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망도 자료제공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시행 2018. 8. 2.] [서울특별시규칙 제4233호, 2018. 8. 2., 일부개정]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간정보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1. 시 본청 : 공간정보담당관

2. 시 본청 외 각급기관 : 해당 기관장이 지정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생산 공간정보를 별표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 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공간정보제공 신청서 작성요령 사용용도에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각급기관의 장이 수행하며,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일시, 제공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기록·유지한다.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다만, 도로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별표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전자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해양공간정보>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전자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신설)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신설) <해양공간정보>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신설)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신설) <해양공간정보>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신설) ∘ 해도, 전자해도 등(신설) <지적공부> ∘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ㆍ지질ㆍ지번도, 도시ㆍ도로 건설계획도 등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 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08호, 2015.10.8., 일부개정]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3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제18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제2조제5항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기간통신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관리자)을 말한다.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3. 시와 협약에 의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③ 수수료 징수방법 및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제공 대상 정보 및 수수료 (제15조 관련)
제공 대상 정보	단위	수수료관련 징수기준 금액	비고
수치지형도 (종이지도 출력)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별표의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 산정하여 시장이 매년 고시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신청 ㆍ구지도ㆍ도표 ㆍ도화(제2)원도 ㆍ밀착항공사진 ㆍ확대항공사진 ㆍ양화필름 ㆍ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 매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2,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측량성과 및 지도등 활용 ㆍ지도등의 활용 ㆍ수치지도의 사용 -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도엽당 킬로바이트 (KB)당 도엽당	5,000원 5원 5,000원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8.13.] [서울특별시규칙 제3443호, 2015.8.13., 일부개정]

제9조(공간정보 제공)

①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 허가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생산일자·종류·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를 수록한 CD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⑥「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0조에 따라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 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간정보는 별표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간정보 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