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5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초격차 10대 분야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 (선정규모) 총 121개사 내외 (분야별 선정규모 상이)

< 초격차 10대 기술분야별 창업기업 선정규모(안) >

기술분야		선정규모	기술예시
① 시스템반도체		10개사	·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등
② 바이오헬스	의약, 소재	9개사	· 신약 개발 관련 플랫폼, 소재 등
	의료기기, 헬스케어	10개사	·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③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등	5개사	· 자율주행, 개인이동수단 등
	전기·수소	5개사	· 배터리, 패키징, 충전 기술 등
④ 친환경·에너지		15개사	· 에너지, 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⑤ 로봇		16개사	·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등
⑥ AI·빅데이터		18개사	· AI 적용 기술·제품,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11개사	·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⑧ 우주·항공·해양	우주·항공	7개사	· 위성, 발사체, 드론, UAV, 통신기술 등
	해양	5개사	· 차세대 선박, 해양장비, 해양안전 등
⑨ 차세대 원전		5개사	· 차세대 원자로, 원전 기술·부품, 안전기술 등
⑩ 양자 기술		5개사	·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합계		121개사

* 기술예시는 참고사항으로, 대분류(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신청 가능

** 다수 기술 해당 시 과제내용,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등을 토대로 1개 기술 선택

2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연도별 최대 2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매년 지원(연 평균 1.5억원 내외, 3년간 최대 금액 지원시 최대 6억원)

◦ 자금용도 : 기술·제품의 개발·완성·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타 시장진출, 기업경영 등을 위한 창업사업화 활동

* 정부지원금(사업화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배정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연간 최소 1억원 ~ 2억원 내)

***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구분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70% 미만)		대응자금 (30% 이상)
예시 1		185,720,000원	=	130,000,000원	+	55,720,000원
예시 2		287,000,000원		200,000,000원		87,000,000원

□ (연계지원)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R&D : 초격차 선정기업 중 R&D 지원 신청기업에 한해 별도 선정평가를 통한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최대 2년, 대응자금 20% 이상) 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 신청 시 한도상향, 심사 간소화 등 우대

□ (프로그램 지원)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❶ 기술사업화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 (프로그램) PoC,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허가, 기술 아카데미, 교육 등
❷ 개방형 혁신	· (지원내용)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 (프로그램)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바이어 발굴,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등
❸ 투자유치	· (지원내용)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 (프로그램)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참가 등

3

창업기업 선정평가

□ (평가방법) 1단계서류평가 (기술성 검증), 2단계발표평가 (혁신·성장성 검증)

❶ 서류평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검증하며,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기업 규모(1.5배수 내외)는 신청접수 및 평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평가 결과는 기술별 주관기관에서 신청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서류평가 후 발표자료를 국·영문(PPT 혹은 PDF)으로 제출하며, 발표자료의 별도 양식 없음 (양식 자율)

❷ 발표평가 : 초격차위원단 대상 발표(10분) 후 질의응답(5분)을 통해 혁신·성장성 등을 검증하여 ’24년 최종선정 후보기업 선정

* 기업별 발표일정, 장소 등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 시 개별 안내 예정

** 후보기업에 대한 최종 심의·검증 후 선정 확정 및 선정결과 개별 안내 예정

< 창업기업 평가절차(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1단계	서류평가			전담·주관기관		· 초격차 기술위원단의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정부지원금 배정				주관기관		· 발표평가 통과기업(선정기업) 대상의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
최종선정				주관기관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는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주관기관에서 진행

< 창업기업 평가항목(안) >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 글로벌 경쟁기술 대비 보유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가능성	· 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한 글로벌 기술우위 수준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역량	· 연구조직(인력) 등 기술 개발(고도화) 가능성
혁신성	보유 기술의 글로벌 협업 수요	· 보유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대 · 중견의 협업 수요
	글로벌 기술 융합 가능성	· 글로벌 대·중견 등 타 기술·제품 융합 가능성
	개방형 혁신 수행 역량	· 기술역량, 연어 등 글로벌 대·중견 협업 수행 역량
성장성	보유 기술의 글로벌 투자 수요	· 보유 기술, 역량에 대한 글로벌의 투자 수요
	글로벌 투자 전략	· 기업별 글로벌 투자 로드맵(전략)의 타당성
	현지 안착 가능성	· 글로벌 현지 법인 설립 등 현지 안착 가능성

* 평가항목별 기술별 특성, 현황 등에 따라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우대사항)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창업기업*에 서류평가 시 가점(5점) 부여

< 연구원 창업기업 인정기준 >

◆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기업·대학·출연연·기관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 담당혹은 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 (재직기간 등 제한 없으며, 재창업을 포함)

※ 우대조건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항목별 증빙서류*을 필히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제외

* 연구원 창업기업 : 기술개발 담당, 연구자 재직이력 확인가능서류 (경력증명서 등)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4년 2월 8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1

· 그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기업, 재참여 불가)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 이력이 있는 자(기업)은 신청 가능

2

·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창업기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창업사업화자금’ 혹은 ‘사업화자금’ 지원이 명시된 사업

* 동일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선정 가능

* 기 선정된 창업지원사업과 새로 신청하는 창업지원사업 간의 사업 연도가 상이할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참고1. 2024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참조
(예. 2023년 사업 수행 중인 경우, 2024년 사업 신규 신청·선정 가능)

* 창업기업 모집은 ’24년 2월초에 시행되어 4월말 내외 선정확정 예정이며, ’24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은 1개 사업에 한해 가능

* 전시회 참가, 해외진출 등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기업)은 신청·선정 가능

*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OpenAI & K-Startup Matching Day에서 최종선정된 예비창업팀, 창업기업은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한해 동시 신청·선정 가능하나, 사업화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내 양자 분야(IBM 연계)에 선정되어 협약 중인 창업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양자 기술’ 분야에 신청할 경우, 2개 사업 동시 수행 가능 (정부지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3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4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겸직인력 등)에 소속된 자 (기업)

5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기업)

< 예외 대상 >

< 신청·접수일 내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② 신용회북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기업)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기업)

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기업)

6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

< 예외 대상 >

< 신청·접수일 내 >

①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기업)

②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7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8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자 (기업, 참고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참조)

9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정부지원금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기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계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1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11

·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기업)

12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5

사업 신청·접수

□ (공고기간) ’24년 2월 7일(수) ~ 2월 29일(목), 15:00까지

□ (신청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참고1) 공고기간 중 온라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참고2) 신청·접수 시 K-스타트업 누리집 내 1)실명인증 및 2)기업인증을 실시해야 하므로, 사전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누리집 주소 : www.k-startup.go.kr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 신청·접수 유의사항 >

◈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 온라인 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처리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의 계정으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기술분야 지정) 신청기업은 초격차 기술 중 1개 기술을 선택

* 다수 기술 해당 시, 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과제내용 및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토대로 기술을 선택

< 기술별 주관기관 현황 >

기술분야	주관기관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시스템반도체	서울대학교	한국표준협회	펜벤처스코리아
바이오헬스 (의약, 소재)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표준협회	에스와이피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헬스케어)	성균관대학교	한국표준협회	에스와이피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펜벤처스코리아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	고려대학교 세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펜벤처스코리아
친환경·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표준협회	에스와이피
로봇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펜벤처스코리아
AI·빅데이터	인공지능산업융합단	한국표준협회	에스와이피
사이버보안·네트워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펜벤처스코리아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펜벤처스코리아
해양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펜벤처스코리아
차세대 원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표준협회	에스와이피
양자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펜벤처스코리아

◦ (제출서류) ❶사업신청서, ❷사업계획서, ❸사업자등록증, ❹가점 증빙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로 하며, 가점 증빙 누락 시 불인정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국문·영문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수

< 제출서류 현황 >

구분	제출 방법	비고
❶ 사업신청서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내 온라인 입력	-
❷ 사업계획서	❶ 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최종 단계)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❸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내 첨부
❹ 가점 증빙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정부지원금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며, 신청자(기업)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기업)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불가(3년),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동일·유사 여부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상

◦ 신청자(기업)가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신청자격·제외대상 관련 검토 예정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능

◦ ‘양자’ 분야 창업기업은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동시 신청·선정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만 지원

* 2개 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프로젝트에서 지원받으며,
그 외 사업별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 가능

◦ 3개 지원트랙(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중 1개 트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트랙에 동시 신청할 경우 추천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민간·부처추천 트랙 동시 신청시 민간추천 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은 동시 신청 가능하나,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 내 창업사업화 자금은 동시 지원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예.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 시 현장점검 가능)

◦ 평가 결과 관련 이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신청자격 등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 확인을 위해 발표평가 과정 녹음·녹화 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가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선정자(기업)은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선정자(기업)에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 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대표자 변경 시, 전담·주관기관의 별도 심의를 통한 승인 필요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자(기업)의 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 조치 가능

□ 선정자(기업) 의무

◦ 선정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과제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사업에 참여

◦ 선정자(기업)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

◦ 선정자(기업)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대응

◦ 선정자(기업)는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 집행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협약기간 내 대응자금 전액을 집행

◦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 총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 관련 정부지원금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대표자)와 법인에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채권추심 등의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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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문의처

□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발표평가
K-스타트업 누리집		주관기관		주관기관
~ ’24. 2. 29.		~ ’24. 3. 15.		~ ’24. 3. 29.
				□
정산 및 2차년도 과제 준비	□	선정확정 및 과제수행	□	이의접수·심의 및 선정확정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4. 12월 ~ ’25. 1월		’24. 4월말. ~ ’24. 12월초		~ ’24. 4. 12.

* 모집·평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일정 관련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문의내용	문의처
	구분	기관명	문의처
시스템 문의 (사업 신청 등)	-	시스템운영처	(국번없이) 1357
지원사업 문의	시스템반도체	·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02-880-8741 02-880-8742
	바이오헬스 (신약·소재)	· 안전성평가연구소	042-867-9665 042-867-9666
	바이오헬스 (의료기기·헬스케어)	· 성균관대학교 BT강소기업 상생지원센터	031-290-7301 031-290-7303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126 031-789-7923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044-860-3808 044-860-3809
	친환경·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061-345-7742 061-345-7842
	로봇	·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사업화센터	042-350-7182 042-350-7158
	AI·빅데이터	· 인공지능산업융합단	062-610-3942 062-610-3946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29 061-350-1430
	우주·항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42-870-3689 042-870-3674
	해양	· 중소조선연구원	051-974-5503 051-974-5585
	차세대 원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02-6257-2520 02-6257-2597
	양자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6055 02-958-7284

참고1		2024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동시수행 관련)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 사업화, 34개 사업
1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	중기부		-
	· Seed TIPS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 Pre-TIPS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 TIPS 프로그램 - R&D (일반형)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능
	· TIPS 프로그램 - R&D (딥테크팁스)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능
	· TIPS 프로그램 - 창업사업화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 TIPS 프로그램 - 해외마케팅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 Post-TIPS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 Scale-Up TIPS	중기부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능
2	예비창업패키지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3	초기창업패키지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4	창업도약패키지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5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기부	창업진흥원	-
6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불가
7	재도전성공패키지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8	창업중심대학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9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10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11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불가
1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가
13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불가
14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능
15	데이터 활용 사업화 (DATA-Stars)	과기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불가
1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불가
17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불가
18	물드림 사업화지원	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불가
19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불가
20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불가
21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지원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불가
22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가
23	콘텐츠 초기창업 육성지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가
24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가
25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가
26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불가
27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불가
28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불가
29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가
30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불가
31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능
32	농식품 기술평가지원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능
33	농식품 판로지원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능
34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능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 기술개발(R&D), 4개 사업
1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능
2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과기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가능
3	딥사이언스 창업활성화 지원	과기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가능
4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	환경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가능
□ 시설·공간·보육, 7개 사업
1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3	창업존	중기부	창업진흥원 (경기창경센터)	가능
4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중기부	한국창업보육협회	가능
6	스타트업 파크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7	혁신창업멤버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능
□ 멘토링·컨설팅·교육, 17개 사업
1	청소년 비즈쿨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2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가능
3	학생창업팀 육성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가능
4	K-Global 창업멘토링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능
5	지식재산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특허청	KAIST, POSTECH	가능
6	IP디딤돌 프로그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가능
7	IP나래 프로그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가능
8	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창업사업화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불가
9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가능
10	공간정보 창업기업 컨설팅	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가능
11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가능
12	공간정보 창업기업 시장성 TEST	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가능
13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농림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능
14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능
15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농림부	전국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가능
16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능
17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능
□ 행사·네트워크, 7개 사업
1	컴업(COMEUP) 2024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2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3	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4	W-스타트업어워즈	중기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가능
5	원자력 혁신 및 창업경진대회	과기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가능
6	환경창업대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능
7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능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 융자·보증, 2개 사업
1	창업기반지원자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능
2	재창업자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능
□ 인력, 1개 사업
1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능
□ 글로벌 진출, 14개 사업
1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불가
2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능
3-1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양자)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3-2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양자 외)	중기부	창업진흥원	불가
4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5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6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7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능
8	K-스카우터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9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중기부	창업진흥원	가능
10	K-Global 해외진출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능
11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능
12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OASIS)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가능
13	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가
14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가능

※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

※ 위 사업 목록은 2024년 사업 기준으로, 기 참여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임에도 사업 연도가 다른 경우 동시 수행 가능

※ 위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

참고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4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 목		기 준
재료비	기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산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신산업 창업기업 간 거래 전,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사전승인 절차는 용역을 위탁하는 창업기업 담당 주관기관에서 수행 ※ 프리랜서 중개서비스를(크몽, 위시켓 등)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신산업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비 목		기 준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SW등)	기준	• 정의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 하는 비용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처분 불가 ※ PC, 노트북 등 개인 사무용 PC는 대표, 재직 임직원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소모품 등 구매비용으로 집행 불가. 다만,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 한 경우 협약기간 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 * 다만, 단순 제품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 구입 불가
특 허 권 / 무 형 자 산 취 득 비	기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신산업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 다만,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유의사항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비 목		기 준
인건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다만,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신산업 창업기업은 인건비를 선지급 후 주관기관에 해당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신산업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신산업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신산업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신산업 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 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여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항공(발권 수수료 포함)), 숙박 이용 비용에 한해 지출 가능 • 숙박비는 국외 출장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숙박비 청구 시점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2168호)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기준금액 초과 불가 • 단,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제50조에 의거,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여비는 출장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지원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 ※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 가능 ※ 유류, 가스, 전기 또는 수소 충전 등 자차 운행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불가

비 목		기 준
인건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다만,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신산업 창업기업은 인건비를 선지급 후 주관기관에 해당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신산업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신산업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신산업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신산업 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 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여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항공(발권 수수료 포함)), 숙박 이용 비용에 한해 지출 가능 • 숙박비는 국외 출장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숙박비 청구 시점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2168호)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기준금액 초과 불가 • 단,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제50조에 의거,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여비는 출장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지원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 ※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 가능 ※ 유류, 가스, 전기 또는 수소 충전 등 자차 운행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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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수료	기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1) 기술이전비 : 신산업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2)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신산업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를 집행 가능. 다만,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3)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다만,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4)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5) 기자재임차비 :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 내부 기준단가 적용 6) 사무실임대료 :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주관기관 담당자가 수시로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여부 확인 7)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 신산업 창업기업 제품의 운반, 수출 시에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8) 법인설립비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시 소요비용(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집행 9) 세무·회계비 : 기장대행 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으로 집행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세무·회계비 집행 불가 10) 기술보호비 :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로 집행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기술보호비 집행 불가

비 목		기 준
지급 수수료	유의사항	※ 기술이전비 : ①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②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③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④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나, 공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적정금액을 평가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⑤ 기술평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 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집행 가능 ※ 시험인증비 :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 ※ 기자재임차비 : ①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②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월 납부 금액에한하여 집행 가능 ※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③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④ 코워킹스페이스(공유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시 집행가능 ※ 법인설립비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세무회계비‧기술보호비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선정자는 집행 불가
교육훈련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신산업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유의사항	※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가능 ※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광고선전비	기준	• 정의 : 신산업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비 집행 예시 :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카탈로그 제작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등 • 외주용역 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 비목으로 집행
	유의사항	※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부채, 샘플화장품 등), 유니폼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