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4차회의 회의록

	《4차회의 개요》
❖ 일시 : 2017. 12. 19(화) 10:30~12:00 ❖ 장소 : 제1 간담회장 (본관 8F) ❖ 참 석 자 : 총 12명 (이태수 위원장 외 11명) ❖ 상정안건 - (보고) ‘18년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예산평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및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 (논의)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 계획 ❖ 주요의견 ○ ’18년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2월 세부 업무계획 수립 후 점검 논의키로 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정리 필요 - 각 부서, 자치구 등 계획을 세우는 주체와의 조정 합의를 위한 확대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실행초기부터 함께 논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역할 논의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 계획 - ’18년 4월 25일 이전 조례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함.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안) 세부 내용 중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한 논의 - 제출된 조례(안)에 협력관계도모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1월 기획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전환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키로 함.

□ 위원 발언 내용

’18년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태수 위원>

- 출산가정 출산용품 사업은 의미있는 사업으로 찾동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내기를 바람

- ’18년에도 복지박람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포맷으로 할 수 없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지 논의가 필요함.

- 세부적인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윤홍식 위원>

-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의 명칭이 젠더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저출산 명칭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음. 인식개선이라는 내용은 환경의 변화       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태수 위원>

- 광범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한 범주의 문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 요청함.

<윤홍식 위원>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답변: 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부로부터 평가를 통한 인        센티브 등이 이루어짐.

컨설팅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절차를 계획이나 평가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최혜지 위원>

- 보장계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 이 위원회 안에서만의 논의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타 부서와 자치구 등 주체들과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임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넘어선 논의의 단위로 확대되어야 의미있는 범위의 설정과 논의가 가능할 것임.

<민동세 위원>

- 사회보장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 기초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짜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기초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음. 서울시가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하나 업무를 정하고 그 실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상황임.

- 범주와 내용에 있어 서울시의 고유한 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시기적으로는 25개 자치구가 다 다르게 시작함. 지역의 고민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경우가 발생함. 서울시가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고 25개 자치구가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의 발표 시기를 자치구의 계획이 나온 이후로 조정

<남기철 위원>

- 자치구에 대한 안내.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가 실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수립과 평가의 절차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실제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

<윤홍식 위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프로그램을 모아 업무에 반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목표가 뭔지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함

-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방법을 모색해야 함.

<이태수 위원>

- 원론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실제적으로는 복지본부에서 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와 25개 자치구를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범주의 문제는 선택사항인가, 서울시에서 고육, 고용, 주거, 환경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답변 : 복지부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는 사항임.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를 시행할 때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복지본부과 조정역할을 하도록 함.

답변 : ’18년 복지재단 연구에서 여성, 보건, 주거관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노혜련 위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미래비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으로 4기에서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이태수 위원>

-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는 다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하고 추진

<박차옥경 위원>

- 서울시가 4년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전략, 정책과제를 정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 2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통해 행정참여의 선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자치구를 강제할 수 있는 패널티가 없다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 참여 상황을 알려내는 것을 통해서라도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함.

<김용복 위원>

- 이후 복지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때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가 있음. 민선 7기 복지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자 함. 각 부서의 협력을 위해 총괄TF도 필요하고, 연구인력의 참여, 예산 확보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

<박차옥경 위원>

- 사회복지위원회가 서울시민복지기준과의 연관성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 : 현재로서의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통합이나 협력적 관계로     볼 수 있음.

<원민경 위원>

- 계획보다 자치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치구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봄

- 자치구가 협력을 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패널티도 필요함.

<이태수 위원>

- 사회보장위원회가 평상시 25개 구의 사회보장협의체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사회보장협의체간의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음.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과정을 통해 조율과 협력, 공조가 강화할 수 있음.

- 연구진도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진과의 교류가 필요함.

- 결론적으로 행정, 위원회, 연구진 세가지 트랙으로 자치구와 서울시의 협력관계를 모색함.

- 세부적 논의가 될 때 위원들이 TF에 참여하여 소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개정 계획

<남기철 위원>

- 사회보장위원회에 분과가 있는데 노인, 장애인, 여성 등으로 나눌 경우 취지의 정합성이 부족해 보임

답변 : 분과의 수, 분과 명은 정해져 있지 않음.

<민동세 위원>

- 실무협의회의 성격이 명확해보이지 않음.

-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면 자치구 실무협의체와 서울시의 관계성을 조직표에 넣었   으면 함.

<장재구 위원>

-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와 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서울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만약 자치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실무협의회 기능을 하는 것은 제고해봐야 함.

- 시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비법정 위원회인 서울복지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봄

- 세부적인 내용으로 조례 조문에 실무협의회 참여자를 시설단체 대표자 혹은 종사자로 했는데 현재 서울복지거버넌스의 방향과는 맞지 않음. 따라서 서울복지거버넌스를 실무협의회로 볼 경우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태수 위원>

- 현재 서울시 내에도 여려 위원회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임.

<서정화 위원>

- 서울복지거버넌스를 실무협의회로 편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장 공약사항으로 서울복지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동세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역할을 정리하고 조직적 틀을 그동안 의제개발이나 과제를 상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조직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함.

- 사업복지사업법과 서비스 이용에 관련 법률과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치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시민들의 체감으로는 광역과 기초, 동은 사회보장협의체는 대한민국 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함.

<이태수 위원>

- 지역협의체를 서울시가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대안으로 조문을 삽입할 수 있다면 협력관계도모 조항을 넣어 자치구와의 협력, 타 위원회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분과와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담는 것은 조심스러움.

- 분과의 구성과 실무협의회 그 아래 실무분과를 두는 것과 함께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논의해야 함. 기능과 관련한 분과를 둘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기획분과, 거버넌스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분과를 두고 유연하게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대상자.영역별로는 실무협의회로 두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실무협의회가 거버넌스의 실체가 되고 정책의 알림과 제안의 창구가 되도록 함.

- 실무협의회 내에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삽입.보완하도록 함.

-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런 정도로 조직과 역할을 할 경우 한 부서의 담당자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복지재단에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용규 위원>

-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산하 실무분과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으로 조례에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하고 실문분과는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함

<김용복 위원>

- 사회복지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역할이고 거버넌스는 공동실행의 역할임으로 체계와 성격이 다른 형태임. 따라서 달리 가야 하는게 맞다고 봄.

<남기철 위원>

-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으로 2월 회의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태수 위원>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실제를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1월에 소위원를 개최하여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함. 만약 거버넌스를 실무협의회로 두지 않을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필요가 없는 상황임.

- 사회보장위원회 조직 개편이 거버넌스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체계와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정리하고 2월 회의때 보고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