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야 10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개요

○ 목    적 : 임대료·권리금 등 상가임대 현황 파악 및 임대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조사

○ 기    간 : ’17. 3. ~ ’17. 12.(10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주요상권 및 둥지내몰림 진행·예상 지역 50곳

- 주요상권·둥지내몰림 관련 지역 34곳,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방문 대상지역 16곳

○ 활동내용 : 담당지역 방문설문조사,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홍보 및 예약접수

○ 조사방법 : 공정경제과 모니터링 요원 활용(10명)

주요 모니터링 사항

○ 기본정보 : 소재지, 상가위치 특성, 상가임대차 유형, 면적, 계약기간

○ 임대정보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변동액, 인상 이유, 권리금 유무 및 금액

○ 애로 및 건의사항 : 상가임대차 관련 애로 및 법적개선 사항, 기타 특이사항

○ 조사원 기록사항 : 업종, 층수, 조사일시, 조사원 서명

모니터링 활동결과

○ 총    평

- 모니터링 요원 10인 모두 월 목표(각 40개)를 달성하여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됨.

○ 조사내역

(단위 : 건수)

모니터링 요원	조사상권	모니터링 결과
		계	조사완료	조사미흡
계		404	404	0
요원A	북 촌	40	40	-
요원B	뚝도시장	40	40	-
요원C	경리단길	40	40	-
요원D	상 도 동	40	40	-
요원E	이 대	40	40	-
요원F	이 대	40	40	-
요원G	홍 대	40	40	-
요원H	대 림 동	40	40	-
요원I	홍 대	42	42	-
요원J	뚝도시장	42	42	-

향후 추진계획

○ ’17.12월까지 50개 지역 모니터링 완료 후 종합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