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

2020. 3.

청 년 청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 ]

목차

Ⅰ. 집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요약 ································································· 3

Ⅱ. 사업 개요 ······························································································ 4

Ⅲ. 사업 운영 및 관리 ·················································································· 5

1. 보조사업자 협약 ······································································································· 5

2.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7

3. 사업 보고 ················································································································ 9

4. 사업 정산 ················································································································ 10

5. 사업 평가 및 제재 ···································································································· 12

6.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 16

7.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28

8. FAQ ······················································································································· 32

Ⅳ. 각종 서식 예시························································································ 39

Ⅱ.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청년 창업 이후의 사후 관리 지원 서비스의 필요

➠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자본과 유통경험 지원 필요

○ 높은 임대료로 인한 청년 창작자를 위한 마켓테스트 공간 부족

➠ 마켓테스트를 통해 청년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는지 자립 가능성을 실험해볼 마켓테스트 지원 필요

2. 추진 방향

○ 청년창작자 발굴 및 창업컨설팅,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지원

○ 테스트마켓 운영 및 유통판로 개발 지원을 통한 청년창작자의 자립 실험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상품화 지원

3. 사업 추진 체계

공 공	+	민 간	→	수혜대상
서울시 청년청	+	보조사업자 (엑셀러레이터)	→	청년창 작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4. 추진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추진기관	역 할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 총괄, 정책 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별도 선정계획 수립 · 회계법인 선정 및 운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민간	보조사업자	· 청년 창작자 발굴 및 컨설팅 · 테스트마켓 공간 운영, 유통판로 개발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수혜대상	청년 창작자	· 청년 창작품 개발, 창작 활동 수행

Ⅲ. 사업 운영 및 관리

1. 보조사업자 협약

보조사업자 협약 [서울시 청년청 ↔ 보조사업자] : 최종 심의 후 10일 이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완요청사항을 반영 후 서울시와 합의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시 최종 승인 후 10일이내 <협약서>를 체결함.

○ 보조사업자는 <신한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과 별도의 <신한은행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제로페이에 가입해야 하며, <자부담금 예치 통장>에는 최종 심의 통과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는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변경/삭제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는 심사의견 반영 여부를 서울시에서 최종 확인 후 승인하며,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서울시에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에게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3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함.

○ <사업실행계획서>는 선정 이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우선협상자로서의 자격이 자동 해지됨.

○ 서울시 예산 편성과 사업 평가 및 제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서울시 ↔ 보조사업자)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 한 후 수행자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 후) 1통씩 보관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실행계획서 1부, 보조금교부신청공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 보조금 교부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제로페이 가입 캡처 사진,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직인(약정서 날인용),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사용승낙서

※ 이행보증보험

- 목적 : 보조금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법인 및 단체(대표자명 포함)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금액 : 보조금 전액

▶ 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부담 (보조금 집행 불가)

▶ 보험가입기간 : 선정자 발표일 ~ 차기년도.03.31.

▶ 보증내용 :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 가입 구비서류 :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단체 직인 및 단체장 사인

(법인은 법인인감), 보증보험료

※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개설)

- 신한은행 (전지점)에서 보조사업 수행자 및 단체별로 발급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의 경우 기존 통장의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이어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수행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시 제로페이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확인된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여 서울시 담당자에게 제출함

※ 제로페이 가입 및 지출방법

- 가입 : 신한은행 쏠페이 가입

- 결제 : 가맹정 QR코드를 통해 결제 (지출결의 시 필요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개별 요청

- 지출결의서 작성·관리 :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후, 제로페이 지출내역 확인 및 지출결의

▷ 경로 : 보조금관리시스템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 제로페이 지출결의

- 가맹점 조회 : 제로페이 홈페이지 참조

2. 보조금 교부 및 관리

① 보조금 교부 [서울시 → 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분기별 교부함

○ 보조금은 협약 체결 후 교부하며, 수행자가 개설한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함.

○ 보조금은 교부 전월 15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함. 서울시는 교부신청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성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입금함.

○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금은 협약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함.

② 보조사업자 과업 실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최종 심의 통과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비목과 세목, 세세목을 구분하여 세세목 내 예산 변경, 금액 조정(최대 1백만원 미만) 가능함. 단 세목간의 변경은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규세목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고,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 선정 계약을 해야 함.

※ 보조사업자 계약 기준

1. 수의계약

구분	공사	용역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만)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충족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전자 수의계약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 입찰계약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입찰계약 진행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보조금을 집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보조사업 포기를 신청해야 함. 정당한 사유로 서울시 승인될 경우, 보조금 잔액은 반납해야 하고, 서울시 승인 시점 기준 자부담 집행률이 보조금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 사용 비율만큼 자부담금을 환수조치함. 사업 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됨.

※ 보조사업자 중도포기

- 중도포기 절차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의 중도포기 사전협의 → 중도포기 사유서 제출(보조사업자→서울시) → 서울시 승인 → 협약서 변경

※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체 지정 →  협약서 변경 →  보조금 반환

- 중도포기시 반환금 산정식 (적용사례 : 보조금 집행비율 ≥ 자부담 집행비율)

환수금액 = 보조금 잔액 + {자부담금 약정금액 × (지방보조금 집행액 / 지방보조금 약정액)} - 자부담금 실사용액

- 중도포기 해당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약정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함.

3. 사업 보고

① 주요보고

주요보고는 착수보고, 실적보고, 종료보고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제출 시기 및 제출자료와 장소, 방법 등은 별도로 고지될 예정임.

단계	내용	자료 제출시기
착수보고	착수 보고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	실적보고서 서면제출	매월
최종성과보고	성과보고	매년 12월

○ 착수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기획 운영함.

○ 실적보고 제출 [보조사업자 → 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별도 배포되는 정기보고계획 및 서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로 월 단위로 보고함.

- 보조사업자는 월보고 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상에 예산집행현황 내역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함.

- 서울시와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

○ 최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또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들은 사본을 제본하여 사업 약정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회계법인은 서울시에서 지정 : 정산비용은 서울시 부담)

③ 사업 수행 점검 및 의사소통

○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

- 서울시에서는 보조사업의 집행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함.

- 서울시에서는 보조사업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의사소통

- 서울시, 보조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SNS를 통해 상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는 전체간담회를 1회 이상 진행함.

4. 사업 정산

① 주요 정산 : 정산보고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구분	정산시기	대상	제출서류	제출마감
정산	2020. 협약일 ~ 2020.10.31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해당년도.11.15
※ 서류준비 1.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출력 2. 사업비집행내역서 :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내역서 3. 임직원명부 4.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 정리 후 제출 5. 지출결의서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세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금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보조금 정산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자부담 미집행액 등이 발생한 경우 반납금액 산식에 의거하여 반납해야 함.

-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고지서가 발급 후 15일 이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액을 반납해야 함.

○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금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집행 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54호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적용

- 반환기한 경과 금리 :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 379조의 법정이율인 연5% 적용

③ 보조금 반환 및 환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 31조’에 의거 서울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자부담금은 100%를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집행률이 낮은 경우 보조금 사용비율만큼 자부담금을 환수조치 함.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반환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 보조금 반환 산정식

환수금액 = {자부담금 약정금액 × (지방보조금 집행액 / 지방보조금 약정액)} - 자부담금 실사용액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보조금 반환 또는 환수는 통보 받은 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해당 통장에 입금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반환일자를 어길 시 보통예금이자율은 시중은행 평균 보통 예금금리,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통상 5%)을 기준으로 산정, 반환해야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통예금 통상이자율 및 민법 제 397조 ‘법정지연손해금’ 산출금리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사항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하며, 최대 약정을 해지하고, 보조금 환수함.

※ 부정수급 적용 범위

중분류	적용 범위(행위)
허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공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착오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④ 기타

○ 보조금, 자부담 집행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이체수수료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함. 단, 비영리단체 등 비과세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으로 부가세 집행 가능함.

- 보조금에서 부가세, 이체수수료가 지출된 경우 각 세목에서 발생한 부가세 및 이체수수료를 월별로 합산하여 해당 금액을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으로 대체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사업 평가 및 제재

① 성과평가 및 점검실시

○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실행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 및 평가함.

○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금 집행 비율 보조금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환수식에 따라 조치함.

○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② 수행 및 평가과정에 따른 제재사항

○ 사업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항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제재조치 절차 : 위반 사항의 적발 → 점검 → 시정지시 → 경고 → 약정해지, 환수

○ 점검

- 보조사업자의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으로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정지시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위반사항 시정 후 10일 이내에 시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의 또는 경고조치

- 시정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위반사항의 중요도, 고의성 또는 과실여부 등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반 사항의 동일성, 누적 적발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조치 할 수 있음.

구분	가중조치
위반 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3회) = 경고	경고(3회) = 약정해지
위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2회) = 경고	경고(2회) = 약정해지

○ 협약 해지

-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전액 반환을 요청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지출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의 지출범위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규정된 유형에 해당할 경우

▶ 참여자격 요건을 상실 경우

▶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약정기간 내 동일한 위반 내용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거나 위반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서울시가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집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 환수

-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전액 반환을 요청함.

▶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동 사업 집행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약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보조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서울시가 보조사업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모 활동 등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어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고의로 미시정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는 해당하는 보조금이 포함된 항목의 전체 금액을 반환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반환해야 함.

○ 사업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유형별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시정지시 및 경고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시정지시 및 경고

(해당 비용 불인정 및 환수)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시정지시 및 경고

(해당 비용 불인정 및 환수)

제한업종 취급업소* 이용한 경우

*서울시 클린카드 준용

업종	매장종류
레저용품	골프용품전문점, 총포류판매점
레저업소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종합레저타운, 당구장, 노래방, 기타 레저업소
유흥단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보건위생	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 대인서비스
기타	귀금속, 성인용품점, 복권방

시정지시 및 경고

(해당 비용 불인정 및 환수)

보조금의 지출범위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보조사업 활동 목적 외 사용으로 의심되어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경우

약정 해지 및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출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

기 타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의 보완 지시에 불응한 경우

시정지시 및 경고

③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97조, 제98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 위반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6.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① 편성원칙

○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 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의 예산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공자금임. 따라서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이 포함된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 보조사업의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항목 및 불가항목’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시에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 하도록 함.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지방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보조사업으로 인한 신규채용인원 제외),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경상연구개발비로 지출 불가함

- 불우이웃돕기성급,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이행보증보험료 등 협약 및 정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사업비 외 자부담 ” 예산으로 편성 처리해야 함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자부담금 금액은 예산 내에 편성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이체수수료는 사업비 외 자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함.

② 예산편성 기준표

○ 인건비

- 편성 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하 편성 가능

세목

산정기준

지급한도

참여인력

인건비

- 신규 채용 인력만 해당됨

신규 채용인력은 최소 50%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함

신규 채용인력의 70%는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함

-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가능

- 신규 채용인력은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 함

-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지급 가능 항목: 세후급여, 4대   보험(근로자부담분),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액 지급 가능함

* 상여금, 제수당의 경우, 연봉계약서에서 지급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퇴직급여충당액은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됨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지급 불가능 항목: 원천세, 4대보험(사업자부담분)

구분	내용
책임 연구원	- 대학의 부교수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산업체의 부장이상(+해당 직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기타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관련과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 - 석사학위 취득자(+관련 과제 7년 이상의 경력) - 학사기준 12년차 이상 - 전문학사(2년제) 기준 14년차 이상 - 고등학교 졸업기준 16년차 이상
연구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의 과장 이상(해당 직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기타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취득자, 석사학위 취득자(+관련 과제 5년 이상의 경력) - 학사기준 7년차 이상 - 전문학사(2년제) 기준 9년차 이상 - 고등학교 졸업기준 11년차 이상
연구 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자, 연구분야의 조교정도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의 재학생 - 학사기준 3년차 이상 - 전문학사(2년제) 기준 5년차 이상 - 고등학교 졸업기준 7년차 이상
보조원	- 단순업무 수행가능자(학사 해당) - 학사기준 0년차 이상 - 전문학사(2년제) 기준 0년차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준용 (고시 전까지 2019년 기준)

- 인력별 월별 예산 내에서 사업비 지급 가능 항목  지출 가능함

- 지급 가능 항목 중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액을 제외한 사업비 지급액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표 한도로 산정해야 함

- 채용인력의 경력, 업무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필요

- 2020년도 생활임금 기준  1시간 10,523원 / 월급 2,199,307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이하 적용 불가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2) 3개월 이내로 수습 중에 있는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단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의 90%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단순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의 100%를 지급해야 함

강사료

공통

사항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3) 지급대상은 전현직 모두 포함

일반교육강사 지급기준

특별

1급

- 장･차관(급)

-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 대사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협의)

–기본1시간 400,000원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특별

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협의)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 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협의)

–기본 1시간 230,000원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협의)

–기본 1시간 1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일반

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기본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 1시간 4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별도기준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협의)

- 시간당 1,000,000원 이내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정보화1급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서울시 사전 협의)

– 기본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정보화2급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사, 석사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서울시 사전 협의)

– 기본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 정보활용강사는 초과시간 50,000원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 1,2 이외의 강사

– 기본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 정보활용강사는 초과시간 50,000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습실기 등) 보조자

– 기본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사이버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기본 1시간 20,000원(1일)

다수인공연

다수인 공연(개별 아티스트를 여러 명 초빙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단체공연(여러명이 속해 있는 팀을 초빙함): 별도 시중가*를 적용

*기준 금액 상향 또는 별도 시중가 적용시, 사전 승인 필요

– 5인 이하 : 500,000원

– 6~10인 이하 : 600,000원

– 11인 이상 : 700,000원

기타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회의 참석자, 세미나․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 토론자

- 세미나․포럼 등에 단순 참석자는 회의 참석비 지급 불가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2시간 이하 : 100,000원,

- 2시간 초과 50,000원

- 회의참석비는 1일 1회만 지급 가능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만 지급 가능

자문비

○ 지급기준 : 서울시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지급대상 : 법인(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건당 200,000원 한도

- 전문가 자문의견서 제출(증빙)필수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임시 근로자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를 구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인건비 지급 불가

법적으로 단순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요구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함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사업비 지출 가능)

- 1시간 10,523원 / 월급 2,199,307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2020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포함수당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 제외수당 :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원고(부교재 포함)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 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통역료

○ 지급기준 : 한국외국어대학교(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지출서류

- 지출결의서, 통역확인서(서명), 통역자 신분증, 통역자 이력서,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계좌이체확인서

아래 표에 따라 지급

통역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원 추가 -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적용

번역료

○ 지급기준 : 2020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번역단가 의해 지급 (vat포함)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지출서류

- 지출결의서, 번역내용(결과물: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첨부), 번역자 신분증, 번역자 이력서,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계좌이체확인서

- 2020년도 기준단가 고시 전까지 2019년 기준 적용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번역물 외국인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검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250단어 28,000원
	최종번역물 외국인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검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250단어 20,000원
	최종번역물 외국인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검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번역물 외국인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검수	27,500원

- 구성 : 참여인력인건비, 강사수당, 회의참석비, 자문비, 원고료, 단순인건비, 통역료 등

○ 사업진행비

- 구성 : 식비, 물품구입비, 행사장대관, 임차비 등

세목

기준

지급한도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 유의사항

∙ 기간 내 사용 가능한 재료비만 인정됨

∙ 기간에 임박 혹은 이후 입고되는 재료 구매는 인정되지 않음

∙ 국외를 통해 구매되는 건은 별도 승인절차 필요

○ 실비 기준

- 50만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 제출

(50만원 이상의 기준은 개별 거래건 기준임)

외주비

○ 대상 :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에 대한 외주비

○ 유의사항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항목만 지출 가능

-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집행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증빙 필요

- 주된 사업을 재위탁, 용역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함

- 연구개발용역 불가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S/W 개발경부 등 지출 불가)

집행 시 서울시 사전협의 필수

○ 실비 기준

- 50만원 이상 건의 비교견적서 제출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 자산성격이 있는 물품의 경우 렌탈 형태의 이용을 기본으로 함. 구매 필요 시 사전 승인 필요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단가 10만원 미만 물품에 한해 소모성 물품으로 인정

단가 10만원 이상 물품에 한해 렌탈 형태 이용시 장비로 분류하여 임차비로 인정

시설설치비

○ 집행기준 :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치비

○ 지급방식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유의사항

- 보조사업 기간 내 공사 등을 제외한 실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 된 기간만을 인정 (해당 기간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기간만 적용됨)

-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집행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증빙 필요

내용년수 5년 정률법(상각률 45.1%)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을 산출

임차비

○ 보조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 대관 및 임차료

- 서울시 승인 하에 지출 가능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단체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및 사무시설 장비임차는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임직원·단체와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시에는 전액 환수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4% 이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금액합계가 3,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용도 및 기준 : 식비, 간담회비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형 있게 월별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 불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항목	기준	사용 한도액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해야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 불가	8,000원/1식
간담회비	∙ 각종 행사, 회의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커피,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	4,000원/1인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1회당 300,000원 이내

○ 홍보비

세목	기준	지급한도
광고집행비	○ 집행대상 : 광고 집행을 위한 비용 -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광고매체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실비 기준 - 증빙의 경우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도구를 활용하여 증빙해야 함 - 페이스북 광고집행의 경우, 카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환차액, 수수료에 대한 대체 불필요함 - 광고집행에 대한 결제는 반드시 월단위로 지출이 되도록 설정
홍보물 디자인비	○ 집행대상 : 홍보물제작을 위한 디자인 등 외주비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실비 기준 - 100만원 이상 건의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홍보물 제작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실비 기준 - 100만원 이상 건의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인쇄비	○ 집행대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비용 - 성과물 등의 인쇄는 가능한 경인쇄 권장, 옵셋인쇄는 지양 -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쇄부수 최소화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실비 기준 - 100만원 이상 건의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구성:  광고집행비,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인쇄비 등

구분		증빙자료	비고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공통> · 4대보험가입증명서 · 퇴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 인력변경공문 <개별> · 지출결의서 · 지급확인서 · 이체확인증 · 계약서 (과업내용 포함) · 이력서 · 통장사본 · 근무일지(근무일자, 출퇴근시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중도퇴사자) · 기타 증빙 서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 납부 영수증 -주민세 납부 영수증 -인건비 영수자 명단
	자문비	· 지출결의서 · 지급확인서 · 이체확인증 · 이력서 · 자문회의록/자문의견서 · 통장사본
	회의비	· 지출결의서 · 지급확인서 · 이체확인증 · 회의록 (사진필수) · 회의참석부 · 통장사본
	강사비	· 지출결의서 · 지급확인서 · 이체확인증 · 이력서 · 강의자료 · 강의사진 · 통장사본
	원고비	· 지출결의서 · 지급확인서 · 이체확인증 · 이력서 · 원고자료 · 통장사본
	단순인건비	· 지출결의서 · 지급확인서 · 계약서 · 출근부 · 업무일지 · 통장사본 · 이체확인증 · 채용인력 내부품의서
사업진행비	재료비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시 생략) ·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통장사본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 · 사진 · 장터 공고 게시 캡쳐화면(해당 건에 한함)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비교견적서의 경우 5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의 경우 온라인 구매페이지 캡쳐 이미지로 대체가능 · 비교견적서 불가건의 경우 별도의 승인요청 공문 필요 · 아래 기준 이상의 계약건의 경우, 전자공개(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필요 > 공사: 2천만원 이상 > 용역, 물품 : 1천5백만원 이상
	외주비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시 생략) ·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이력서) ·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통장사본 · 외주용역결과보고서 (결과물 사진 필수) · 나라장터 공고 게시 캡쳐화면(해당 건에 한함)	· 비교견적서의 경우 5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 비교견적서 불가건의 경우 별도의 승인요청 공문 필요 · 아래 기준 이상의 계약건의 경우, 전자공개(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필요 > 공사: 2천만원 이상 > 용역, 물품 : 1천5백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 재료비와 동일	· 재료비와 동일
	시설설치비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계약서 (금액, 계약기간 필수 포함)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통장사본 · 사진 (공사 전, 후) · 나라장터 공고 게시 캡쳐화면(해당 건에 한함)	· 지출결의서상 감가상각률 적용수식 포함 필수 · 계약서 등을 통해 준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비교견적서의 경우 5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 비교견적서 불가건의 경우 별도의 승인요청 공문 필요 · 아래 기준 이상의 계약건의 경우, 전자공개(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필요 > 공사: 2천만원 이상 > 용역, 물품 : 1천5백만원 이상
	임차비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계약서 (금액, 계약기간 필수 포함)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통장사본 · 사진 (임차공간)	1. 비교견적서의 경우 5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2. 비교견적서 불가건의 경우 별도의 승인요청 공문 필요
	활동비(식비)	· 카드전표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 참석자명단
	활동비(간담회비)	· 지출결의서 · 카드전표 · 행사개최보고서 (사진필수) · 참석자명단
	활동비(사무용품)	· 재료비와 동일	· 사무용품의 경우 1개 품목일 경우 거래명세서 불필요
홍보비	광고집행비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인보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필수) · 계약서 (생략가능) · 사업자등록증 (생략가능) · 견적서 · 비교견적서 · 광고집행화면 캡쳐이미지 · 광고성과보고서 · 나라장터 공고 게시 캡쳐화면(해당 건에 한함)	· 비교견적서의 경우 5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 비교견적서 불가건의 경우 별도의 승인요청 공문 필요 · 아래 기준 이상의 계약건의 경우, 전자공개(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필요 > 공사: 2천만원 이상 > 용역, 물품 : 1천5백만원 이상
	홍보물 디자인비	· 외주비와 동일	· 비교견적서의 경우 10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홍보물 제작비	· 외주비와 동일	· 비교견적서의 경우 10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인쇄비	· 재료비와 동일	· 비교견적서의 경우 100만원 이상 건에 한해서 제출
기타	<부가세 대체서류> · 부가세 내역 보조금 시스템 출력 · 지출결의서 · 부가세 대체 이체확인증 <이체오류 정정서류> · 지출결의서 · 공문 · 이체확인증 (오류건, 오류정정건) <기타 대체서류> · 대체내역 보조금시스템 출력 · 지출결의서 · 대체 이체확인증 <추가 확인 서류 : 정산시 1회 제출> · 주주명부 · 보조사업자 대표 가족관계증명서

○ 지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목록

③ 사업비 구성에 따른 주의사항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됨. 단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시 채용 인원의 70% 이상을 청년(만19세 ~ 39세 이하)을 고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사업부 교부 요청 및 정산 시에는 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주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사업으로 수익발생이 예상될 경우, 수익금 활용계획을 별도로 사업계획서 내에 기재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계획대로 사용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법인(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홍보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지원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자 표지판을 설치, 게시해야 함.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 가로‧세로 각 30cm이상>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전화, FAX,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7.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①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함.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비목 및 세목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함.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신청서>와 <변경 사업실행계획서>를 최소 10일전 발송 필요하며,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가능함.

○ 협약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함.

②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체크카드, 제로페이로만 지출 가능

○ 보조금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해야 함.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 보조금과 사업비 외 자부담을 혼용하여 지출할 경우, 지출결의서 적요에 상세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상에서 보조금으로 집행된 과업의 범위를 표기해야 함.

○ 자부담금 통장에는 최종 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금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된 후 보조금이 교부됨.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는 기업, 단체 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법인(단체)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와 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 입금이 가능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시 송금인 수령인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해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후 결제

※ 보조금 해외결제의 경우, 서울시 및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해외사용카드 발급 개설확인서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새로운 카드 발급 받을 경우, 반드시 보조금 전용 카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함.

※ 자부담 해외결제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해외결제가 가능한 법인 계좌를 사용해야 함. 기등록된 자부담 계좌가 해외결제가 불가능한 계좌일 경우, 서울시에 자부담 계좌 변경 공문 발송 후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변경함.

③ 회계처리기간 준수

○ 보조사업비는 2019년도는 12월 15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2020년도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집행 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

④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사업비 지출은 육하원칙에 따라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함.

○ 지출결의서에서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함.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단체)명의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발행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 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 자부담금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500만원 초과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⑤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및 불인정 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 해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시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지방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사업비 외 자부담금으로 집행 가능)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보조사업으로 인한 신규채용인원 제외),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급,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특수관계인 거래(가족, 주주, 직원 내부거래 등) ※ 공정거래법 준용

-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되는 거래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 외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처리해야 함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개인에게 지출해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잔액과 함께 전액 반납해야 함.

⑦ 보조금의 환수, 반납

○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 부적정 자부담금 집행금은 보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환수함.

⑧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반환해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해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함.

○ 자부담금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기준에 어긋날 시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함.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FAQ

○ 보조금 수령 단계

Q 통장 / 카드는 신한은행에서만 발급해야 하나요?

A 신한은행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기에 신한은행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Q 통장은 신규로 발급해야만 하나요?

A 기존 신한은행 보조금 통장이 있을 경우 잔액을 0원으로 맞추고 사용 가능합니다.

Q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조금관리시스템 내 카드발급메뉴에서 신청,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 체크카드 발급 개수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A 승인을 받는 경우 최대 3개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Q 이행보증보험가입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부담하며 사업비 외 자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사용 단계

Q 보조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건만 인정 가능합니다.

Q 신규채용인력 중 행정업무와 관련된 인력도 보조금으로 인건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A 본 보조사업 전담인력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Q 기존 내부인력을 보조사업 인력으로 편성하는 경우 인건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신규인력 참여율이 100% 미만의 참여를 했을 때, 해당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입시킨다면 참여율을 기준으로 하여 반영하면 되나요?

A 참여율 기준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Q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승인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실행계획서 작성해주실 때에 포함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보조사업 참여인력은 아니나 참여조직 내부인력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강사비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내부인력에 대한 지출은 불가합니다.

Q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

Q 채용이 실제로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인건비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인건비 총액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Q 외국에서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사전 사업계획상 필요한지 여부 등을 주관기관의 검토 및 서울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Q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도 국외 지출이 불가한가요?

A 서울시 승인하게 가능합니다. 단, 국외출장, 교육 등 여비 지출은 불가능 합니다.

Q 렌탈이 안되는 시설장치의 경우 보조금으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야근 식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출장비의 경우 하이패스 충전금액도 인정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해외 출장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자가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교통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여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Q 보조금으로 부가세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부가세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부가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해당 부가세를 정산,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또한, 해당 부가세의 경우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단체의 경우 부가세 납부 가능)

Q 정기구독 등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지출이 가능한가요?

A 단품 구매를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단, 보조사업 수행기간 이외 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간담회비를 내부 회의에 지출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참여인력 외의 인력에게 출장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여비 일체 불가)

Q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도서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도서, 잡지, 온라인 콘텐츠와 같이 자산적 성격을 가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합니다.

Q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사업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급여 일괄이체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보조금 통장에서 개별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는 형태면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은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A 계약상 분할지급인 경우, 가능합니다.

Q 예산계획과 다르거나 혹은 예산에 없었던 금액의 지출 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보조금 또는 자부담 통장에서 모두 지급된 경우, 차액에 대해 익월 초 반환하고 지출결의서 상에 해당 기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Q 계좌이체 오류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오류 사실 이메일로 통보 → 주관기관과 처리방안 협의 → 정정 절차 진행 → 정정완료에 대한 공문 제출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외주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에게 외주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자보다 개인의 외주 가격이 저렴하거나 개인의 역량이 뛰어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비교견적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예산편성기준에 없는 항목들은 편성, 집행이 불가한가요?

A 사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승인을 통해 편성 가능합니다. 공문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주관기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사업비로 세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단, 1)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세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얻은 경우와 2)사업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납입 후 사업기간 내 퇴사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비로 퇴직급여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지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Q 사업비로 4대보험 지출 가능한가요?

A 4대보험 법인부담분은 불가하며,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가능합니다. 단, 인력별 월별 예산 내에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표 한도내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Q 서울 외 지역 공간에 대해서 시설설치비와 임차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 보조금 증빙 단계

Q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는 것은 필수인가요?

A 필수사항입니다.

Q 회계법인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섭외를 하나요?

A 서울시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 및 정산이 진행됩니다.

Q 회계법인 감사비에 대한 용역비는 보조금에서 지출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회계법인 감사비용은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체크카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카드사용시간, 장소, 부가세 금액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여 회수처리 됩니다.

Q 비교견적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승인을 받는 경우 비교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비교견적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비교견적이 가능한 업체가 없는 독점기업인 경우 – 네이버, 페이스북 광고)

Q 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건의 경우 사업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기간 중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되며,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된 금액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Q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의 경우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지출결의서는 지급 건별로 있어야 하나 증빙서류의 경우 공통서류를 첫 지급 시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Q 견적서의 금액이 최종 집행금액과 동일해야 하나요?

A 동일해야 합니다.

Q 견적서/비교견적서에 날인이 없어도 되나요?

A 날인은 없어도 되나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지출은 법인통장으로 선 이체 후 지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건에 대한 증빙, 4대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타

Q 보조사업 진행 중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Q 보조사업 진행 중 다양한 이슈로 보조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A 보조사업의 문제정의 및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Q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상응하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에 한하여 동일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반납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보조사업 수행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보조금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시 판매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기업 내부적으로 판매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 법률 등 이슈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Q 지침에 없는 사항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어 안내되나요?

A 사업비 사용 및 감사는 집행지침을 기초로 하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서울시 보조금 관련 규정 및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Q 과제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성과를 집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조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 성과에 한해 인정됩니다.

Ⅳ. 각종 서식 예시

서식1.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사업 보조금 약정서(안)

서식2.  청렴이행서약서

서식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5.  사업계획서

서식6.  예산 변경 신청서

서식7.  월별 보고서

서식8.  실적 보고 및 정산서 (표지)

서식9.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서식10.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기타 참고 서식

기타1.  지출결의서

기타2.  계약서

기타3.  과업지시서

기타4.  공문

기타5.  강사비 지급내역서

기타6.  강의확인서

기타7.  회의록

기타8.  회의참석부

기타9.  자문회의록

기타10. 지급확인서

기타11. 행사개최보고서

기타12. 참석자명단

기타13. 원고료 지급내역서

기타14. 출장보고서

기타15. 여비지급내역서

기타16. 교육참가보고서

기타17. 인건비영수자명단

기타18. 물품검수조서

기타19. 물품검사내역서

기타20. 물품검사사진

기타21. 외주결과보고서

기타22.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등록 동의서

기타2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기타24.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기타25. 사업 및 예산계획서(양식)

[서식 1]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보조금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간에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② ‘서울시’는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운영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보조금으로 창출하는 신규고용인력의 70%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보조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동 사업의 지침 내용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 및 실적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서울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칭: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2.31.

3. 지원금액 :

② ‘서울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서울시에서 승인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총금액: 일금 원(￦ )

② 보조금은 약정 체결 후에 교부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분할 교부하도록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통보 후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③ ‘서울시’는 보조금에 대하여 행정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약정기간)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조금은 2020년 10월 31일 까지만 집행이 가능하고, 보조금은 동 약정기간 이외 기간에 집행할 수 없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 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서울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보조사업 계획 및 사용 가능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 및 부가세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된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집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된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와 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와 제로페이 사용이 곤란한 경우 계좌이체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좌이체로 진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제출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통장 및 전용카드의 재발급을 할 수 없다.

⑥ ‘보조사업자’는 사업실행계획서 및 교부 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춰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시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집행지침」에서 요구한 영수증과 각종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보조금과 사법비 자부담금 포함)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⑨ ‘서울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주관기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와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할 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 정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자부담금의 사용 및 환수)

①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편성하해야 한다.

②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자부담금은 약정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자부담금 사업비는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자부담금 집행률이 낮을 경우 보조금 사용비율만큼 자부담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하며 환수액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 환수금액 = {자부담금 약정금액 × (지방보조금 집행액 / 지방보조금 약정액)} - 자부담금 실사용액

⑤ 부정수급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며, 저부담금은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정한 기한까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보조금 반환 또는 환수액은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반환기한까지 ‘서울시’에서 지정한 계좌의 약정 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반환일자를 경과한 기간의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5%)을 기준으로 산정, 반환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지급이행보험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⑧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수익금의 처리)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외 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한다.

- 2020년 보조금 전액 : 최종선정 공고일 ~ 2021. 3. 31.

제12조(보고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울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중간보고, 실적보고, 종료보고 및 정기보고를 이행하며,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보조사업 진행 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공유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약정의 변경)

‘서울시’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어느 일방이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서울시’와 ‘보조사업 수행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별도 서류로 보관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2. 지출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의 지출범위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보조사업 활동 목적 외 사용으로 의심되어 ‘서울시’가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경우

4. 참여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5.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6.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약정기간 내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경고를 2회 이상 받거나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서울시’가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하다고 ‘서울시’가 판단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이 해지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후속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 해지하고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동 사업 집행지침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지원약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서울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은 약정서 제 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보조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약정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약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약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약정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 수행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약정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약정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약정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약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모니터링)

① ‘서울시’는 약정기간 동안 ‘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보조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는 등 진척사항을 수시로 공유 받을 수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은 ‘서울시’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제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지원 종료 이후 3년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보조사업자’는 2019년 및 2020년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자’는 ‘서울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 수행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위한 준비절차, 약정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민, 형사상의 책임)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서울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7조(약정의 효력)

①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 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 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 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 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보조사업 수행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약정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8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 관계법령,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보조사업 수행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서울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인(단체)명 OOOOO

대표자: (인)

주소

[서식 2]

청렴이행서약서

청년 창작 성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법인(단체)명 OOOOO  대표                (인)

[서식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5]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사 업 계 획 서

2020.  3.

단  체  명 (직 인)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신명 태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18, 오른쪽18, 머리말12.7, 꼬리말12.7

◦  분량 : 총 30페이지 내외(첨부서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50페이지 이내)

2. 작성요령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Ⅰ. 단체 현황 및 인력구성

Ⅱ. 사업 추진개요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현재 진행사업 포함)

Ⅳ.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 추진 계획

Ⅴ.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Ⅰ. 단체 현황 및 인력구성

1. 현황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FAX
홈페이지		직원수 (신청직전월 기준)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자산	자산총계: 천원 유동자산: 천원 비유동자산: 천원	부채		부채총계: 천원 유동부채: 천원 비유동부채: 천원
자본	자본총계: 천원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매출	천원	당기순손익		천원
누적 투자유치	- 투자연도, 투자유치액, 투자기관 예시. 2016년, 100,000,000원, 투자기관명
설립목적 (미션, 비전)
주요기능 (사업모델)
연 혁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 조직 및 인력구성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부 서 명									인원(명)		비고
경영진
부서별

3. 주요 추진사업(단체 전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이나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대표적인 사업 2개 이하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 금액	보조금 지원기관	비고
사업1
사업2

4. 재산현황(세부내역)

ㅇ 자    산 :                  천원

- 유동자산              천원

- 비유동자산            천원

ㅇ 부    채 :                  천원

- 유동부채              천원

- 비유동부채            천원

ㅇ 자    본 :                  천원

※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 대신 재산(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기재

5. 운영단체 신청배경

※ 본 사업의 목적, 특징을 고려하여 신청하게 된 배경을 작성

Ⅱ. 추진 개요

1. 보조사업 개요

가. 보조사업명(제안사업명) : ○○○○○

나. 추진목표 및 비전

ㅇ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을 제시

2. 사업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ㅇ 사업체계 및 흐름도

나. 성과목표 및 달성 전략

ㅇ 세부사업과제별 성과목표 및 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다. 구축․운영방식

ㅇ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3. 주요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나. 주요대상, 고객, 타켓

다. 제안사업의 혁신성

라. 제안단체의 경쟁력

마. 소요예산

바. 기대효과

4. 사업별 인력배치 계획

가. 총괄 책임자

(1) 인적사항

나. 참여인력 현황

번호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분야	경력 기간 (개월)	활 동 내 용	참여 기간	본사업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2
3
4
5

5. 사후관리 방안 : 사업종료 후 청년 창작자 관리 방안 등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현재 진행사업 포함)

<작성요령>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단체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 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위탁 기관 등	주요내용 및 실적

Ⅳ. 사업비 집행계획

1. 총사업비: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부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비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지출비목	금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소 계
인건비	10,510	-	9,630	○ 보조금 - 강사료(특급강사) ․ 300,000+200,000(초과시간)×2명 = 1,000,000 - 강사료(1급강사) ․ 230,000+120,000(초과시간)×7명 = 2,450,000 - 단순인건비(행사 도우미) ․ 56,000×10명×3회 = 1,680,000 - 회의참석비(“○○○세미나” 기획회의) ․ 150,000×6명×5회 = 4,500,000
		880	-	○ 자부담 - 강사료(2급강사) ․ 120,000+100,000(초과시간)×4명 = 880,000
사업 진행비	3,200	-	2,100	○ 보조금 - 토론회 장소 대관료 ․ 700,000원×3회 = 2,100,000
		1,100	-	○ 자부담 - 행사물품 구입비 ․ 300,000원×2회 = 600,000 - 활동비 ․ 5개월×100,000원 = 500,000
홍보비	11,300	-	6,300	○ 보조금 - 인쇄비(강의자료 인쇄) ․ 10,000원×50권×10회 = 5,000,000 - 홍보비(현수막 제작 등) ․ 100,000원×10회 = 1,000,000 - 행사리플릿 제작 ․ 300장×200원×5회 = 300,000
		5,000	-	○ 자부담 - 사업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원×1,000매 = 5,000,000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 작성예시

[서식 6]

예산 변경 신청서

1. 단체 개요

법인(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보조사업 추진 개요

보조사업명		신청법인단체)명
사업방향
추진기간

3. 예산변경

예산(천원)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신청	자부담금
기존	비목	세목			%
변경	비목	세목			%
[ 변경 사유 ]

※ 예산 변경 내용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 엑셀파일을 첨부

[서식 7]

월별 보고서

○ 보조사업명 :

구분	계획	추진 결과
전체 과제1 과제2
관리지표 재무적 고용적 사회적

○ 차월 추진 계획

○ 보조사업 추진 법인(단체) 특이 사항

[서식 8] (표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서식 9]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서식 10]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기타 참고서식

[기타 1]

지출결의서

제○○○호	2019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예)사업진행비			지출일	2019 . 7. 22
지출금액	금이십만원(W200,000)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결제방법		카드/보조금
적요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9.00.00(금)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기타 2]

계 약 서

OOO(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OOO(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기간과 내용)

① 본 계약은 2019년 월 일 부터 2019년 월 일

② 내 용 : (과업지시서 참고)

제 2조(대가의 지급)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급여를 월 원(금 원)으로 월별 말일에 지급한다. 단, 최초 계약기간이 일별로 계약될 경우 업무 시작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원천징수 또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다.

제 3조(의무)

① ‘공급자’은 ‘수요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나 타 기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본 계약이 소멸할 때 ‘공급자’은 직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내용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수요자”에 있다.

제 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수요자’와 ‘공급자’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서면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상호존중과 비밀의 유지)

‘수요자’와‘공급자’은 서로 의사를 존중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급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본 계약을 보조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무는 ‘수요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합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①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 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작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 7조(기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 ‘수요자’와 ‘공급자’은 계약 내용을 사전에 숙지. 이에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수칙에 명시된 제반 조항과 본 계약을 이행완료 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준수 할 것을 확인한다.

① 계약기간 또는 종료 후에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중단되거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수요자’, ‘공급자’간의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수요자)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 (인)		(공급자)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 (인)

[기타 3]

과업지시서

1. 업 무 명 :

2. 업무목적 :

3. 성 명 :

4. 계약기간 :

5. 업무의 범위:

6. 결과물 제출:

[기타 4]

(보조사업자 명)

수신: 서울특별시장 (청년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사업 OOO 신청건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OOOO 사업에 OOO 건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7조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

- 신청사유

- 신청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총계

- 붙임: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직인)

담당자		협조자		대표자
법인(단체)명 서울시 OO구 OO대로 123-12 전화번호: 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 이메일00@000.000

[기타 5]

강사비 지급내역서

○ 강의명:

○ 일시:

○ 장소:

○ 지급내역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강의내용

강의사진 1	강의사진 2

< 강의내용 >

[기타 6]

강 의 확 인 서

- 강의명:

- 일시:

- 장소:

- 강사:

* 소속 / 직위:

*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

2019 년 00월 00일

확인자:    강사이름   (서명)

별첨

- 강의자료,  강의사진, 강사통장사본

[기타 7]

회 의 록

1. 회의개요

가. 회의명 :

나. 일 시 :

다. 장 소 :

라. 참 석 자 : 총 OO명

2. 회의내용(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김○○ :

- 박○○ :

3. 회의사진

사진 1	사진 2

[기타 8]

회 의 참 석 부

○ 회의명:

○ 일시:

○ 장소:

○ 참석자 : 총 OO명

- 발제자 :

○ 회의 참석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회의비 지급자는 개인별 [지급확인서]작성 필수

[기타 9]

자 문 회 의 록

1. 자문개요

가. 자문명 :

나. 일 시 :

다. 장 소 :

라. 자문위원 :                        (소속/직위)

2. 자문내용(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김○○ :

- 박○○ :

3. 자문사진

사진 1	사진 2

* 별첨

- 자문위원 이력서(전문가등급확인용도), 지급확인서, 자문위원 통장사본

[기타 10]

지 급 확 인 서

지급금액	원(세전)	원천징수세 : 사업/기타/근로
지급내용
사 업 명
기 간	2019 년 월 일 ∼ 월 일( 시간)

상기의 내용으로 지급을 확인합니다.

수 령 인	(인)	주민등록번호 (세금신고용)
주 소
e-mail	@	연 락 처
소속/지위
경력사항
입금계좌 (수령인명의)	계좌 : 은행 :

< 정 보 제 공 동 의 서 명 >

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신고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 본인 : (서명)

2019 년      월      일

수신자 : 법인(단체)명

[기타 11]

행사개최보고서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발 제 자
참가대상 및 인원
행사 목적
행사일정 및 주요내용
행 사 사 진
※ 행사 사진이 많을 경우 별도로 첨부

- 참석자 명단 첨부 필수

[기타 12]

참석자명단

연번	성 명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타 13]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기타 14]

출 장 보 고 서

출장자			소속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경비내역	비목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일정별) 출장내용

보고자:                      (서명)

결재자:                      (서명)

[기타 15]

여 비 지 급 내 역 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명	소속/직위	일시	출장지	목적	금액	서명
계	00명				000원

[기타 16]

교 육 참 가 보 고 서

교육명
참석자	(인)
일시
장소
내용

* 별첨

- 수료증

- 교육내용 확인가능한 자료 (브로셔 등)

- 교육현장 사진

[기타 17]

인건비 영수자 명단

- 법인(단체)명:

- 해당년월:

- 지급내역

연번	지급 일자	성명	내용	소득 구분	실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총액
계		00명			00원	00원	00원	00원

* 별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세

- 주민세납부영수증

[기타 18]

물품검수조서

계약건명
납품자	상 호		대표자
계약금액	금 원 (\ 원)-VAT포함
계약체결년월일	2019 년 월 일
납품기한	2019 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19 년 월 일
검수년월일	2019 년 월 일
검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대상(등록)
점검사항	① 수량은 일치 하는가? ②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③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④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
위와 같이 검수 하였습니다. 2019 년 월 일 검수자 : (인) 서울특별시

[기타 19]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1	테이블의자	개	10,000	2	2	2	법인(단체)명
2	테이블	개	20,000	1	1	1	법인(단체)명

[기타 20]

물 품 검 사 사 진
물품명(개수)	물품사진	비고
테이블의자 (2개)
테이블 (1개)

[기타 21]

외 주 결 과 보 고 서

작성자	(인)
건명
진행일시
금액
외주업체명
내용	목표 및 성과 / 결과물

* 별첨

- 결과물 사진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거래명세서

[기타 22]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에 귀 단체의 시정 참여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관련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 수록 기본정보

법인(단체)명		대표자
보조사업명		회원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록부처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이메일: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휴대폰: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 후 계속 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에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수록하여 단체사업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년 00월 00일

대표자 성명:                       (서명)

[기타 2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작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 이용목적: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서울특별시 수집, 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단체, 법인명)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란에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0 년 00월 00일

법인(단체)명:

대표자:                       (인)

[기타 24]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2. 소유자:

3. 사용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OOOO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2019 년       월        일

소유자:                  (인)

[기타 25]

사업 및 예산계획서(예시)

※ 실제양식 별도전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