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60호)

나. 회부일자 : 2017.  4.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7.4.26.) 상정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4.2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북구 혁신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마을-학교 협력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 등 혁신교육 사업계획의 범위 (안 제3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성북구 혁신교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혁신교육사업 정책 제안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6조)

❍ 혁신교육사업 계획 수립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8조)

❍ 혁신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  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성북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 혁신교육이란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하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성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민·학·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혁신교육 사업의 범위)에서는 공교육 혁신사업, 마을-학교협력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혁신교육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성북구 혁신교육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 안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대한 규정이며,

-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혁신교육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북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 2016년 1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근거법규

1) 「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2)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3)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의2

5) 「진로교육법」제5조

나. 입법예고 : 2017. 3. 2. ∼ 3. 22. (20일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0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7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혁신교육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영협의회 구성에서 아동청소년, 학부모, 전문가를 6명에서 각 2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나. 제7조의 제목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운영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을 “아동청소년, 학부모,”로, “전문가 등 6명”을 “전문가 각 2명”으로 한다.

다. 제9조의 제목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제7조의 제목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운영협의회 구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을 “아동청소

년, 학부모,”로, “전문가 등 6명”을 “전문가 각 2명”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혁신교육 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혁신교육 사업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국장 및 소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 6명 이내	4. 아동청소년, 학부모, --------------------------------------- 전문가 각 2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