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22.12.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ㅇ(겸직금지) 특급, 1급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공공기관 제외)

ㅇ(교육·훈련) 특급, 1급 대상은 소방훈련·교육 실시하고 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ㅇ(업무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7대 업무 → 9대 업무)

※ 추가항목 :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월 1회 이상)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ㅇ(등급변경)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기준 일부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1급	특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2급	3급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ㅇ(직능추가) 건설현장,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구 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교육일수(시간)
건설현장	1만5천㎡이상, 5천㎡이상(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자격(특·1·2·3급 중1) + 강습교육 수료	3일(24시간)
업무대행	1급(1만5천㎡ 및 아파트 제외), 2급, 3급	감독직위 + 강습교육 수료(3개월 이내)	2일(16시간)

ㅇ(강습교육) 교육기간 증가(`23.7.1부터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0일(80시간)	20일(160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5일(40시간)	10일(80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	4일(32시간)	5일(40시간)

ㅇ(실무교육) 이론·실습 또는 실습·평가제도 도입

ㅇ(교육방법) 집합·원격·혼용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ㅇ(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선임 가능(자격증 일원화)

◆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자격 폐지(선임자격 → 시험 응시자격)

(1급) 산업안전기사 + 경력2년

(2급) 11종 자격 :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ㅇ(응시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추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자]

ㅇ(자격증발급) 수첩형 또는 상장형(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ㅇ(자격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붙임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과조치

종전법령에 따른 선임형태		화재예방법 시행 이후
대상물 등급	선임자격	대상물 등급	선임자격 유·무	선임 유지	자격증 발급	비고
특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특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특급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특급	O	선임 인정	필요 (특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특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특급 발급
1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1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1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O	선임 인정	필요 (1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1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1급 발급
1급	위험물·전기 안전관리자 등 겸직 선임	1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1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특급 (대상물 등급 상향)	X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1급 수첩 활용)
1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특급 (대상물 등급 상향)	X	선임 인정	필요 (1급 자격증 발급)
1급	위험물·전기 안전관리자 등 겸직 선임	특급 (대상물 등급 상향)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2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2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2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급	O	선임 인정	필요 (1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1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1급 발급
2급	위험물·전기 안전관리자 등 겸직 선임	2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2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2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2급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급	O	선임 인정	필요 (2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2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2급 발급
2급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2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2급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선임	2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3급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3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3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3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공공기관특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공공기관 특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공공기관특급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 특급	O	선임 인정	필요 (특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특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특급 발급
공공기관 1·2·3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공공기관 1·2·3급	O	선임 인정	불필요 (종전 수첩 활용)
공공기관 1·2·3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공공기관 1·2·3급	O	선임 인정	필요 (1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1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1급 발급
공공기관 1·2·3급	위험물·전기 안전관리자 등 겸직 선임	공공기관 1·2·3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공공기관 1·2·3급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공공기관 1·2·3급	O	선임 인정	필요 (2급 자격증 발급)	선임자격이 2급 자격증 발급대상이므로 2급 발급
공공기관 1·2·3급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공공기관 1·2·3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공공기관 1·2·3급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선임	공공기관 1·2·3급	X	선임 인정	필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해당 대상물에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선임인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자격증 발급

※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것으로 봄

붙임 2		화재예방법 주요내용(`22.12.1. 시행)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화재안전조사	□명칭: 소방특별조사 □방법: 종합조사 □조사 결과 : 미공개	□명칭: 화재안전조사 □방법: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조사 결과: 공개
소방안전관리자	□전담: 해당없음 □업무수행: 7종 □업무대행: 감독적 직위 □훈련결과 제출: 해당없음 □교육방식: 집합 □강습교육 - 특급: 80시간 - 1급: 40시간 - 2급: 32시간 □실무교육: 이수	□전담: 특급, 1급 대상 겸직제한 □업무수행: 9종(업무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적 직위+강습교육 □훈련결과 제출: 특급, 1급(30일이내) □교육방식: 집합, 원격, 혼용 □강습교육 - 특급: 160시간 - 1급: 80시간 - 2급: 40시간 □실무교육: 실습·인증
소방안전관리 등급	□특급: 20만㎡ 이상 □2급: 간이SP설비	□특급: 10만㎡ 이상 □3급: 간이SP설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추가 □자격증 발급: 수첩형 □자격증 대여: 처벌없음	□응시자격: 건설(산업)안전기사(2급) □자격증 발급: 수첩형, 상장형 □자격증 대여: 형사처벌, 자격취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당없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면적 15,000㎡↑, 연면적 5,000㎡↑(□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 창고)
불시 소방훈련	□해당없음	□화재취약시설 불시 소방훈련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등)
화재예방안전진단	□해당없음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공항, 철도,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공동구, 천연가스인수기지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