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064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정보 등 활동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예산현황

❍ ’17년 예산 : 7,474백만원(국비 3,087 시비 4,387)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원(상계)	송파(잠실)	종로(창신)	은평(갈현·신사)	구로(천왕)
총 액	2,083	1,496	989	956	1,950
국 비	1,124	1,363	600	-	-
시 비	959	133	389	956	1,950

❍ ’16년 예산 : 2,440백만원(국비 1,014 시비 1,426)

- 성북구 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정릉동)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 추진목표 : 1구 3시설 75개소 목표(현재 16개, 추진 중 8개)

❍ ’17년 지원대상 : 5개소

- 노원(상계), 송파(잠실), 종로(창신), 은평(갈현), 구로(천왕)

※ 성북(’17.10월 개관 예정), 용산(원효로)·노원(중계) <전액 구비사업>

❍ 지원방법 : 자치구 건립요청에 따라 국·시비 지원(국비 3 : 지방비 7)

❍ ’17년 사업비 : 7,474백만원(국비 3,087 시비 4,387)

지원방향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비 지원(1구 3시설)

※ 부지매입비 별도(자치구 부담)

❍ 자치구 기준개정수요충족도(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시비 산출식 >
○ 건립면적 × 지원단가 × 보조율(30~70%) × 0.7(국비 30% 제외 비율) ▶ 건립면적·지원단가·보조율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국비는 총사업비의 30% 지원 ○ 산출예시(보조율 70% 적용) ▶ 1,650㎡ × 2,125천원/㎡ × 0.7 × 0.7 = 1,718백만원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7,474	4,435	989	-	2,050
국 비	3,087	2,487	600	-	-
시 비	4,387	1,948	389	-	2,050
대 상		노원·송파· 은평(갈현)	종로	-	구로,은평(신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계획(8개소)

(단위 : 백만원)

연번	위치	규모	총사업비		현단계	향후계획	’17년 지원예산	비고
1	성북구 정릉동	1,450㎡ (지하1층 ~ 지상2층)	3,986		착공 (’16.7 ~ ’17.7)	개관 (’17.11월)	-
			국비	1,050
			시비	1,510
			구비	1,426
2	용산구 원효로1가	6,757㎡ (지하1층 ~ 지상5층)	9,757		착공 (’16.12 ~ ’17.5)	개관 (’17.7월)	-	특별교부금 1,984
			국비	-
			시비	-
			구비	9,757
3	노원구 중계동	2,300㎡ (지상3층)	8,923		설계용역 (’16.11 ~ ’17.5)	착공 (’17.6 ~ ’18.7)	-	특별교부세 2,000 특별교부금 2,000
			국비	-
			시비	-
			구비	8,923

연번	위치	규모	총사업비		현단계	향후계획	’17년 지원예산	비고
4	노원구 상계동	1,400㎡ (지하1층 ~ 지상5층)	5,757		착공 (’17.1 ~ ’18.2)	개관 (’18.4월)	2,083 국비 : 1,124 시비 : 959
			국비	1,124
			시비	959
			구비	3,674
5	송파구 잠실동	2,733㎡ (지하2층 ~ 지상8층)	7,691		착공 (’17.2 ~ ’18.3)	개관 (’18.5월)	1,496 국비 : 1,363 시비 : 133
			국비	2,184
			시비	1,227
			구비	4,280
6	종로구 창신동	1,225㎡ (지하2층 ~ 지상3층)	3,998		설계용역 (’16.8 ~ ’17.4)	착공 (’17.6 ~ ’18.6)	989 국비 : 600 시비 : 389
			국비	1,199
			시비	778
			구비	2,021
7	은평구 갈현동	1,200㎡ (지하1층 ~ 지상4층)	7,670		착공 (’17.2 ~ ’18.6)	개관 (’18.8월)	956 (전액 시비)
			국비	875
			시비	856
			구비	5,939
8	구로구 천왕동	2,000㎡ (지하1층 ~ 지상4층)	8,386		기본계획 수립 (’17.2월)	부지확보 (’17.1 ~ ’17.4)	1,950 (전액 시비)
			국비	2,515
			시비	1,950
			구비	3,921
9	은평구 신사동	-	-		막대한 구비 투입 및 타당성 부족으로 대체부지 마련 등 장기적인 검토 필요		100 (전액 시비)
			국비	-
			시비	100
			구비	-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교부계획 알림                                       : ’16. 3.8.

- 보조금 교부 3월(노원·송파·은평), 4월(종로), 10월(구로) : ’16. 3~10월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 1. 관계 법령 1부.

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실적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9조에 따라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1구3시설 ○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내 2,125천원/㎡

[별표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치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 ~ 50% 미만	50 ~ 70% 미만	70~ 100% 미만	100% 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자 치 구	강북·노원·도봉· 성북·중랑 (5)	강동·강서·관악·광진· 구로·금천·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성동·양천·은평 (13)	서초·송파·영등포·용산·종로·중구 (6)	강남 (1)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16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참조

[붙임 2]

구 분	세 부 내 용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	정릉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4. 8
	○	市 투자심사 완료	’14.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5. 1~’16.2
	○	공사 발주	’16. 7~
	○	개관	’17.10
용산 청소년문화의집
	○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5.10
	○	市 투자심사 완료	’16.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6. 8~11
	○	공사 발주	’16.12~
노원(중계) 청소년문화의집
	○	중계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6. 9
	○	市 투자심사 완료	’16.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6.11~’17. 5
노원(상계) 청소년문화의집
	○	상계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3. 8
	○	市 투자심사 완료	’14. 3
	○	상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 변경	’14. 7
	-	부지변경, 상계동 996-10외 3필지 → 상계동 966-15외 1필지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5.11~’16.11
	○	공사 발주	’17. 1~
송파 청소년문화의집
	○	잠실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4. 9
	○	市 투자심사 완료	’15. 3
	○	잠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 변경	’15. 9
	-	지하3층/지상8층 → 지하2층/지상8층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5.11~’16.11
	○	공사 발주	’17.2~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	창신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3.12
	○	市 투자심사 완료	’14.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6. 8~11
	○	공사 발주	’16.12~
은평(갈현) 청소년문화의집
	○	갈현동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5. 9
	○	市 투자심사 완료	’16.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6. 4~11
	○	공사 발주	’17. 2~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문화의집 기본 건립 계획 수립	’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