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23. (제15회)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
제출년월일	2016. 9. 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운영자문단,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나.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출연금,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7조)

다. 검사‧보고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8. (생략) 9.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10. (생략)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8. (제정안과 같음) 9. 삭제 9.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생략)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정안과 같음)
제19조(검사·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검사·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생략)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정안과 같음)
제21조(규칙) (생략)	제20조(규칙) (제정안과 같음)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최종 결정된 재단명으로 조례제명 및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재단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며, 정관 기재사항 변경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익사업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수정됨이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민법」

※ 작성자 : 시민봉사담당관 120운영팀 이혜진 (☎ 654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자문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수탁사업수익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검사·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