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 청원기관)

청원의 접수 및 배부

(주관부서)

1. 청원방법 :  온라인(’22.12.23.~)  팩스  우편

2.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청원판단 : 우편의 경우 봉투가 아닌 내용물 제목 기준

4. 접수된 청원은 처리부서로 배부(원본 송부)

청원 처리

(처리부서)

1. 보완요구 : 청원서 미흡, 청원인 서명 부재 등

※ 청원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최초 청원서로 처리 가능

2. 처리기간 :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

※ 연장 후 청원인에게 통지

기간계산은 민법 규정 적용(초일불산입, 토‧공휴일 산입 등)

1.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

※ 제16조에 따라 종결 처리시 청원인에게 통지 및 청원서 반환 여부 문의후 청원인의 願에 따라 처리

2.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 ▢ 가능  불가

※ 청원법령상 종결처리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없음

3. 종결 처리시 청원심의회 개최 불요

※ 청원심의회는 청원처리 예외에 대한 사항도 심의 가능

어떤 종류의 청원인가요?

공개청원

(’22.12.23.~)

일반청원

1.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

2. 청원의 대상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청원의 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공개 여부

결정 심의

1. 공개 여부 결정은 청원심의회에서 심의

2. 공개 여부 결정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불포함

3. 공개 여부 결정 후 청원인에게 결과 통지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비공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결정

15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 결정, 결정 후 청원인에게 통지

시민 의견 수렴

시민 의견 수렴 요건 :   공개 ▢ 비공개

2. 시민 의견 수렴 기간 :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은 처리기간에 불포함

3. 수렴된 의견을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

청원조사

1. ▢ 의무  재량(필요시)

2. ▢ 주관부서  처리부서

3. 방법 : ① 관계기관 등에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구

②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③ 장소‧시설 실지조사 및 문서‧자료 등 감정 의뢰

청원심의회 개최‧심의

1.  의무 ▢ 재량

※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시 생략 가능

2. 운영 : 청원심의회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3. 심의 결과의 구속력 : ▢ 구속  불구속

※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 가능

4. 청원심의회 처리결과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통지

결과 통지

1.  의무 ▢ 재량

2. 통지부서 : ▢ 주관부서  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및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3. 통지방법 :  문서 ▢ 기타

4. 불복절차 : 청원법령상 별도의 불복절차 없음

※ 동일한 청원일 경우 청원법 제16에 따라 종결 처리

이의 신청

1.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

2. 15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 결정(청원인에게 통지)

이송

1. 소관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2. 이송 후 청원인에게 통지

3. 이송 및 통지 :  주관부서 ▢ 처리부서

청원취하

1. 취하의 주체 : 청원인

2. 취하의 시기 : 처리 종결 전
모든 과정에서 가능

※ 청원심의회 심의 중에 청원인의

취하가 있는 경우 심의를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