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안전시설부-3484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안전총괄과장	방재안전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14년 3월 건설공사장 기동불시(정기) 점검계획

2014.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3월 건설공사장 기동불시(정기) 점검계획

우리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내실화 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동불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시민불편 사항 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기동불시 안전점검단 운영방안(본부장 방침, 방재안전시설부-1222호, ‘14.1.24)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지침 (국토해양부, 2012. 2.)

Ⅱ		기동불시 정기점검

점검방향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20대 항목(근로자 보호, 안전시공)

▷ 흙막이공 설치상태 및 절 ･ 성토사면 관리상태

▷ 가시설(버팀보,띠장,앵글,E/A 등)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안전성 확인

▷ 가시설 계측자료 분석･확인 및 가시설주변 균열과 침하여부

점검기간 : ‘14. 3. 10(월) ~ 4. 4(금)

점검대상 : 66개 공사장 (시설국 53개, 도시철도국 : 13개)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안전시설부	소계	도시철도 공무부	도시철도 토목부
53	31	8	1	13	13	6	7

점검현장

▷ 기동불시 안전점검단 20대 항목 적발 건설공사장(21개 현장)

- 용마터널 건설공사,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등 건설공사장

▷ 흙막이․교량 ․건축 건설공사장(45개 현장)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공사, 암사대교 건설공사, 서남권야구장 건립공사 등

점검팀 편성

▷ 편 성 : 1일 3팀 운영

- 외부전문가(1명), 안전관리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2팀

- 안전관리과 직원으로만 구성된 1팀

점검 방법

▷ 기동불시 20대 항목 적발 공사장은 외부전문가(토질․구조․안전 중 1인)와

안전관리과 직원(2명) 편성하여 불시점검

▷ 안전관리가 미흡한  토 · 일요일에 외부 안전전문가와 직원이 불시점검

▷ 기타 건설공사장은 안전관리과 직원 불시점검

▷ 우선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도면등의 확인이 필요시 현장사무실에서 확인

안전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 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시공계획 변경시에도 감리단 승인 절차 이행 여부)

▷ 취약공종(흙막이․터널․대절토 및  대형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 흙막이공 사면보호 및 지반침하 여부

- 토공 ․ 가시설(버팀보, 띠장, E/A 등) 불균형 여부 및 터널막장 관리 상태

- 추락 ․ 낙하 ․ 장비전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상태

▷ 화재에 대비한 임시분전함 상태,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 안전사고 예방 20대 중점관리 준수항목

Ⅲ		행 정 사 항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및 공사부서에 통보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 ․ 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안전사고 예방 20대 항목 적발 공사장은 외부전문가(토질,구조,안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불시점검 실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30명 × 200천원 = 6,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따로붙임 : 1)‘14년 3월 기동불시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20대 중점관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