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5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이하 “단체”이라 한다)는 2015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5. 12. 31(2015 회계연도)

2.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상담, 월세 및 생활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권, 일자리 등 서비스 연계, 주거유지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3. 시 지원내용 : 2015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에 필요한 월세, 인건비, 사례관리비 등 사업비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임시주거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노숙인 자활․자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단체”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리적인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단체”는 2015년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에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단체”는 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① “단체”는 사업비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단체”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고 관련서류도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하는 “시”의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➁ “단체”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본 협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단체”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나 전월 추진실적을 매월 5일까지, 그리고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총괄기관(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은 이를 수합, 정리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단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시”는 지원금액의 50%범위 내에서 1차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단체”는 “시”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단체”는 일체의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는 상기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단체”에게 이의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⑤ “단체”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한 예금이자 등은 최종 정산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는 “단체”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득, 관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시”의 금융기관 자료요구에 필요한 서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⑦ “단체”는 사업비의 신청, 수령,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나 “단체”,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시”나 “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잔여 사업비를 즉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시”에 제출한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횡령, 유용 등 불법․부당집행의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며, “단체”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 ① “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부나 전부를 추진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체”가 임시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거나 타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지침 등의 준수) “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수립하여 시달한 계획,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체”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단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민원사항,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단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시”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단체”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