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등 결정에 따른 미개정 법령 내역 (‘21. 8월말 기준)

1. 국회 계류 중(19개 법률)

연번	결정 유형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 정 요 지	계류현황
1	위헌	정당법 1) 제44조 제1항 제3호 2) 제41조 제4항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헌가19, 2012헌마431 (병합) 2014. 1. 28.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정당 활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는 헌법에 위반	의안번호 2104456 대표발의 이해식 외 1건
2	위헌	청원경찰법 3) 제10조의6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2017헌가26 2018. 1. 25.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한 규정은,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의안번호 2108616 대표발의 황운하
3	위헌	새마을금고법 4) 제85조 제3항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018헌가12 2019. 5. 30.	금고의 임원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의안번호 2101806 대표발의 정부 외 2건
4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5‧6) 제20조 제1항 제3호 ※ 조항은 같고 연혁만 다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7헌가21 2019. 12. 27.	일반 국민에 비해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과제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의안번호 2105315 대표발의 정부
5	위헌	국가공무원법 7) 제65조 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2018헌마551 2020. 4. 23.	초·중등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정치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	의안번호 2106963 대표발의 정부
6	위헌	공직선거법 8~18) 제82조의6 제1항 등 11개 조항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 (병합) 2021. 1. 28.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	의안번호 2109285 대표발의 조응천 외 1건
7	위헌	정치자금법 19) 제42조 제2항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에 관한 분쟁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기간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더라도,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가 되지 않는 현행법령 하에서 이에 대한 열람기간마저 3월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인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함	의안번호 2110958 대표발의 김철민
8	위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21) 제16조 제2항 ※ 조항은 같고 연혁만 다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019헌가17 2021. 5. 2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	의안번호 2111405 대표발의 민형배
9	헌법 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2) 제10조 23) 제23조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헌가25 2009. 9. 24.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허용여부를 행정청(관할경찰서장)에 맡기고 있는 이상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고, 향후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시한 2010. 6. 30.) ※ 2014. 3. 27. 2010헌가2등 한정위헌 ※ 2014. 4. 24. 2011헌가29 한정위헌	의안번호 2101037 대표발의 윤재옥 외 1건
10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24) 제14조 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헌마256, 2010헌마394 (병합) 2014. 7. 24.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헌이나, 만일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여도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자가 개선조항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 (개정시한 2015. 12. 31.)	의안번호 2102158 대표발의 김영배 외 1건
11	헌법 불합치	법인세법 25) 제60조 제9항 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6헌마116 2018. 4. 26.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주체에 관하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행정절차에 불과한 등록을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세무조정업무의 일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독점시킴으로써 구해지는 공익이 직업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19. 12. 31.)	의안번호 2102292 대표발의 양경숙 외 2건
12	헌법 불합치	소득세법 26) 제70조 제6항 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13	헌법 불합치	세무사법 27) 제6조 제1항 28) 제20조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5헌가19 2018. 4. 26.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 등(세무사법의 규정을 따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도 포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서도, 그 시행일인 2003. 12. 31.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위의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19. 12. 31.)	의안번호 2102292 대표발의 양경숙 외 2건
14	헌법 불합치	형법 29) 제269조 제1항 30) 제27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7헌바127 2019. 4. 11.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0. 12. 31.)	의안번호 2104483 대표발의 권인숙 외 5건
15	헌법 불합치	공직선거법 31) 제79조 제3항 제2호 32) 제79조 제3항 제3호 33) 제216조 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헌마730 2019. 12. 27.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의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또는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1. 12. 31.)	의안번호 2101350 대표발의 윤영석 외 1건
16	헌법 불합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4) 제14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8헌마927 2020. 8. 28.	직계혈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판명 된 경우, 주민등록법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정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제한하는 등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1. 12. 31.)	의안번호 2104237 대표발의 조응천 외 1건
17	헌법 불합치	국적법 35) 제12조 제2항 36) 제14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6헌마889 2020. 9. 24.	병역준비역에 편입 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적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2. 9. 30.)	의안번호 2107042 대표발의 조응천
18	헌법 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8) 제5조 제2호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 2020. 12.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는 급여량의 편차가 크고,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 급여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2. 12. 31.)	의안번호 2109662 대표발의 최종윤
19	헌법 불합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40) 제16조의3 제1항 ※ 조항은 같고 연혁만 다름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2018헌가6 2021. 3. 25.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며,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적은 6ㆍ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2. 12. 31.)	의안번호 2110633 대표발의 홍익표

2. 개정 준비 중(11개 법령)

연번	결정 유형	법령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 요지
1	위헌	국가보안법 1) 제19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90헌마82 1992. 4. 14.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인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2	위헌	국가보안법 2) 제13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02헌가5 2002. 11. 28.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임
3	위헌	민법 3) 제166조 제1항 4) 제766조 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4헌바148 외 8건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제766조 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
4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 제18조 제2항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014헌바180 외 39건 2018. 8. 30.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
5	위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제6조 제7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6헌가13 2019. 2. 28.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가 본죄와 비교하여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
6	위헌	공직선거법 7) 제57조의6 제1항 8) 제255조 제1항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헌가11 2021. 4. 29.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직급,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관계없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7	헌법 불합치	약사법 9) 제16조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을 금지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방법이 아님. 그러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해당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 약국 개설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개설하게 되는 상태가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개정시한 없음)
8	헌법 불합치	공직선거법 10) 제26조 제1항 [별표2]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헌마415, 2018헌마919 (병합) 2019. 2. 28.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떄까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개정시한 2021. 12. 31.)
9	헌법 불합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1~14) 제8조의2 제1항 등 4개 조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8헌가2 2021. 6. 24.	재수사의 기초자료나 다른 사건의 양형자료 등으로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이 필요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3. 6. 30.)
10	헌법 불합치	보안관찰법 15) 제6조 제2항 16) 제27조 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17헌바479 2021. 6. 24.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과 유사한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하여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변동신고관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개정시한 2023. 6. 30.)
11	헌법 불합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17)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 <서울특별시>	2018헌마405 2021. 6. 24.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시하였는데, 위 기준을 넘어선 마포구 “아”선거구, 강서구 “라”선거구 및 강남구 “바”선거구는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음. 다만,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위 조례 [별표]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선거구구역표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개정시한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