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근 거: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① 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② 신청사무

- 사 무 명 : 관광사업자(카지노 제외)의 직권말소·취소 업무

- 사무유형 : 내부사무(신규)

③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④ 처리기관(이용기관) : 시·도 및 시·군·구

⑤ 공동이용 필요성(목적)

- 관광사업자의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폐업사실증명’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고자 함

⑥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제1조, 제8조

⑦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유형)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폐업사실증명 (D) (D) 사업자기본정보+납세자정보+ 업태및종목+개업일자+폐업일자+ 공동사업자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⑧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 수시, 3년

⑨ 연간 이용건수(예상) : 1,00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