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및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

□ 개정 배경

○ 민간 주관 또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주관한 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여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

※ 참고 : ‘청백봉사상’과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 실적을 공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어 부여하는 특별승진과는 관계가 없음

□ 개정 내용

1. 청백봉사상 운영 규정

개 정 후	개 정 후
제12조(인사특전) 본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특전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의 청백봉사상 수상자부터 적용한다.

2.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개 정 후	개 정 후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 (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특별승진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달인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 (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발된 달인부터 적용한다.

참고		특별승진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특별승진(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연구‧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공이 있다고 규칙으로 인정하는 기준

- ① 규제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②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③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④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⑤「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⑥ 기타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