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계획(1차)

2015.3.23.(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추진배경

ㅇ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신고 없이 운영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 파악 안 됨

* 경찰은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900여 개로 추정, 지자체는 수천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ㅇ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화재위험‧불결한 환경‧변질 영업 등으로 관광한국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므로 특별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방향

ㅇ 불법 게스트하우스 전반적 실태 파악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현황조사

- Agoda, Expedia, airB&B 등 인터넷 예약사이트상 정보 수집

ㅇ 업종 미신고 업소에 대해 지자체 관광과‧위생과‧관광경찰 합동 단속

- 불법 영업 원인 파악, 합법 영업을 위한 행정지도, 형사고발 조치

□ 단속계획

ㅇ (단속반 편성) 문체부, 관광경찰, 서울시청, 구청 위생과‧관광과

ㅇ (단속 일정 / 장소) ‘15.3.30(월) ~ 4.24(금) / 마포, 종로, 용산, 강남구 일원

ㅇ (단속 분야) 숙박업 신고‧지정 등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지정 사유, 소방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 행정사항

ㅇ 붙임 1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반 구성 및 단속 일정 양식 제출

- (업소정보) 단속 일정에 포함된 등록 업소 관련, 폐업ㆍ영업정지 등의 사항 파악 및 단속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업소 기재

- (단속반) 단속에 참여할 담당자명 작성

ㅇ 붙임 2의 단속 체크리스트에 따라 단속 실시 및 붙임 3 및 별첨 엑셀 서식에 단속 결과(요약) 작성 및 문체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