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의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 사 업 자 : SH공사

○ 승인기관 : 종로구청(건축과)

가. 총괄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이 매우 미비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누락된 검토 및 항목이 많아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2항제2조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작성이 필요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란 주민들이 열람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되고 있는 바, 주민 및 비전문가들이 읽었을 때, 혼란이 없어야 하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

나. 대기질

○ 히트펌프 관련 변경된 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유무를 제시하여야 함

○ 51쪽, 토공량 증가시 공사시의 대기질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인근 세운지구와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진행하기 바람

다. 온실가스

○ 26쪽, 대기 전력 차단 장치 80% 이상 검토바람

○ 58쪽, 토양과 식생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하여야 함

○ 58쪽, LNG 사용량은 건물별, 용도별, 사용처별로 구체화해서 제시바라며 지열 및 연료전지 가동에 따른 가스 사용량 제시하여야 함

○ 59쪽, 전력 사용량 (표Ⅳ 온-3,4)세부 내용 재점검 바라며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축소되나 판매시설 주차장 면적은 증가함), 전력 사용처별 세부 사용 내용 제시 바람

○ 61쪽, 태양광 PV, 지열시스템, 연료전지 감소 사유 제시바라며 각 신재생에너지 도면 및 위치도를 제시하여야 함

○ 61쪽, 에너지사용량 감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량도 줄이고 있는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은 늘리고 연료전지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태양광(PV)설치량은 본래대로 310KW이상으로 하고 대신 연료전지 설치량을 상응하는 만큼 줄이도록 할 것

○ 61쪽, BIPV설치에 대한 일조분석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증가로 인함이 아닌 건축개요 변경으로 인한 가중치 변경으로 증가된 수치임, 또한 BIPV의 경우 가중도가 높으며 PV보다 실제 발전량이 높이 않음에 따라 PV 추가계획이 필요함

○ 61쪽, 일조 판넬에 대한 일조량 체크바라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관리 방안, 예상 가동 시간 등 운영 계획과 계획보다 가동율 미흡시 조치 계획 제시 바람

○ 65쪽, 1++ 등급 이상 가능성 검토 바람

○ 67쪽, 창호 및 외벽 단열재 등의 단열 성능 SPEC(설명서)을 제시바람

○ 69쪽, 주차대수는 늘었으나 전기차 주차구획이 감소하였음, 기존 6.35%이나 현재 5.12%로 감소하였음

○ 69쪽, 급속한 전기차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전기차 주차구획을 5.1% → 10%이상, 충전시설을 3.05% →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요망

라. 수질

○ 수질오염총량 변경내용을 포함한 검토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72쪽, 건축개요 변경으로 인해 상수 오수의 발생량이 변경되며, 기존 상하수도의 배치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통수능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수유출량 산정을 제시하여야 함

○ 73쪽,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기정보다 감소함에도 계획급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용수산정량을 재확인하여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정 용수량 산정시 오피스텔과 업무시설의 경우,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바, 기정 산정 내용도 정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변경된 급수량을 오수발생량 산정결과에도 반영

○ 74~76쪽, 녹지의 변경과 빗물저장조 변경으로 인하여 저영향개발 도서의 내용이 변경됨, 재협의 대상인지 판단바람

○ 76쪽, 금회 빗물저류시설의 용량이 기정 대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근래 빗물이용시설의 유휴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빗물저류시설의 규모는 유사사업의 다수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

· 시설용량 변경시에는 필요대책량 산정결과에도 반영

· 77쪽 빗물저류시설 집수량 산정 결과에서는 해당 값이 기정보다 감소   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정보다 총 우수유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변경계획 수립

○ 77쪽의 빗물저류시설의 용량과 76쪽의 내용이 상이함, 또한 정화조의 변경은 없는지 확인바람

○ 83쪽, 중수조 상세계획 제시바라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중수조 용량 변경 없는지 확인바람

○ 83쪽,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중수도 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중수도 이용량, 중수도처리 시설 설치 위치 및 용량(제원), 공급 관로 및 제원변경 등을 제시바람

○ 83쪽, 우수유출저감도 제시바라며 자연지반 변경에 따른 자갈수로 위치도 및 계획내용 제시바람

○ 85쪽, 빗물저장조 과다로 유휴화될 확률이 큼, 유휴화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절바람

마. 토지이용

○ 최종 토지이용 색체 배치도 제시 바람

○ 89쪽, ‘태양광 하부 면적은 제외’ 문구는 태양광 하부에 옥상녹화가 있다는 뜻인지 제시바라며, 있다면 면적 제시바람, 없다면 문구 삭제가 적정함

○ 89쪽, 연면적은 301,546.15㎡에서 311,290.01㎡로 증가한 반면 자연지반녹지는 3,089.95㎡에서 2,524.81㎡로 감소함. 자연지반녹지를 추가 확보 바람

○ 92쪽, 기존 생태면적 향상을 위한 태양광 하부 옥상녹화 추가 권고

○ 92쪽, 수공간이 수생비오톱인지 확인바라며, 변경계획에 대한 제시가 없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육생비오톱의 변경 역시 있다면 제시바람

○ 93쪽, 자연지반 감소사유 제시바라며, 15쪽의 배치도와 녹지모양이 상이함 재 확인바람

○ 103쪽, 기부채납부지에서 자연지반 감소 사유 제시바람, 또한 감소하며 변경된 내용 추가 바람

○ 197~213쪽,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의 혼재로 인해 사생활침해가 없는지, 또한 오피스텔-3, 4간의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는지 검토바라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함

마. 동·식물상

○ 104쪽, 지피류의 증가보다 수목의 증가가 환경질 및 다층식재를 위한 계획에 적합하며, 수목 감소 사유를 제시바람

○ 109쪽, 옥상녹화 또한 교목이 감소하고 지피류가 증가함, 호텔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어도 옥상녹화가 증가하였는데 교목의 감소는 부적합함

○ 113~124쪽, 북측 업무시설로 인해 음지가 되는 옥상면에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 반양지식물 등을 식재하기 바라며, 옥상녹화 관리 방안을 제시바람

○ 113~124쪽, 옥상녹화 관리동선과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바람

○ 육·수생 비오톱의 변화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변경계획고 제시바람

○ 지하외벽선 변경 여부 제시바라며 지하개발면적의 변경을 제시바람

○ 터파기량 및 굴착깊이 변경 제시바라며 이와 더불어 대기모델링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바람

○ 흙막이 벽체의 안전성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세운지구와 연계하여 지하수 모델링의 필요 유무를 제시바람

○ 흙막이 벽체 변경으로 계측기 위치 및 개소 등 변경의 여부를 제시바람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산정 및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재는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 후 실시 권고

아. 경관

○ 금회 계획으로 사업지구 내 건축동 형태 및 규모, 높이 등 건축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스카이라인, 통경축, 저층부 위압 등 경관 전반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경관영향예측 및 진단, 저감방안 검토가 필요함

○ 37, 47쪽, (협의변경사항)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이 변경(p.47)되었음에도 “건축 외부공간 및 조경, 녹화계획” 변경사항 없음(p.37)으로 기술, 수정 필요

○ (경관예측) 환경보전방안서의 경우, 사업후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는 (1)사업전, (2)변경전, (3)변경후 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함

○ (조망점) 금회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은 협의완료된 지점(변경전)과 신규계획지점(필요시)이 포함되어야 하며, 저층 도로변 조경계획이 변경된 경우 ‘가로녹시율’ 분석지점도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연결통로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체 연결지점에 대한 조망점 포함하여야 함

○ 130~133쪽, (경관영향 및 저감방안) 영향검토지점 A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가각부의 예리한 인위적 건축선이 노출되어 매우 위압적인 경관이 예상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이 다소 부족한 바, 저감방안 보완이 필요함

○ 136쪽, 제시된 통경축은 통경축이 아닌 관계로 실제 통경축을 제시바람

○ (저감방안) 스카이라인 계획 및 통경축 계획, 위압저감 방안 등 (1)변경전과 (2)변경후로, 변경사항 종합표 제시하고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하여야 함

자. 일조장해

○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음. 일반적으로는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며 사업지구 주변의 용도지역 현황, 신축건물로 인한 2시간 일영 영향범위에 대한 예상 영역 설정을 작성함. 이후 분석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정량적인 일조시간을 도출함

○ 햇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 분석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일조 보고서에는 반드시 일영차트가 제시되어야 함

○ 영구일조세대를 확인하기 바라며, 가급적 영구일조세대는 줄이는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