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87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0. 3. 26.)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 의뢰시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이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검사·시험수수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전화: 02-570-3330, FAX: 02-570-3338, E-mail:selin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