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내용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2경영관 증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화과학캠퍼스 제2경영관 증축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21번지 일대

○ 사업면적 : 4,811.93㎡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4,811.93㎡
건축면적		1,461.64㎡
연면적	합계	12,494.11㎡
	지상층	3,219.24㎡
	지하층	9,274.87㎡
건폐율		20.11%
용적률		86.74%
건축규모		지하 4층 / 지상 3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 사 업 자 : 성균관대학교

○ 주관구청 : 종로구청(건축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협의내용과 환경보전방안서(보완서 등 포함, 이하 “보전방안서”라 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사업에 따른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이 이행하여야 함

○ 보전방안검토서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보전방안검토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협의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가.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를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22.10%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태양광발전 : 258.00kW(PV)

○ 선큰 4개소를 시공하고 자동 개폐식 천창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함

나. 수질

○ 우수 재활용을 위한 빗물저장조(40㎥)를 설치하여야 함

○ 우수 침투를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침투트렌치 : 214m

· 침투집수정 : 25개

· 자 갈 수 로  : 13m

· 자갈집수구 : 3개

다.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을 38.16% 이상 확보하여야 함

공간유형	면적(㎡)	공간유형	면적(㎡)
자연지반녹지	1,114.36	벽면녹화	33.84
인공지반녹지≥90cm	25.24	인공지반녹지<90cm	2.61
투수포장 자연지반, 식재	59.48	수공간(투수)	50.04
투수포장 인공지반, 식재	94.15	옥상녹화≥40cm	819.74
투수포장 자연지반, 미식재	299.59	저류침투시설연계면	475.58
투수포장 인공지반, 미식재	8.79	-

○ 부지면적이 추가됨에 따라 식재계획에 따른 식재 시행하여야 함

○ 육생비오톱(119.06㎡), 수생비오톱(50.04㎡)를 조성하여야 함

라. 지형·지질

○ 흙막이 벽체(H-PILE+토류판 공법, 버팀보 공법, Anchor공법), 차수공법(S.G.R 그라우팅)을 시공하여야 함

○ 계측기는 일 1회~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계측을 실시하되, 예상치 못한 수위 저하나 변형이 발견될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 조치하여야 함

○ 유출지하수는 공사시 침전조 및 침사지로 유입전 유량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유출량을 일 1회 모니터링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등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가. 온실가스

○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 22.10% 설치(보전방안서 37~39쪽, 보완서 5~6쪽)

- 태양광(PV) : 258.00kW

○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계획(보전방안서 40~41쪽)

- 선큰 4개소, 자동 개폐식 천창 1개소 설치

나. 수질

○ 빗물이용시설(40㎥, 1개소) 설치(보전방안서 44쪽, 보완서 7~11쪽, 보완서 16~17쪽)

○ 빗물관리시설 설치(보전방안서 45~46쪽, 보완서 12~15쪽)

- 투수포장(462.01㎡), 옥상녹화(819.74㎡), 침투트렌치 214m, 침투집수정 25개소, 자갈수로 13m, 자갈집수구 3개소, 수공간 50.04㎡

○ 오수처리계획(보전방안서 53~55쪽)

- 발생 오수는 계획 오수관을 거쳐 교내 기존 관로에 유입되어 중랑물재생센터로 연계처리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설치

다. 토지이용

○ 사업대상건축물 부지 내 생태면적률 38.16% 이상 확보(보전방안서 56~57쪽)

공간유형	면적(㎡)	공간유형	면적(㎡)
자연지반녹지	1,114.36	벽면녹화	33.84
인공지반녹지≥90cm	25.24	인공지반녹지<90cm	2.61
투수포장 자연지반, 식재	59.48	수공간(투수)	50.04
투수포장 인공지반, 식재	94.15	옥상녹화≥40cm	819.74
투수포장 자연지반, 미식재	299.59	저류침투시설연계면	475.58
투수포장 인공지반, 미식재	8.79	- 공 란 -

○ 생물다양성 증진방안(보전방안서 56~68쪽, 보완서 16~21쪽)

- 사업대상건축물 부지 내 녹지율 23.73%(자연지반, 인공지반) 계획

- 교목, 관목, 지피류 등 식재계획 수립

- 육생비오톱 조성(119.06㎡)

· 돌무더기, 새집, 고사목쌓기 등 조성

- 수생비오톱 조성(50.04㎡)

· 돌무더기, 횃대, 고사목쌓기 등 조성

라. 지형⸱지질

○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보전방안서 78~82쪽)

- 벽체공법 : H-PILE+토류판 공법

- 지지공법 : 버팀보공법 + Anchor공법

- 차수공법 : S.G.R 그라우팅 공법

○ 계측계획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보전방안서 78~82쪽)

- 지하수위 계측 : 10개소(자동화 계측 2개소 포함)

⸱ 측정횟수 : 일 1회 ~ 주 1회

⸱ 측정기간 : 굴착 전부터 되메우기 완료 후 1개월간(8개소), 굴착 전부터 운영시 3년간(자동화 계측 2개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보완서 22~24쪽)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환경보전방안서, 보완 등) 요약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개요

○ 사업자는「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사업 착공 시 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나.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수 질

• 운영시

- 우수유출 저감대책

· 빗물이용시설 및 침투트렌치, 침투집수정, 자갈수로, 자갈집수구 등 우수유출 저감대책 적정 설치 여부

• 사업대상건축물

• 운영시

- 1회/반기

지형⸱지질

• 공사시

- 흙막이 공법의 시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지하수위 변화 여부 및 관리

⸱ 지하수위계 10개소(자동화 계측 2개소 포함) 계측결과

- 계측계획 이행여부 및 관리

계측 기명	지중 경사계	지하 수위계	지표 침하계	변형 률계	건물 경사계	균열 측정계
수 량 (개소)	10	10 (자동 계측기 2개소)	30	30	36	36
측 정 횟 수	∘ 굴착 공사시 - 지하수위계 8개소 : 일 1회 - 지하수위계 2개소 : 자동화계측 -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변형률계 : 주 2회 ∘ 건축 공사시 - 지하수위계 8개소 : 주 1회 - 지하수위계 2개소 : 자동화계측 -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변형률계 : 주 1회
측 정 기 간	∘ 지하수위계 - 굴착 전부터 지하층 시공 완료시까지 (8개소) - 굴착 전부터 운영시 3년간(자동화계측, 2개소) ∘ 변형률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지중 경사계, 지표침하계 - 굴착 전부터 지하층 시공 완료시까지

- 지하수 일별 유출량 모니터링

• 사업대상건축물

• 공사시

- 분기1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세부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서․보완서 등 참고

생태면적률

Ⅲ. 행정내용(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1. 사업승인기관의 장(종로구청 건축과)

<협의내용 통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 승인>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의 통보를 승인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중지 및 재개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통보서)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준공>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8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시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자(성균관대학교)

<협의내용 통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승인기관을 통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사후환경영향조사>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2항, 3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통보서)을 따름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5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중지 및 재개하려는 경우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의 의무를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 사유 등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