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의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일대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 사 업 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승인기관 : 성북구청(건축과)

가. 총괄

○ 환경영향평가란 현황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하며, 그로 인한 저감방안을 감소하는 제도로서, 현재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수임.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기와 환경보전방안 협의 시행 전 철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나. 대기질

○ 38쪽,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기와 보전방안 협의 전 철거 사유 제시바람

○ 40쪽, 지하2층 건물로서 실제로 4개월간 굴착하는지 확인 바람

○ 45쪽, <표 3.1-17>의 덤프트럭 운행시 비산먼지의 산정 값을 확인바라며, 그로 인해 변경되는 배출량으로 대기질 모델링 재산정 바람

○ 46쪽, PM-10 예측 결과에서 24hr 현황농도가 연평균 현황농도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부적절함. 토공사 기간이 7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조사 기간의 자동측정망 평균 농도가 아닌 대표성 있는 수치(예, <표 3.1-6>의 월평균 PM-10 농도 중 최대값 등)를 현황농도로 설정하여 예측농도를 산출하기 바람

○ 50쪽, 자연계 교양관의 지하주차장이 없어 건물 전체 연면적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난방면적과 연면적이 상이한 사유 제시바람

○ 55쪽, 공사장 흙 등을 수송하는 트럭에는 “고려대학교 교양관 신축공사, 위반신고전화 00000000)”라는 프랑카드를 차량 측면 또는 후면에 달고 공공도로를 운행하도록 할 것(공사차량실명제 실시)

○ 57쪽, PM-10 방진망 효율이 29%인 반면, PM-2.5 방진망 효율을 이보다 높은 62.5%로 적용한 것은 부적절함. PM-2.5 방진망 효율은 PM-10과 동일하거나 낮게 적용하기 바람

○ 59쪽, NO2의 가중도가 높지 않지만 친환경적 공사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장비 100% 사용을 권고함

○ 60쪽, PM-2.5의 예측 값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바, 상시모니터링 계획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62쪽, 실험실 후드에서 다이옥신이 발생 및 검출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저감대책 및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바람

○ 64쪽, 유지목표농도 초과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표 3.1-39>의 추가저감대책은 즉각적인 저감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추가저감대책을 보완하기 바람

○ 65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플러시아웃을 추가바람

○ 65쪽, 저감 후 가중농도 예측 결과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동측과 동남측에 가중농도가 높게 나타남.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 동측 혹은 동남측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다. 온실가스

○ 자연계 교양관 신축 및 418 기념관 증축에 따른 필요 주차면을 예측하고, 기존 제3캠퍼스 주차장내 친환경주차면 확보 계획 수립바람

○ 418기념관 증축공사시 외벽 및 창호계획, LED조명기기설치계획,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계획 등을 기존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고려(기존 건물 외관의 단열부족시 증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계획만으로 단일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확보어려움)

○ 71~72쪽, 418 기념관의 급탕 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바람

○ 73~84쪽, 지열시스템은 전력을 에너지원으로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표 3.2-12>에 지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열이 남는 경우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79쪽, 418기념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80쪽, BIPV를 옥상부에 설치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바라며, 만약 옥상에 BIPV 설치라면 이를 PV로 변경하고 건축물 벽면에 BIPV 추가하는 것을 권고함

○ 83쪽, BEMS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고, 1등급 설치 권장

○ 84쪽, 건축물 총에너지 사용량(표3.2-25)에는 418기념관 증축에 따른 소요전력량과 지열히트펌프가동에 따른 전력량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26% → 23%임

○ 85쪽, 태양광 판넬 설치가 20%를 겨우 초과하는 수치로 추가 설치 권고

○ 85쪽, 건물신축에 따라 온실가스 증가량이 569.14CO2T이나 되는바 대학 전체의 탄소중립실현 차원에서 추가적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검토 요망

○ 85쪽,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전력을 생산하고, 지열 시스템은 열을 생산하므로 <표 3.2-29>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산정할 때 전력과 열 생산을 구분하여 제시 바람

○ 87쪽, 418기념관의 환기계획은 없는지 확인바람

○ 90쪽, 전체적으로 대기 전력 차단장치 설치 비율을 높이고 특히 418 기념관 증축분에 대해 80% 이상의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검토바람

○ 92쪽,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발전량 모니터링 포함바람

라. 수질

○ 93쪽, 기존 건축물 철거 개요 제시바람

○ 95쪽, 실질적인 유달시간 산정 및 제시바라며 그와 연계하여 우수유출량 재산정 바람

○ 97쪽, 발생 우·오수에 대한 통수능 검토를 시행하기 바람

○ 98쪽, 침사지 산정시 토사 침전속도 적용이 올바르지 않음에 따라 재산정바람

○ 99쪽, 현재 철거된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사업부지가 나대지로 변경될 상황까지 고려하여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계획하여야 함. 또한 침사지를 2개소로 계획시 각각의 용량 산정이 필요함

○ 99쪽, 배수계획도 도면은 지하개발 면적이며 실질적인 굴착면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함

○ 101쪽, 기존 상수관의 인입으로 배관과 연결하여 직수로 사용하는 계획과 도면이나 137쪽의 저수조 192톤은 무슨 의미인지 확인바람

○ 101쪽, 빗물이용시설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바람

○ 102쪽, 스마트에코라는 설비로 초기우수배제, 침사·침전, 살균까지 결합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기의 상세 내용을 추가바람

· 초기우수배제는 몇 분 시행하는지 확인

· 침사침전, 살균까지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자연 중력여과방식을 이행시 침전물 및 이물질 인입시 집수가 어려우며 장비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음, 실제로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 여재교체방식의 경우, 관리방안 수립 및 제시바람

○ 104쪽, 공기공급장치의 목표가동률을 제시바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악취방지대책을 수립바람

○ 104쪽, 자연계 교양관시설 내 실험실이 위치하여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발생량 산정 내용 및 처리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유사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위탁처리 등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시에는 1차처리계획(처리시설 위치, 처리공정/용량, 처리 항목 및 기준(농도), 유입폐수 성상/농도 등 포함) 제시

○ 105쪽, 오수관과 정화조의 위치가 상이하여 연결이 되지 않으며, 136쪽의 기존정화조의 사용 유무를 제시바람

○ 105쪽, 화학 실험실이 존재하는 바, 발생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음. 또한 마찬가지로 136쪽의 폐수조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시약준비실 등 화학약품이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2차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저감대책 제시바람

○ 105쪽,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우수유출 변화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기존 보다 우수유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필요대책량 및 빗물분담량 등 연계 제시

○ 105쪽, 저영향 개발 대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우리시 물순환정책과와 협의 및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바람

○ 108쪽, 우수유출저감도 제시바라며, 침투측구의 양 단은 우수, 오수 관로와 연결하여 침투되지 못한 우수가 처리되어야 함. 장마 및 폭우시 침투되지 못한 우수가 넘치지 않도록 계획바라며 침투측구의 물 흐름 방향을 제시바람

마. 토지이용

○ 119쪽, 사업시행 전 생태면적률은 철거 전 생태면적률로, 현재 사업구역의 현황은 철거된 상태로, 철거 전 건축물 존치부터 사업시행 전으로 보는지 철거 후 현재 나대지상태를 사업시행 전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제시바람

○ 119, 122쪽, 옥상저류 및 침투시설연계면 면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면상 연계된 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을 제시하기 바람

○ 122~123쪽, 건축물과 자연지반녹지의 면적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녹지면적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변경되는 항목의 내용을 재산정 바람

○ 128~129쪽, 생태면적도의 범례 추가 바람

○ 130쪽, 자연지반녹지 변경으로 인한 녹지율을 재산정 바라며, 418기념관은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바람

○ 131쪽,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는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내부에서 회전이 가능한 너비여야 함

○ 135~137쪽, 자연계 교양관의 지하개발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마. 토양

○ 141쪽, 각 굴착공의 1, 2, 3이 표·중·심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바라며 토양 채취 심도와 최종 굴착심도를 제시바람

○ 141쪽, 불소가 1지역 우려기준의 70% 이상으로 검출되어 오염원 분석이 필요하며, 지하수의 영향은 없는지 확인바람

○ 149쪽, 추후 조경토로 사용할 반입토는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상급의 토양을 사용하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중급토양을 상급으로 개량하여 사용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153~157쪽, 표고와 지층단면도, 지하수위(EL.m), 지하수위(GL.-m)의 값이 모두 다른 지형을 나타내고 있어 지반조사결과가 잘못됨을 보여주고 있음

○ 157쪽, 지하수 흐름도 제시바라며 각 설계도면의 지하수위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바람

○ 163쪽, 지하 굴착계획을 보면 흑막이 벽체는 엄지말뚝+토류판공법을 적용하였고 흙막이 버팀 형식은 버팀대공법으로 계획되어있으나 차수공법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적절한 차수계획을 수립바람

○ 166~169쪽, 실측한 지하수위보다 설계지하수위가 높게 설정된 바, 지하수로 인한 흙막이 벽의 안전성을 검토바람

○ 166~169쪽, 도면에 차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 전체에서 차수공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전무함, 차수 공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바람

○ 166~169쪽, 도시가스관, 하수관 등이 굴착면과 인접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 및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 170쪽, 흙막이 가시설 설계에 적용한 토질정수와 토질정수 선정근거를 보고서에 수록바람

○ 171~175쪽, STRUT 오기 정정바람

○ 171~180쪽, 인접 설계지하수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근입장 검토를 제시하고, 히빙과 파이핑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바람

○ 171~180쪽, 굴착단면에 대한 해석결과 최대 침하량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바라며, 또한 지하수위 변화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적용방법을 설명바람

○ 173쪽, 굴착심도가 굴착계획단면도와 상이하여 재검토 바람

○ 177~179쪽, 지보재 오기 정정 바람

○ 184쪽, 지하철 지하수 유출량은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기 바람

○ 185쪽, 지하수위 값을 신뢰할 수 없음에 따라 재적용바라며,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추가하여 모델링 재수행하기 바람

○ 191쪽, 대기질과 마찬가지로 실제 2층 굴착에 4개월이 소요되는지 확인 바람

○ 191쪽, 별도의 차수벽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바람

○ 198쪽, 차수공법 시공시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산정내용이 없음

○ 201쪽, 차수공법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지하수 유출량도 모델링상 검토시 규모에 비하여 유출량이 많고 수위하강의 폭이 커서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쪽, 지하수위 하강이 크게 예측되어 지하수 모니터링 측정 빈도를 추가바라며 안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기 바람

○ 204쪽, 지하수 활용방안을 재검토 바라며, 부록의 지하 평면도 상의 집수정과 빗물저장조의 차이를 제시바람

○ 368쪽, 시추주상도 BH-3 제시바람

마. 동·식물상

○ 208~211쪽, 기존 수목중 청단풍 1주만 이식 계획을 수립한바, 기존 수목의 상태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고 기존수목의 이식활용 계획을 수립, 제시바람

○ 217쪽, 기존 수목 51주 중 최소 20%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람

○ 224~225쪽, 옥상 식재계획 시 그늘에서 자생하는 특성이 있는 수종 및  대형목으로 성장하는 수종의 식재계획 재검토 요망

○ 225쪽, 옥상녹화 식재시 일조량 및 특성에 따라 맥문동 등의 식재계획 검토바람

○ 225쪽, 옥상 조경계획에 안전휀스 추가 요망

○ 226~227쪽, 육생비오톱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확대 바라며 야생조류 유입을 위해 음수할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229~230쪽, 대형 장수목의 원활한 활착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심확보계획을 제시바람

○ 233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옥상조경 관리상태’를 포함바람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237쪽, 현재 철거된 상황과, 추후 남아있는 철거 내용을 제시바람

○ 237쪽, 건축물 철거시 석면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 241쪽, 이식 및 분양 등을 통해 폐수목의 수량을 감소하기 바람

○ 243쪽, 도로의 보조기층용 골재의 5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기 바람

○ 247쪽, 실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에 대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사. 소음·진동

○ 252쪽, 자연계 교양관 공사시 영향예측지점을 사업부지 남쪽 건물도 포함하여 검토바람

○ 260쪽,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영향예측을 하여 문제 있을 시 교사내 소음을 만족하도록 대안 제시 바람

○ 261쪽, 418기념관의 경우 공사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이 없어도 무방한지 검토바람

○ 263쪽, 이동식 가설판넬의 10dB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바람

○ 264쪽, 자연계 교양관 토공사 시에는 주변 학내 건물에 소음이 심하므로 학생 수업이 뜸한 방학을 이용하여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268쪽, 발파공사 기간 동안에는 사업구역 인근의 모든 건물에 대한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바람

○ 270쪽, 자연계교양관 및 418기념관이 도로에 인접하므로 운영시 소음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시 바람

아. 경관

○ 288쪽, 붉은색 테라코타 패널 가각부는 시선을 집중시키며, 위압감을 주는 형상 및 색채로,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입면분절이나 색상교차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함

자. 일조장해

○ 309쪽, 침해 세대수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사업으로 인한 영구음영이 2세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바람

○ 일조장해 평가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장재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채 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주택과 도로에 인접한 건물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