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 대상 필수위임조례(청년기본법) 관련 쟁점 통보

’20. 8.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청년기본법」 시행(8. 5.)으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해야 함.

- 한편, 모든 광역지자체에서는 법 제정 전부터 자치조례의 일환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법 제14조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가진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쟁점 검토

○ (쟁점 1)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기본법」 제14조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다른 명칭의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조례를 「청년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평가할지 여부

- 구체적 타당성 차원에서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필수위임조례로서 「청년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의 필수조례 적기마련 실적으로 인정함

○ (쟁점 2) 현행 자치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청년기본법」의 근거조문을 인용하고 현행 위원회 명칭을 법에 따른 명칭으로 하는 위임조례의 형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률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통한 국법 체계의 관리 등의 관점에서 지자체는 각 조례의 목적 조문, 위원회 조문 등 법률과 관련된 조문에서 「청년기본법」 근거규정을 인용하고, 지자체의 현행 위원회 명칭을 법에 따른 명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20년까지 완료)

※ 특히, 「청년기본법」 제28조제2호의 문언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과 다른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조례의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명칭을 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꿀 필요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붙임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강원도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충청북도 청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