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신한카드㈜ ·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신한카드㈜ · ㈜신한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서울특별시와 신한카드㈜ · ㈜신한은행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서울특별시와 신한카드㈜ · ㈜신한은행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업무협약의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신한카드㈜ · ㈜신한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 협약서의 효력은 2018년 5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의 3년으로 한다.

2018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윤 준 병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

신한카드㈜ 대표이사

임 영 진

대신하여

본부장

이 종 명

㈜신한은행 은행장

위 성 호

대신하여

본부장

이 병 철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을 위한

사  업  시  행  협  약  서

2018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

사 업 시 행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협약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와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신한”이라 함)이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서울시와 신한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우대용교통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어르신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를 말한다.

2. “장애인교통카드”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과 단순무임카드를 말한다.

3. “유공자교통카드”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무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유공자복지카드를 말한다.

4. 제1호, 제2호에서 “단순무임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T-money 교통카드(대중교통안심카드 포함)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관계 법률에 따라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재된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영주권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협약당사자의 책무) ① 서울시는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서울시는 우대용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기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다만, 우대용교통카드 관련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신한의 과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신한은 대상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무료 발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와의 계약해지 및 변경 등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복지카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단 이전에 신한의 신용/체크카드에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구현하여 무료 발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비용은 신한이 부담하고 신청접수 및 발급절차는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1.  6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교통카드를 발급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2.  장애인 :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하며, 장애인복지카드와 단순무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3.  국가유공자 : 유공자교통카드를 발급하며, 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④  서울시와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서울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카드제작비용 및 기 구축된 시스템의 교체비용, 신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6조(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심사기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시 신용 및 체크카드 심사기준은 신한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우대용교통카드의 연회비) ① 장애인복지카드 및 유공자복지카드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② 체크카드 형태의 어르신교통카드는 연회비를 면제하며, 신용카드 형태의 어르신교통카드는 초년도 연회비가 부과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회원의 전년도 이용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경우 면제한다.

③ 법령의 제․개정, 신한의 감독기관 명령으로 인해 연회비 면제 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울시에 알려야 하고, 신한의 규정 및 약관 개정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6개월 전에 합의하여 연회비 면제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신용카드 일반규정 적용)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여부, 거래정지 등 본 협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법령, 신한의 신용카드 약관, 가맹점 약관 및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9조(영업 비밀의 보장)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신용정보의 누출금지) ①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회원의 일체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회원 및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의 중도해지 및 사업종료 등으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어 신한의 운영DB 내역을 새로운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전달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회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서울시와 신한은 회원 및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조는 본 협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11조(품질검사) ①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 제작․발급 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품질검사요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신한이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일정 수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신한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한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3자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대체 제작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한 자료와 상이하게 발급한 경우

2. 제조․발급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서울시의 정밀검사에서 결함이 지적된 경우

제12조(사용안내문 제공) ①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안내문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한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등기 또는 택배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안내문을 동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①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DB데이터를 서울시가 지정한 통합DB에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 자료를 서울시가 통합DB 등 사업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월별로 정리하여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③ 신한은 이러한 세부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한의 우대용교통카드에 대한 규정 및 약관이 개정 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알리고 그 최종본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한이 서울시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우대용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수량, 발급비용, 운영비용 등 사업 추진현황 및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며, 기타 제공하는 자료의 세부내역은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규격 및 재질) ① 어르신교통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단순무임카드), 장애인 단순무임카드에는 서울특별시 휘장 및 로고타입과 T-money 로고를 표시하며, 규격과 기본도안은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및 유공자교통카드의 규격과 기본도안은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를 준용하며, T-money 로고를 표시한다. 단, T-money 로고의 크기 및 위치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가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제작․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①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어르신교통카드는 신한의 서울시 소재 전체영업소(단, 기업영업소는 제외)에서 신청접수/발급한다.

②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장애인 및 유공자 교통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에 따른다.

③ 단순무임카드 형태의 우대용교통카드는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발급하되,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신청접수/발급장소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우대용교통카드 발급기준 및 발급절차 등은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6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의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문서의 우선순위) ① 협약문서는 협약서,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 서울시의 협약변경 승인문서

2. 협약서

3.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4. 사업제안서

5. 제안요청서

③ 협약문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서의 변경) ① 본 협약서는 서울시와 신한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의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우대용교통카드의 도입취지 및 본 협약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윤 준 병		신한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임 영 진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은 행 장 위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