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권 임대료 변화 등 실태조사를 위한

’18년 모니터링 운영방안 개선대책

□ ’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차상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주요상권 임대료 등의 변화추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임차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임대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18. 4~12월

○ 조사규모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 총 4,000호 임차상인

○ 조사내용 : 임대차정보(계약기간, 임대료, 권리금 등) 및 애로·건의사항 등

○ 조사인원 : 10명(시민 민생침해 모니터요원)

□ 그간의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

○ ’16년 : 34개 상권 / 3,500호 상가 조사완료 (모니터요원 7명)

- 기 발생(신촌 등 5), 진행 중(홍대 등 13), 예상지역(해방촌 등 16)

○ ’17년 : 55개 상권 / 4,070호 상가 조사완료 (모니터요원 10명)

- ’16년 조사대상 지역+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대상지역 16곳

⇨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확한 답변회피와

⇨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계량화하거나, 임대차정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항목 미흡, 객관적 데이터 부재 등으로

주요상권 임대차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외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현황
□ 주요상권 임대료 실태조사(서울시) - 서울시 17개 상권 510개 상가(공인중개사 17명 포함), 전문기관 의뢰 조사 □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통계청) - 서울시 1,289개 사업체 (임차인 1,109 / 임대인 180) □ 상가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한국감정원) - 서울시 38개 하위상권 내 중대형상가 689동 4,710개 상가 ⁕ 중대형상가 :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 모니터링 운영방안 개선(안)

○ 주요상권별 모니터링 상가 위치, 면적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필요

예) 신촌 이대역→이화여대 정문사이(거리) 상가 중 면적이 5~30평형이며

1층의 임대료 변동사항(업종)

○ 서울시에서 파악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과 예상지역 뿐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파악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포함한 임대료 실태조사로 서울시 전 지역 상가임대차 정보 파악

○ 모니터링 요원 10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항목 발굴필요

□ 행정사항(간담회 개최목적)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예상지역) 모니터링 실태조사 방식과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반적 모니터링 설계 자문

- 상권 선정 기준, 설문항목 제안, 상권별 적정 조사상가 수 등

※ 2017년 : 55개 상권 총 4,070호 상가 조사(상권당 평균 74개 상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예상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

예) 유동인구, 점포의 개·폐업, 프랜차이즈 업종 급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