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식 ]

1.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별지서식 제1호)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별지서식 제2호)

3.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별지서식 제3호)

투자심사분석의뢰서 기본서식

◆ 서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내용만 기재하면 됨. 분량은 늘어나도 무방 ◆

□ 공통사항

○ 워드프로세서 : □글(현재 ‘□글 2002se’ 기준)

○ 용 지  규 격 : A4(210mm×297mm)

○ 여        백

□ 위  쪽 - 14	□ 왼  쪽 - 18   □ 머리말 - 10   □ 기타여백 - 0

□ 아래쪽 - 13	□ 오른쪽 - 18   □ 꼬리말 - 10

□ 글자크기

○ 제      목

가. 타  이  틀 : 신명태고딕 24point

나. 대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6Point - 1,2,3 구분    예)『1. 사업개요』

다. 중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5Point - 가,나,다 구분   예)『가. 사업목적』

라. 소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4Point - 1),2),3) 구분   예)『1)  사업취지』

마. 세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3Point이하 - ①, ○ 등

○ 본      문 : 신명태고딕 13Point

○ 서식․도표

□ 제   목 : 신명태고딕 11~12point

□ 내   용 : 신명태명조 10~11point

□ 줄 간 격

○ 기    본 : 160%

○ 제목과 양식 사이 : 100%

○ 대분류항목 내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300%(3줄)

○ 중분류항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100%~200%(2줄)

○ 소분류항목 사이 : 150%(1.5줄)

【 별지서식 제1호 】※ 의뢰서 작성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

자치구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시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사업명 (코드번호)	○○구 ○○○○○○○○ 사업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예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사 업 의 구 분
시 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
신규사업( ), 재심사 사업( ), 재상정 사업( )

【사전확인사항】-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방침)’ 서류 별도 첨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 전 절 차	주 요 내 용	반영여부	미적합시 의뢰사유
중기재정계획	○ 반영연도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 ○용 역 비 : 백만원 ○종합결과 :
타당성검증	○검증기간 : ○종합결과 :
기본계획	○계 획 명 : ○수립일자 : ○방침결정일자 : ○최종결재자 :

※ 첨부 : 타당성조사 용역(요약)

< 작성요령 >

1. 중기재정계획 반영연도는 의회제출 연월일 기재(최초 반영연도)

2.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으로 기재하고,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3.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여부 기재

4. 타당성검증은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외부용역기관(용역업체)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사업(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KDI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수행은 제외)

5. 기본계획서(방침서) 별도 제출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상위계획>

․ 계 획 명 :

․ 근거법규 :

․ 계획취지 :

․ 계획내용

연 도 별	계	Y-n	Y-3	Y-2	Y-1	Y	Y+1	Y+2	Y+3	Y+n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 별지서식 제2호 투자사업우선순위표와 비교 확인할 것

․상위계획과의 관계 :

․상위계획상 투자심사 우선순위 : (  )위

(※심사대상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 :                                           )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사업취지 :

○ 필 요 성 :

○ 기대효과 :

나. 사업개요(신규사업은 종전/금회 구분 불요)

구 분		종 전(당초)	금 회(변경)	증감
위 치
기 간		~	~
내 용	전체 규모	․부지 : ㎡ (보상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부지 : ㎡ (보상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원별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특별조정교부금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특별조정교부금 )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다. 종전 투자심사 경위(신규사업은 작성 불요)

연번	종 전 심 사 결 과			심사의뢰 사유(차기)
	일 자	결 과	요 지 (조건/ 재검토사유 등)
1
2

< 작성요령 >

1. 종전 투자심사 경위 모두 작성

2.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산출내역(신규사업은 종전/금회 구분 불요)

구 분		종 전		금 회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토 목 건 축 조 경 설 비 기 타 · ·
보상비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 ·
설비비	소 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 ·
용역비	소 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 리 · ·
기타	소 계
	제세공과금
	예비비
	공유재산
	··

○ 총사업비 산정내역(상세히 기술)

- 총사업비 세부항목별 산정내역에 대해 자세히 기술

○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상세히 기술)

-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하여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 적정여부

- 추계된 비용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 총사업비 규모 조정 상세내역(상세히 기술)

- 세부항목별 규모 조정 사유 및 내역 자세히 기술

< 작성요령 >

1.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설비비, 기타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2.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3. 보상비는 토지, 건물, 기타 등 구분하여 기재

4.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구분하여 기재

5. 기타 제세공과금, 예비비, 공유재산 등 구분하여 기재

6.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7.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5년 공시지가, 2016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2015년 도로업무 편람, 국비가 50%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적용.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8. 2016년부터는 적용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2015.12. 개정된 행자부 지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별도 기타에 작성

9.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예시]
- 총사업비 증가의 주된 사유는 ① 여의교 확장 보행교량 형식 변경 · 별도 보도교량 상부형식 PSC BEAM → 상부형식 PREFLEX BEAM으로 변경(증 7.2억원); 하천점용자문회의반영 - 신설보도교 중앙 60m구간 상부형식 Preflex 형식→트러스형식으로 변경(증 8.8억원); 디자인경관심의반영 ②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노선 변경 및 구조물 규모 증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에 따라 올림픽대로 이설(증 19억원) 및 VMS 재설치(증 3억원) · 진입램프 위치 및 노선 변경에 따른 교량( L=180m→235m) 연장 증가(증 41억원) 및 추가 구조물(옹벽) 발생 (증 37억원) ③ 각종 심의결과 반영 · 여의교 확장 신설 보도교 보도포장재 목재(이페)포장으로 선정(증 6.5억원)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여의교 확장 지하철 9호선 샛강역 메트로9 기술용역지원(증 0.6억원) 및 계측비용 증가(증 2.2억원)

나. 연도별 소요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Y (심사년도)	Y+1	Y+2	Y+3	Y+~n
내용별	계		( )	( )
	공 사		( )	( )
	보 상		( )	( )
	용 역		( )	( )
	기 타		( )	( )
재원별	계		( )	( )
	국 비		( )	( )
	시 비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구 비		( )	( )
	지방채		( )	( )
	민 자		( )	( )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구비 근거 :

◦ 민간자본 근거 :

◦ 기타 근거 :

◦ 심사년도(Y) 재원조달계획 및 대책(상세히 기술) :

- 심사년도에 예산 편성시 재원조달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술

< 작성요령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괄호(  ) 안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 중 괄호(   )안은 실 집행액을 기재

1.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사업 공모선정)

- 국비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 시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3. 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4.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 명시

(예시, 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5.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6.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권이 어디인지 반드시 기재 (예시, 지특(시편성), 지특(국가편성))

8. 심사년도(Y)에 예산 편성시 재원조달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재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설 계			~
보 상			~
공 사			~
...

< 작성요령 >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 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추진성과 분석(작성대상사업만 해당)

연차별계획	연 도 별		계	Y-n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n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 작성요령 >

【예시】(반복 또는 장기사업)

- 도시공원의 지구내 순차적 조성/ 근린공원내 순차적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그린웨이 조성/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증설/ 도시갤러리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교통서비스 개선/ 도로안전시설 확충/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택시카드단말기 보급/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Y-4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4	비고
(관련지표)
(수요지표)

【관련지표 측정방법】:

【수요산출기초】:

※ 민원흐름                                                                (단위 : 건)

구 분	계	Y-4	Y-3	Y-2	Y-1	Y	추세①	핵심민원내용
계
집단민원
전화민원
사업건의
기 타

2) 공급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Y-4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4	비고
(관련지표)
(공급지표)

【공급 산출기초】:

3) 공공서비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총량지표1)	(총량지표․․․)	(공급지표)	비 고
계
종 로
중 구
․ ․

【서비스시설 분포지도】

4)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Y-4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4	비고
수요(D)
공급(S)
과부족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Y-4	Y-3	Y-2	Y-1	Y	Y+~n	y	y+1	y+2	y+3
수요(D)
공급(S)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과부족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③ 수요공급곡선

5) 사업의 시급성 분석(긴급/조속/일반사업)

구 분	사 유	비 고

6) 자체종합평가

○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2)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성과계획

◦ 중기재정계획상 재원조달 가능성

- 해당실국본부의 사업비 범위내 재정투자 가능성 여부 판단에 대해 기술하시오.

- 해당실국본부의 주요투자사업을 제시하고 중기적 관점에서(향후 5년내) 재원조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기술하시오.

<작성요령>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2.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3.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4.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 등)

3)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 업 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4) 주변 유사시설 현황 및 중복여부(상세히 기술)

◦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기존시설 중복여부 확인하여 현황에 대해 자세히 기술

◦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지 자세히 기술

◦ 이전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의 건축년도, 건축비용 확인, 최근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투자비용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

◦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인 다른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자세히 기술

◦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함이 효율적인지 여부 검토하여 자세히 기술

5) 자체종합평가

○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 근거 및 세부내역(상세히 기술)

[예시]

(1) 개 요

※ 실제 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면적(㎡)	주요시설	비 고
합 계	4,350
지상 4층	300	의국, 당직실, 전공의실
지상 3층	650	응급전용병동, 격리병실
지상 2층	650	중환자실, 수술실
지상 1층	650	재난지원시설, 검사실
지하 1층	2,100	응급의료센터

(2) 권역 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충족 여부

층	주요 시설		법정기준		서울의료원 계획
			최소개수	면적 등	개수		면적(㎡)	비 고
B1	환자분류소		1	30㎡ 이상	1		74.03
	소생실		1	20㎡ 이상	1		39.15	응급실존
	처치실		1	20㎡ 이상	3		53.55	외상처치실 21.11㎡ 화상처치실 21.10㎡ 소아처치실 11.34㎡
	진료 구역	응급환자	10병상	병상간격 1.5m 이상	10병상		156.61	병상간격 1.6m
		소아환자	3병상		5병상		104.4	일반 4병상 + 일반격리 1병상
		중증환자	10병상	병상간격 1.5m 이상 격리병상 포함	13 병상	8	157.9	병상간격 2.0m 중증환자구역 일반 7병상 + 일반격리 1병상
						5		감염관리존 감염격리 5병상
		총 합계	23병상		28병상		418.91
	행려환자진료구역		-		6병상		109.3	일반 5병상 + 일반격리 1병상
	격리 병상	감염격리	(2병상) (음압)	15㎡ 이상 1인 격리실	(5병상) (음압)		170.5	감염관리존 내 위치 감염병상 전체 1인 격리실
		일반격리	(3병상)	1인 격리실	(3병상)		34.62	중증환자 1병상 + 소아환자 1병상 + 행려환자 1병상 감염병상 전체 1인 격리실
	방사 선실	일반	1	30㎡ 이상	1		35.99	X-Ray 촬영실
		CT	1	60㎡ 이상	1		60.59
		MRI	1	겸용가능	1		62.40	센터 내 단독 운영
	보호자대기실		1	100㎡ 이상, 30인 이상 동시대기	2		100.00	일반환자보호자대기실 감염환자보호자대기실
	보호자면담실		1		1		9.00
	전용주차장		2면	구급차 전용	3면			구급차 전용
1	교육실		1	20명 이상 수용	1		49.40
	재난 의료 지원실		1		1		37.17
	재난물품 보관실				1		16.70
	응급검사실		-		1		44.20
	응급약국		-		1		43.30
	행정실/코디실				1		33.80
	당직실			당직실 남/여	2		33.30
	회의,도서실				1		42.00
2	응급전용중환자실		20병상	병상당 10㎡ 이상	20 병상	12	192.00	6병상 × 2실 = 12병상 병상당 16㎡
						8	535.68	본관 MICU 4병상 + NCU 4병상
	응급전용수술실		1	50㎡ 이상	1		50	양음압 응급전용 수술실
3	응급전용입원실		30병상	130㎡ 이상	31병상 (음압 2병상)		312	1인실 × 6실 = 총 6병상(음압병상 2실 포함) 5인실 × 5실 = 총 25병상
소 계					2,555.39
복도,계단,부속실					1,494.61
기계,전기실					300.00
합 계					4,350.00
※ 음압병상 : 총 10병상 - B1층 응급의료센터 6병상 , 2층 중환자실 2병상 , 3층 응급전용병동 2병상 ※ 필수시설 아니나 공공의료 위한 시설

< 작성요령 >

1.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비교 작성(행정자치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별표1) 비교 작성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
총 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단위당비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작성요령 >

1.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 물가상승률(기재부 통계청)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상승률(%)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2.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5)  비교 작성

3.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2015) 기준 비교 작성

4.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서울시, 2014) 비교 작성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2015) 비교 작성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비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백만원		%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을 경우 별도 괄호( ) 안에 특별조정교부금 만을 작성요함

3) 자체종합평가

○

라. 재무성․경제성 분석

1) 재무적 수익성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  규모 :

○ 수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Y-4	Y-3	Y-2	Y-1	Y (심사년도)
수입(A)	계
	・ ・
지출(B)	계
	・ ・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지  출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초기투자비(연도별) :

③ 수입지출 분석표 (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479	0	0	0
2	Y+1				0.8985	0	0	0
3	Y+2				0.8516	0	0	0
4	Y+3				0.8072	0	0	0
5	Y+4				0.7651	0	0	0
6	Y+5				0.7252	0	0	0
7	Y+6				0.6874	0	0	0
8	Y+7				0.6516	0	0	0
9	Y+8				0.6176	0	0	0
10	Y+9				0.5854	0	0	0
11	Y+10				0.5549	0	0	0
12	Y+11				0.5260	0	0	0
13	Y+12				0.4986	0	0	0
14	Y+13				0.4726	0	0	0
15	Y+14				0.4479	0	0	0
16	Y+15				0.4246	0	0	0
17	Y+16				0.4024	0	0	0
18	Y+17				0.3815	0	0	0
19	Y+18				0.3616	0	0	0
20	Y+19				0.3427	0	0	0
21	Y+20				0.3249	0	0	0
22	Y+21				0.3079	0	0	0
23	Y+22				0.2919	0	0	0
24	Y+23				0.2767	0	0	0
25	Y+24				0.2622	0	0	0
26	Y+25				0.2486	0	0	0
27	Y+26				0.2356	0	0	0
28	Y+27				0.2233	0	0	0
29	Y+28				0.2117	0	0	0
30	Y+29				0.2006	0	0	0
31	Y+30				0.1902	0	0	0
32	Y+31				0.1803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FNPV) :

- 수익성지수(PI) :

- 내부수익률(FIRR) :

○ 자체평가 :

2) 경제적 타당성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천원)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 편익 항목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연구원)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② 경제적 비용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지출’) :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479	0	0	0
2	Y+1				0.8985	0	0	0
3	Y+2				0.8516	0	0	0
4	Y+3				0.8072	0	0	0
5	Y+4				0.7651	0	0	0
6	Y+5				0.7252	0	0	0
7	Y+6				0.6874	0	0	0
8	Y+7				0.6516	0	0	0
9	Y+8				0.6176	0	0	0
10	Y+9				0.5854	0	0	0
11	Y+10				0.5549	0	0	0
12	Y+11				0.5260	0	0	0
13	Y+12				0.4986	0	0	0
14	Y+13				0.4726	0	0	0
15	Y+14				0.4479	0	0	0
16	Y+15				0.4246	0	0	0
17	Y+16				0.4024	0	0	0
18	Y+17				0.3815	0	0	0
19	Y+18				0.3616	0	0	0
20	Y+19				0.3427	0	0	0
21	Y+20				0.3249	0	0	0
22	Y+21				0.3079	0	0	0
23	Y+22				0.2919	0	0	0
24	Y+23				0.2767	0	0	0
25	Y+24				0.2622	0	0	0
26	Y+25				0.2486	0	0	0
27	Y+26				0.2356	0	0	0
28	Y+27				0.2233	0	0	0
29	Y+28				0.2117	0	0	0
30	Y+29				0.2006	0	0	0
31	Y+30				0.1902	0	0	0
32	Y+31				0.1803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 비용편익비(B/C Ratio) :

- 내부수익률(IRR) :

○ 자체평가 :

마.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1) 지역간 균형성

구 분	수혜시민	수혜지역	검 토 의 견
자치구 대비	%	%
서울시 대비	%	%

2) 시설입지의 타당성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주민 접근성

○ (상세히 기술)

< 작성요령 >

1. 지역적 편중성 : 서울시 전체에서에 위치, 자치구 전체에서의 위치, 해당사업과 주변의 자치단체현황, 유사시설과의 거리 및 현황, 유사사업과의 거리 및 현황 등을 기재

2. 주민 접근성 : 보행접근성은 몇 분 거리 이내, 지하철 접근성은 oo역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노선버스 접근성은 oo정류장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지하철 현황 및 노선버스현황 기재, 기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기재

[예시]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서울 동북권역 전체 기준 중심부 위치 지역을 세로축으로 가로지르는 중랑천 존재, 하천 경계로 좌·우 생활권 구분 - 좌 :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 우 : 노원구, 중랑구, 남양주시 중랑천 경계 인구 분포 비교 시 48:52 수준	권역 인구·지역 고려 시 적정 지역 지형적 특성에 따른 주 진료지역 : 노원구, 중랑구, 남양주시 노원구 응급환자 포화 해소 가능 및 노원구·중랑구 중증응급환자 치료 강화
주민 접근성	지역 내 중랑천 좌·우 잇는 교량 총 10개로 왕래에 일부 제한 도시고속도로망의 발달(4개 도시 고속도로 연결)로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이동 가능 -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치 항공수단(헬기) 접근 용이	중랑천 좌·우에 1개소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IC에서 병원까지 2분 이내 도착 가능, 도시고속도로망 통한 응급환자 빠른 이송 지역 내 산악사고 발생 시 빠른 이송 가능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1) 정치적 가능성 :

2) 법적․행정적 가능성 :

3)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기관)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사업부서 ( )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구 비
지방채
민 자
기 타

○ 관련부서 협의 여부(상세히 기술)

○ 재원조달 가능성(상세히 기술)

-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술

-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업협의사항 확인

- (지방채) 지방채 발생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 지방채 발행여력으로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 작성요령 >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1.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국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국비 지원 가능, 연차별 국비 지원 곤란, (단년도)국비 지원 가능, (단년도)국비 지원 곤란, 국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국비 지원 검토, 국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2. 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시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시비 지원 가능, 연차별 시비 지원 곤란, (단년도)시비 지원 가능, (단년도)시비 지원 곤란, 시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시비 지원 검토, 시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 시(특별시)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시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구(자치구)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구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별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시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관련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이고 구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자치구 기획예산과 임

3. 지방채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한도 내 발행

4. 민간자본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5. 기타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4) 사업추진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검토의견
도시계획 사전협의
주민 여론수렴
언론 기사
민원 동향
기타 요인

< 작성요령 >

※ 관계기관(부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사업관련 언론 기사, 민원 동향 등은 반드시 기재

- 예 1) ’13.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 등 외 ○건

▶ “  ”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 예 2) ’13.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

(’13.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5) 기 타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 및 협약 사항 등 구체적 기재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예시)

										☆☆장
										◎◎장
				○○부																△△부
○○팀				□□팀				△△팀								●●팀				■■팀				▽▽팀

2) 사업수지 전망

◦<수입분야> : 연간       백만원

- 입장료 :

- 사용료 :

-        :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지출분야> : 연간      백만원

- 인건비 :

(단위 : 명/천원)

구 분	직급	직 위	인원	1인당 연간인건비	연간 총인건비
계
시설장	급
과 장	급
관리직	급
관리직	급
관리인	급

- 운영관리비 :

- 유지관리비 :

-            :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 ・
손 익(C=A-B)

< 작성요령 >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작성

1. 인건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2. 운영관리비 :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유지관리비 :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4. 기타 : 물품구입비(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5.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층 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명)	운영주체
지상5층	·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 00구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3) 주요사업 내용(프로그램 운영방향)

-

-

-

다. 특기사항 :

○

라. 컨텐츠 확보방안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 작성)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내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첨부로 대체

< 작성요령 >

1.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2.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의 경우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도)1」	규모2」	위치3」	운영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	수익성5」
자치단체 관 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인 근 자치단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작성요령>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등을 기재.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 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 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6. 주민센터(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

② 도로사업의 경우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붙임1 타당성조사 서식】(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에 한해 작성)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할인율 적용이 5.5%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0	0	0
24					0	0	0
25					0	0	0
26					0	0	0
27					0	0	0
28					0	0	0
29					0	0	0
30					0	0	0
31					0	0	0
32					0	0	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2〕 타당성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타당성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결과 비교 및 반영사항

□ 종합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부서 최초 제출 타당성조사		센터 제시 타당성검증				사업부서 최종 타당성조사
사업 규모
사업비
재무성	PI
	FNPV
	FIRR
경제성	BC
	NPV
	IRR
종합의견		센터 의견			사업부서 의견
□ 부문별 세부내용
구분		타당성조사 (외부용역기관)	타당성검증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반영내역
						반영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수요·공급추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
비용 산출		∘	∘			-	∘
수입 추정		∘	∘			-	∘
편익 추정		∘	∘			-	∘
정책적 타당성		∘	∘			-	∘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 종합의견

○

○

○

2017.   .

서울특별시 ○○구청장   ○  ○  ○  (서명)

8.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자치구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항 목	자치구 의견	사업부서 의견	비 고

□ 종합의견

○

○

○

2017.   .     .

실․국․본부장     ○  ○  ○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

【 별지서식 제2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우선 순위	부문별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기투자	Y (당해년도)	Y+1	Y+2	Y+3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확인자 : ○○실·국·본부         실·국·본부장 ○○○ (서명)

【 별지서식 제3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실․국․본부별)

(단위 : 억원)

구 분		Y-1	Y (당해년도)	Y+1	Y+2	Y+3	비고
총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및 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 가용재원 현황(실․국․본부별)

(단위 : 억원)

구 분		Y-1	Y (당해년도)	Y+1	Y+2	Y+3	비고
사업비 (Ⅰ)		결산자료	당해연도 예산서	실국한도액	중기계획	중기계획
투 자 심 사 제 외 사 업 (Ⅱ)	30억미만 소규모사업 ①
	30억이상 사업중 투자심사 제외 사업 ②
	계 속 사 업 (기투자사업 ③)
신규 투자심사 대상 사업 (Ⅲ)
가용재원(Ⅳ) (Ⅰ-Ⅱ-Ⅲ)		0	0	0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확인자 : ○○실·국·본부         실·국·본부장 ○○○ (서명)

※ 작성방법 : 예산서(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중기재정계획('11 ) 참고

Ⅰ. 사업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체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투자성 사업을 제외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의 합계와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의 합계와 동일

- Y-1년 : 결산자료 기준

- Y년 : 예산서 기준

- Y+1년 : 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기준

- Y+2년, Y+3년 : 중기재정계획 참고

Ⅱ. 투자심사 제외사업

① 30억 미만 소규모 투자사업

※ 5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성 사업은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Ⅲ)에 포함

② 30억 이상 사업중 관련법령에서 투자심사 대상 제외사업(투자심사 지침 p15 참고)

③ 계속사업(기 투자사업) : 투자심사를 거쳐 매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

Ⅲ.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 :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5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포함

- 자치구 지원사업 포함(시비)

Ⅳ. Y-1년, Y년, Y+1년 가용재원은 “0”으로 기재하고 Y+2년, Y+3년은 중기재정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