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사의』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안내문>

(부서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문  의: ☎ 02-2133-2563)

□ 신청 대상(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행사에 한함)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행사

3. 각종 법령에 의거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관·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자체 심사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신청 기간(신청 마감일 이후는 접수 불가함)

○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신청일 경우

-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신청 마감일은 문화예술과로 처음 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닌 모든 구비서류가 완료된 날이며 신청 마감일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까지 30일 이상이 되어야함

□ 신청 서류

○ 후원 명칭 사용 신청일 경우

- 후원명칭사용신청서(지정 양식),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전년도 행사실적, 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

□ 결과 보고

○ 행사 종료 후 10일 내 결과 보고서(지정 양식) 제출

□ 승인 제외

○ 다음 각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승인을 제외한다.

- 신규 행사

- 문화예술과 외 타 기관 및 부서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자치구 범위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 동일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기 지원 승인받은 경우(동일 기관의 행사는 연 1회만 지원)

□ 승인 취소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행사)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

□ 승인 제한

○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행사)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사회적 물의 또는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및 상장 사칭 포함)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이 취소된 경우 당해 기관 또는 행사는 5년간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승인 제한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3년간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승인 제한

- 기타 승인사항의 경미한 위반 등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를 차회 승인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