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관련 추진 경과

□ 분법 필요성

○ 현행「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음

○ 이에,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추진

□ 주요내용

현 행

분리ㆍ강화 방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 심사경과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20.9.2.) ⇒ 행안위 4차례 법안심사(’21.2.22, 4.21, 8.27. 9.14.) ⇒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21.9.16.) ⇒ 국회 본회의 통과(’21.10월)

※ 병합심사 법안 : 화재예방법(8건), 소방시설법(15건)

□ 기대효과

○ (국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독립된 법률로 분리․강화되어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쉽게 이해

○ (소방) 통일된 법체계 마련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건축환경 및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

붙임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제·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화재예방법(제정) /소방시설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화재 예방법 (제정)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마다) □ (현)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② 現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로 변경,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③ 現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시도지사가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개정
	④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실시 →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반영 -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⑤ 화재안전취약자에 소방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 ⑥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신고 ~ 사용승인시)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⑧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특급, 1급)은 다른 안전 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⑨ 불시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⑩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신설 (추가)
소방 시설법 (전부개정)	①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②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보전 등) ③ 건축허가동의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 검토하여 통보 ④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운영(現 고시로 운용 → 법률로 상향) ⑤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7인승 → 5인승) ⑥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⑦ 기존 건축물에 소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⑧ 화재안전기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 중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 ⑨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등 자체점검 제도 개선 ⑩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함	신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