단 서식 : 엑셀 (성명, 주민번호)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능, 본인 동의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명단 업로드

→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완료

￭ 참고 사항

· 시설장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회보 불가’ 예정

(경찰청 내부 지침)

② 적발된 성범죄경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 대상자 해임 조치

○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

-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인허가 취소 등 실시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③ 점검 결과 제출

○ 지자체 등 :  시·군·구는 [서식1]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중앙행정기관 : [서식1]에 따른 시·도별 점검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동시 조회 및 보고 가능. 단, 성범죄 경력은 여성가족부에, 아동학대 범죄 경력은 보건복지부에, 각 부처 시행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3		점검·확인의 권한 위임

□ 권한 위임 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취업자의 해임 및 운영자의 경우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록·허가의 취소 등 요구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권한위임 현황

중앙행정기관	점검자(위임)
여성가족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부	시·도교육감, 시·군·구 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	지방경찰청(경찰관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7조

□ 주요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경력을 점검·확인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3개월 이상 공개

□ 공개 방법 및 절차

○ (공개기관) 여성가족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법 제57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대상) [서식1]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 총 기관수, 점검기관수, 점검기간, 점검인원 수, 적발 건수, 적발 기관 정보 등

○ (공개방식)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5		2020년 신규적용 기관(3개 유형)에 대한 특별 안내 사항

□ 2020년 신규적용(5.27.시행예정) 기관 현황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기관유형	설치 근거 법령
제56조 제1항 2의3호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제56조 제1항 6의2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6조 제1항 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20년 신규적용 기관의 취업제한 점검 실시 의무

○ 부칙에  소급 적용이 명시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적용)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일(5.27)부터 운영자 및 종사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부      칙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향후 추진 계획

○ 신규 적용 기관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20.5.27.)

○ 자체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20.5.27. ~ ’20.6.26.)

○ 점검결과* 제출(‘20.6.30.)

※ 신규 적용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취합 후 여성가족부에 기한 엄수 하여 공문제출

○ 점검결과 공개(~‘20.8.30.)

서식 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연 1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결과보고시 활용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0년 00 월 00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락처 : 044-000-0000)

ㅇ 점검 기간 : 2020.0.00.~2020.0.00.

ㅇ 기관 유형 : 어린이집

ㅇ 점검 결과 : 총 00개소 중 00개소(00명) 점검 완료/ 총 00명(00기관) 적발

※ 미제출 시·도 : 서울, 대전, 대구

ㅇ 결과 공개 기간 : 2020.0.00~2020.0.00 (3개월간)(추후 여가부에서 결정하여 안내공문 시행)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적발자의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총 계
(세부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 세부유형이 아청법 제56조제1항의 각 호가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호별로 분리하여  총괄 결과 표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교육협력과 등 해당)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적발자의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1	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꾸러기 어린이집	운영자 종사자 (강사/차량기사..)	2020.0.00.	해임/ 기관 폐쇄 ('20.0월)
2	...

서식 2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ㆍ확인표

※ 현장 점검 시 활용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ㆍ확인표

○ 시설(기관)명 :	○ 시설장(운영자) :

○ 소  재  지 :                           (☎ :               )

○ 근무인원(현원) :      명(운영자+종사자포함)	○ 이용인원(연간) :      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한 이해
2. 지자체 또는 교육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교육안내 통지 또는 홍보자료 수령
3.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 참석 * 2020년도 교육 수행기관: (사)탁틴내일
4.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5.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확인 및 조치사항
6.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 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 별도 첨부

붙임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방법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기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대상 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반드시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을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 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③ 그 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