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324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5. 3월

복 지 건 강 본 부

(복지정책과)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엄의식 ☎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이형삼 ☎ 7312 주무관: 김정숙 ☎ 731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58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원안의결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제정 경위

○ ’15. 2.11. : 박양숙의원 발의 (의안번호 279호)

○ ’15. 3.12. :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원안의결

□ 개정이유

○ 금융소외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실질적인 자립 도모

□ 주요내용

○ 금융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안 제1조)

○ 시장은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지원 (안 제2조)

○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지원(안 제3조)

○ 시장은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의회에 보고(안 제4조)

○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5조)

□ 검토의견

○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지원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27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12. (제 258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5.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시장은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지원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부서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

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

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채무자지원계획) ① 시장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