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민원사무명

측량업 변경신고서 서식개선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이경연(전화 : 2133-79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민원사무 처리결과의 신속성(민원 편의 증진), 전자정부 구현

현  황

및

문제점

〇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기술인력 입·퇴사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반 공문서로 우편(등기)발송하고 있음

[별지 122]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1.4.1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〇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기술인력 입·퇴사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반 공문서로 우편(등기)발송함에 따라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공문서 도달 시(최소 1~2일 소요)까지 기다려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개선방안 : 변경등록 신청서식에 ‘전자우편 주소란’ 삽입

[별지 122]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1.4.1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〇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 편의 증대

- 전자적 민원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 우편(등기)발송을 전자문서 발송으로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