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수감현황(최근 1년간)

1.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실태(2012년)
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2012년)
3.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2012년)
4.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2012년)
5.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2012년)
6.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2012년)
7.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2013년)

1.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 ～ 9. 1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주요 정보시스템 점검 분야, 추진체계 등 제도운영 분야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 모바일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지하철 신호제어 PC 보안관리 부적정

- 홈페이지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관리 부적정

- 모바일오피스 구축사업의 보안 적합성 미적용

❍ 신분상(처분요구)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소방방재청,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등 12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사, 계약, 인허가 등 취약분야 비리행위와 고위공직자의 관련비리 적발․척결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4.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5.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관리 불합리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6.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1. 5 ～ 12. 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및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이권사업 개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7.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찾는 방법

본 서에 수록된 감사원 지적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 전문(全文)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문 찾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1.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2. 감사원 감사 결과 전문 찾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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