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서울시립대 예산편성 관련 건의사항

□ 배 경

○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진행중으로, 기성회비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중 (여·야간 이견)

- (여당)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 민병주 의원, ‘12.7.11

- (야당)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 유은혜 의원, ‘14.2.17

○ 국립대의 경우 ‘15년도 기성회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 중

-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15년부터 폐지후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기재부 보도 ’14.9.18)

(세입)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세입에 계상 : 1조 3,412억원

(세출)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여 기성회비 규모를 포괄예산으로 이전

○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국립대와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 기성회비 예산편성 방식을 국립대와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

□ 국립대와 동일한 예산편성 방식 추진 시 문제점

○ 현행 안행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고시)에 세출예산 편성 근거 미비

- 국가의 경우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상 학교운영비(210-14) 예산과목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하여 지원키로 부처간 합의하였으나,

-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에는 해당 세출예산 편성목이 없어 공립대에 적용 불가

※ 인천시립대 국립대 전환 후 지자체 소속 공립대학은 전국에 서울시립대 1개소임

□ 건의사항 : 예산 편성을 위한 편성목 마련

○ [1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8) 대상 범위 확대

-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정된 대상을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대학’까지 포함

○ [2안] 공립대학 전출을 위한 편성목 신설(300 경상이전 그룹 내)

참고자료

기성회계 관련 법안 진행현황

□ 발의법안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 민병주 의원, 2012.7.11

- 국가는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위한 재정위원회 설치

- 국립대학 재정․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 비국고회계 부담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

○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 유은혜 의원, 2014.2.17

- 기성회비를 세입으로 운영하는 회계는 폐지, 결산잔액은 일반회계에 귀속 승계

- 기성회계에서 지출하였던 “교육연구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비용”을 국가에서 국립대학 개선항목으로 세출예산에 100% 계상

▹ 2020년까지 단계별 계상의 경우 : ‘15년 기성회비 총수입액의 20%, ‘16년 40%, ‘17년 60%, ‘18년 80%, ‘19년 90%, ‘20년 100% 지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의 기성회회계 처리에도 준용

- 국립대학 기성회 직원은 이 법 시행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 제324회 국회 심의결과

○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결정 : 2014. 4. 9(수)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1차 : 2014. 4. 24(수)

▸ 교육부,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모두 공립대학 준용 필요성 인정 및 이의 없음 의결

▸ 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야당에서 교육부에 선언적 규정(국가는 각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출연금 총액을 매년 증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아닌 대안 요구

▸ 교육부에서 야당의원에게 접점을 제시, 조율 후 법안소심위 재심의키로 하고 산회

□ 향후동향

○ 정기국회 재심의 추진 중으로 여·야 합의, 절충에 따라 제정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