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발굴

과제명	각종 장비 소모품 등 일정량 비축
기관명	OO본부 서초소방서							제안자			소방교 윤재일
분야 (해당부분에 ○)	구매규격		구매계약			검사‧검수		배치‧운용			점검‧정비		불용‧폐기
			○
분류 (해당부분에 ○)	공통	기동		진압	구조		구급		통신	측정		보호		보조
	○
관련법령(조항)	소방장비관리법
제안 배경 (현 실태 및 문제점)	ㅇ 각종 장비 소모품 등 부품조달에 어려움 - ㅇ -
추진 과제 (개선방안 및 실행방법)	ㅇ 수입 장비나 단종 등에 대비한 장비 구매 시 소모품 등 일정량 비축 - ㅇ -
소요 예산 (백만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
기대 효과	ㅇ각종 장비 소모품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업무 효과적으로 수행 - ㅇ -

※ 다음 페이지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작성요령

○ 과제를 작성한 제안자의 소속과 계급, 성명을 기입

- 제안 채택 또는 참신한 과제를 제안한 직원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관련법령’은 과제명에 따라「소방장비관리법」해당 조항을 기입

- 적당한 조문이 없을 경우 타 법령 해당 조항을 기입*

* 향후 법령 개정 시 반영

○ ‘제안배경’은 소방장비의 생애주기별*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필요성을 언급

- 소방장비 구매, 관리,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 중심

* 표준화→인증→규격작성→구매계약→검사‧검수→배치‧운용→점검‧정비→불용‧폐기

○ ‘추진과제’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실행방법을 제시

- 과제 실행을 위해「소방장비관리법」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사항을 함께 제시

○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의 경우 대략적인 추산액을 기재

○ ‘기대효과’는 추진과제에 따라 일반국민과 소방, 관련 업계 등이 얻는 이익을 가급적 정량화해서 기입(단순, 추상적 표현 지양)

◈ 협조사항

○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은「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소방장비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

- 일선 소방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되, 당장 실현이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도 가능

* 본부는 2～3개, 소방서는 1개 과제 이상 제출(제출기한 2.28.까지)

ㄲㄱ

○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작성해 주시고, 제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대회 개최 예정*(추후 계획 통보)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 소방장비 담당자 연찬회(4～5월)

양식 2		표준규격 개발 대상 소방장비 품질개선 의견

장비명	현실태	개선사항	참고사진 (문제부분 참고용)	참고자료 (해외 사례, 자체 개선 등 필요시 작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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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개선 의견

□ 운영실태

○

-

*

○

-

*

□ 문제점

○

-

*

○

-

*

□ 개선 방안

○

-

*

○

-

*

□ 소방장비심의회 운영지침 개정 의견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

※ 舊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7208(2015.11.10.)호에 따른 「소방장비심의회 운영지침」을 말함
⇒ 소방장비관리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새로 제정할 계획임(훈령)

양식 4		소방장비 전문기관 검사 개선의견

□ 운영실태

○

-

*

○

-

*

□ 문제점

○

-

*

○

-

*

□ 개선 방안

○

-

*

○

-

*

양식 5		소방선박 관리운영 개선의견

□ 운영실태

○

-

*

○

-

*

□ 문제점

○

-

*

○

-

*

□ 개선 방안

○

-

*

○

-

*

□ 소방정 관리운영 규칙 개정 의견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

※ 자치단체 규칙(소방정 관리운용 규칙)이 있는 시‧도는 반드시 작성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양식 6		소방장비 성능평가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양식 7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규칙 제19조, 서식 제22호)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사고명		소방장비운용자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소방장비 현황	소방장비의 종류		소방장비의 용도
	제조업체		관리부서
	취득일		최종 검사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결과
점검현황	정기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자
	정밀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기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사고 해당 여부 [ ] 사망자 발생 사고 [ ]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 ]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한 사고 [ ] 해당 없음		사고 소방장비 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보존 조치 필요 [ ] 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현황(소방과 민간으로 구분)
	② 사고내용 및 조치내용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