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자   료

2021. 1.

계  약  심  사  과

통합심사 대상사업(고가교 및 터널 정비) 회의자료

□ 회의개요

○ 건    명 : 2021년 고가교 및 터널정비공사 통합심사 회의

○ 일    시 : 2020. 1.

○ 참석대상 : 사업담당

○ 내    용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에 따른 공통설계기준 검토

□ 사업현황 :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처) 11건

연번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심사의뢰 예정일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북부고가교 방호벽 보수공사	616	‘21. 3	최문선 (2290-7172)
2	〃	홍지문터널 보수공사	1,460	‘21. 3	이동호 (2290-6940)
3	〃	청담대교 보수공사	1,152	‘21. 3	한혜정 (2290-7180)
4	〃	내곡IC교 보수보강공사	1,728	‘21. 3	주지훈 (2290-6874)
5	〃	신사2고가 외 2개소 보수공사	537	‘21. 3	권혁준 (2290-4680)
6	〃	상행1교 외 5개소 보수공사	532	‘21. 3	김동수 (2290-6360)
7	〃	북부고가교 강교도장 보수공사	2,343	‘21. 4	김성호 (2290-7167)
8	〃	북부간선고가교 보수공사	2,602	‘21. 4	최용혁 (2290-6298)
9	〃	중랑상하단IC 외 1개소 보수공사	3,992	‘21. 4	장대근 (2290-7176)
10	〃	북부간선고가교 방호벽 보수공사	828	‘21. 4	김태헌 (2290-7169)
11	〃	홍제천고가교 보수공사	1,454	‘21. 4	이종상 (2290-7197)

□ 공통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비고
1. ‘21년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 적용	- 토목부문 : 철근콘크리트공사, 도로포장공사, 강구조공사 - 건축부문 : 칠공사, 유지보수공사	첨부1
2. 보험료 요율 개정사항 적용	- 산재보험료 요율 : 3.73% → 3.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 ‘20.12.29) 건강보험료 : 3.335% → 3.43%(’21.1.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10.25% → 11.52% (‘21.1.1 개정)	21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3. 제 경 비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고려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등) 반영(건설혁신과 시행 공문 참조)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적용 주의 ※ 직노×7.835%×50%×0.5 → 직노×7.93%×50%×0.5
4. 노임단가	-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5. 환율 및 유류가격	- 기준환율(‘21. 1 ) : 1,087.7원/$ (서울외국환중개(주) 매매기준) - 유류가격 : 한국석유공사 발표(2021. 1월) [휘발유․경유(주유소)․중유(대리점)] 적용 ㆍ무연휘발유 1,368.1원/L(부가세 별도) ㆍ저유황 경유 : 1,189.8원/L(부가세 별도) ㆍ중 유 : 472.7원/L(부가세 별도)	추후 요청시점 발표자료 적용
6. 내역서 수량	- 교통정리원, 싸인보드, 안전시설(삼각표지판, 라바콘 경광등 등) 설계내역서에 수량으로 적용 교통통제 안전시설 7일 → 라바콘 00개소, 점멸등 0개소, 교통정리원 0인, 싸인보드 00시간 등으로 기재
7. 안전시설비	- 안전시설 도면 작성시 → 1식으로 내역서 계상 가능 (도면에 안전시설 종류, 규격, 수량 표기) 도면 미작성시 : 세부 수량으로 내역서 계상
8. 서울형품셈	<서울형품셈 우선 적용> - 교통안전 유도로봇 - 교면물빼기공 - 공중비계 설치 - 교면방수 바탕처리 - 모르타르 바르기 (기계) 등

구 분	지적사항
9. 기타사항	- 공사계약심사요청서 변경 양식으로 심사요청 (규칙개정 2019.10.10.) ㆍ특정기술 선정관련 심사여부, 기술명 등 기재 등 - 계약심사 의뢰 관련 업무협조 요청 사항 준수 (계약심사과-207, ‘20.1.6) - 특정기술 및 제품을 적용할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운영요령 참조)
10.2020년도 심사 지적사항	<표준품셈 등 적용 오류> - 콘크리트 단면보수 : 품셈기준 조정(건축 9-1-2, 11-2-2) - 필렛용접 : 품셈기준 조정(기계설비 13-2-4) - 교통정리원(야간) : 능률저하 할증 제외 - 신축이음장치 교체 : 품셈기준 조정(공통 6-6-2) - 분진망 설치 : 품셈기준 조정(공통 2-8-8) - 방호벽 덮개 설치 : 잡철물 설치 노무품 조정 - 스트롱앵커 : 설치 수량 조정(재료 할증 적용 제외) - 가설비계 : 자재손율 조정 -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경비 항목으로 조정 - 안전망 설치 및 해체 : 경비 항목으로 조정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4~5cm) : 일시공량 조정 - 노면절삭(t=70~90mm,야간,20a미만) : 장비수량 조정 (품셈 1-11-1) - 콘크리트 치핑(주간,인력) : 픔셈 12-3-1 적용 - 싸인보드카 : 유류비 제외, 야간할증 조정(87.5%→50%) - 종절단 그루빙(아스팔트, 9×51×4, 야간) : 품 조정 - 홈절단 그루빙(아스팔트, 36×10, 야간) : 품 조정 - 포장장비운반비(절삭,포장) : 트레일러, 트럭 운반대수 조정 - 포장장비운반비(절삭,포장) : 트레일러, 트럭 운반대수 조정

□ 향후 일정

○ 공사 설계완료 : 2021. 1월 ~ 3월

○ 심사요청 : 2021. 3월 ~ 4월 일괄 심사요청

○ 통합 계약심사 결과 통보 : 2021. 3월 ~4월 중

붙 임 : 1) ‘21년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 목록 1부.

2) ’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부.

3) 조달청 ‘2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