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자치단체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해석기준을 통보하니,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즉시 전파)

붙 임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재정정책과-5653									(	2015.10.19.					)		접수			자치행정과-22266								(	201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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