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시, 자치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건설공사

□  점검기간 : ’21. 11. 15. ~ 12. 10.

□  점검인원 : 점검반 1개조 3명(건설혁신과 2명 + 외부전문가 1명)

※ 외부전문가 : 명예 하도급 호민관(안전감사담당관 위촉) 이병희(인향법률사무소 기술고문/기술사)

□  중점 점검사항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준수 여부

□  불법하도급(일괄, 재하도, 무자격 등) 계약 및 부당특약 존재 여부

□  대금(선금, 하도급, 장비․자재) 적기 및 적정 지급 실태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구분 지급, 지급기한 준수 등)

□  표준계약서 및 보증서 등 서식 준수 여․부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등 전자적 하도급 관리 실태

□ 고용개선지원 관련 점검(전자인력단말기, One-PMIS, 주휴수당 등)

□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 여부

□  기타 하도급 대금 산정 및 조정의 적정 여부 등 불공정 관행

□ 점검 대상공사 선정기준

□  하도급 계약 다수 공사

□  발주기관 자체점검 결과 미흡 현장

□  ’21년 상반기 점검결과 이행 실태 점검 대상 공사

《 기관별 점검대상 》

구 분	계	자치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업소	기타 출연기관	비고
자체점검 공사 수	349	228	49	19	46	7
점검대상수	24	9	11	2	1	1

□ 점검 대상 공사

(단위 : 백만원)

연번	공 사 명	도급액	업체명	점검 예정일	담당기관
1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10차	5,000	북일종합건설(주)	11월15일(월)	도시기반시설본부
2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12,375	세정토건(주)	11월15일(월)	도시기반시설본부
3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토목(흙막이)공사	17,090	중흥토건(주)	11월16일(화)	은평구
4	대조동일대침수지역 하수관로성능향상사업	1,833	구산토건(주)	11월16일(화)	은평구
5	상계5동 청사 신축공사	2,433	㈜케이엔티 건설	11월17일(수)	노원구청
6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3,143	㈜동우공영	11월18일(목)	송파구
7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장기1차)	1,350	주식회사 서우건영	11월18일(목)	한강사업본부
8	신사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설비)	3,354	태평로건설(주)	11월22일(월)	관악구청
9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포함)조성공사	34,291	삼영종합건설(주)	11월22일(월)	도시기반시설본부
10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8,500	㈜두화공영	11월23일(화)	강서구청
11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25,299	㈜서해종합건설	11월23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
12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7,735	현도종합건설(주)	11월25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13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채소2동건립공사(건축)	3,800	극동건설(주)	11월26일(금)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14	양재공영주차장 신축공사(건축,기계)	9,303	신우건설산업(주)	11월29일(월)	서초구
15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주차타워 건설 및 해체공사 포함)	25,399	대우조선외3개사	11월29일(월)	서울주택도시공사
16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공사	9,534	㈜마노종합건설외2개사	11월30일(화)	도시기반시설본부
17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4,131	㈜공간건설산업외 2개사	11월30일(화)	성동구청
18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지하차도건설공사	2,931	sk건설외4개사	12월01일(수)	도시기반시설본부
19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	18,883	현대엔지니어링(주)외1개사	12월02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2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우선시공분)	11,775	롯데건설(주)	12월6일(월)	도시기반시설본부
2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목)(우선시공분)	15,846	디엘이앤씨	12월7일(화)	도시기반시설본부
2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우선시공분)	15,329	현대건설	12월8일(수)	도시기반시설본부
2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우선시공분)	15,406	현대건설(주)외 5개사	12월9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24	남현소 공원지하주차장건설공사	8,070	동남공영(주)	12월10일(금)	관악구청

※ 세부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