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조직개편으로 차량교육센터 업무분장 수정,2020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제3조4호,제3조11호)

○ “차량계획처장” → “차량본부장”

○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자” →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

하는 차량교육센터장“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변경(제6조, 제11조~14조, 제16~17조,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31조, 제34조~제35조, 별표 4, 별표 6)

○ “총괄관리자” → “운영자”

□ 교수 및 강사에게 강사료 및 수당 지급기준 신설(제8조의2)

○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전임교수 등의 수당지급 기준 마련

<감사 지적사항>

도봉분원TF가 공사 정식조직으로 예고되고 있어 전임교수의 업무역할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강사료가 합리적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에 공사

「교육훈련규정」에 준하는 “강사료 및 수당”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임교수 등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 환급과정 운영시 식대 지급기준 신설(제9조의2)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교육생들에게 식대 지급

○ 2021년 노사교육위원회 의결서 내용 반영

<의결내용>

3.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교육생들에게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 실습교육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    퓨터 활용교육 등”

□ 단어 수정 (제24조,별표6)

○ 제24조 중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은” →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는”

○ 별표6 중 “별표 3” → “별표 4”, “그 시간” → “그 문항”

□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업무능률 향상(제19조제1항,제31조)

○ 재직자에게는 교육훈련수료증을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에 발급(제29조제1항)

○ 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변경(7인 →5인)

□ 직제규정 개정에 맞는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별표 1)

○ 총괄관리자(“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 운영자(“철도차량아카데미”→ “차량교육센터장”)

□ 근태감점기준 변경(별표 3)

○ 감점기준 추가: 무단결석 1일, 3점

○ 결석승인 비고란: “1회에 한함” 삭제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경영감사처-5141(2020.12.29.)「2020년 종합감사 결과 알림(차량본부)」

○ 인사처-3053(2021.04.01.) 「2021년 노사교육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부패영양평가 결과 반영

□  개정절차  :  입안 →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최종결재권자 결재 → 승인 → 시행

붙임  1.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차량계획처장”을 “차량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자를”을 “차량교육센터장을”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강사료 및 수당) ① 비전임교수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재연구수당 및 교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교육생들에게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담임교수”를 “운영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활용교육”을 “활용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괄    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자은”을 “운영자는”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직자는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7인”을 “5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35조제7호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차량계획처장”을 “차량본부장”으로,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3 결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석:	무단	1일	3.0
	승인	1일	1.0

별표 4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중 “시간”을 “문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부      칙(’21.00.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총괄관리자”란 교육훈련을 총괄하도록 사장이 임명한 차량계획처장을 말한다.

5~10. (생략)

11. “운영자”란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총괄관리자”란 교육훈련을 총괄하도록 사장이 임명한 차량본부장을 말한다.

5.~10. (현행과 같음)

11. “운영자”란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차량교육센터장을 말한다.

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관리하는자☞관리하는 차량교육센터장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② (생  략)

③ 철도차량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괄관리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차량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운영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신  설>

제8조의2(강사료 및 수당) ① 비전임교수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재연구수당 및 교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임교수 강사료 및 수당 지급기준 마련(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신  설>

제9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교육생들에게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노사교육위원회 의결서 반영

제11조(수탁교육생 모집) ① 총괄관리자는 수탁 교육생을 모집할 경우 교육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집 공고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수탁교육생 모집) ① 운영자는 수탁 교육생을 모집할 경우 교육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집 공고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2조(수탁교육생 등록) ①(생  략)

② 총괄관리자는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게 입학일자, 교육내용 등의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마친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총괄관리자는 교육생에게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육훈련 수수료는 퇴교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생  략)

제12조(수탁교육생 등록) ①(생  략)

② 운영자는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게 입학일자, 교육내용 등의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마친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운영자는 교육생에게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육훈련 수수료는 퇴교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생  략)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3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 및 교육 중 본인 의사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총괄관리자는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 및 교육 중 본인 의사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4조(퇴교 조치) ① 총괄관리자는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6. (생  략)

② (생  략)

제14조(퇴교 조치) ① 운영자는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5조(지각, 결석, 외출, 조퇴)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 등으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할 때는 교육기간 중에 담당교수가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각, 결석, 외출, 조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 등으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할 때는 교육기간 중에 운영자가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담당교수☞운영자

제16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① (생  략)

② 교육은 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괄관리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은 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7조(교육 방법) ①~ ② (생  략)

③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으로 하며 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관리자는 지정된 실기교육장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7조(교육 방법) ①~ ② (생  략)

③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등으로 하며 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지정된 실기교육장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실습교육 확대

(키오스크, VR 교육 등)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9조(교육시설 및 장비) ①~② (생  략)

③ 총괄관리자는 교육시설 및 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시설 및 장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자는 교육시설 및 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3조(추가평가 및 재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평가 및 재평가를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평가 일자는 총괄관리자가 정한다.

1.~2. (생  략)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3조(추가평가 및 재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평가 및 재평가를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평가 일자는 운영자가 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4조(교육훈련 결과분석)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은 각 과정별로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결과분석)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는 각 과정별로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제25조(학적부의 관리) 총괄관리자는 학적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학적부의 관리) 운영자는 학적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6조(교수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총괄관리자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간 교수요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교수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운영자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간 교수요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9조(수료증 발급·보관) ①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이하“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수료증 발급·보관) ①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이하“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재직자는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효율적인 수료증 발급

제31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차량아카데미 보직 책임교수 중 1명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는 총괄관리자가 지명하는 철도차량아카데미 교수와 차량직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1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차량아카데미 보직 책임교수 중 1명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는 운영자가 지명하는 철도차량아카데미 교수와 차량직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총괄관리자☞운영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

제34조(휴업일) ① (생  략)

② 총괄관리자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휴업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제35조(일반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생  략)

7. 기타 총괄관리자가 정한 사항

제35조(일반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기타 운영자가 정한 사항

총괄관리자☞운영자

[별표 1] 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제7조 관련)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1.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차량계획처장 (총괄관리자)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
책임 교수			선임 교수			교수

나. 인원 (생  략)

2. 주요 임무 (생  략)

[별표 1] 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제7조 관련)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1.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차량본부장 (총괄관리자)
		차량교육센터장 (운영자)
책임 교수			선임 교수			교수

나. 인원 (현행과 같음)

2. 주요 임무 (현행과 같음)

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철도차량아카데미☞ 차량교육센터장

[별표 3] 中

근태 감점 기준

내 용	기 준	감 점	비 고
◦등록지연 ◦결석：승인 ◦결강：무단 승인 ◦외출：무단 (조퇴) 승인 ◦지연：지각 ◦제출물 지연 ◦기물 파손 ◦경미한 규칙위반 ◦지시 불응 ◦교육질서 문란 ◦교육 중 음주, 도박	규정시간외 1일 1시간 1시간 1회 1회 1회 1일 1회 1회 1회 1회 1회	2.0 1.0 1.0 0.5 3.0 0.5 0.5 0.5 1.0 0.5 0.5～2.0 1.0～4.0 6.0	단 1회에 한함 복장, 흡연규칙 위반 등

[별표 3] 中

근태 감점 기준

내 용		기 준	감 점	비 고
○ 등록지연		규정시간외	2.0
○ 결석	무단	1일	3.0
	승인	1일	1.0
○ 결강	무단	1시간	1.0
	승인	1시간	0.5
○ 외출 (조퇴)	무단	1회	3.0
	승인	1회	0.5
○ 지연, 지각		1회	0.5
○ 제출물 지연		1일	0.5
○ 기물 파손		1회	1.0
○ 경미한 규칙위반		1회	0.5	복장, 흡연규칙 위반 등
○ 지시 불응		1회	0.5~2.0
○ 교육질서 문란		1회	1.0~4.0
○ 교육 중 음주, 도박		1회	6.0

결석 무단 내용 추가

결석 승인 비고란 “1회에 한함” 삭제

[별표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교육 시간
철도 차량 정비 기술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과정	철도안전 및 차량일반	•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철도차량 시스템 및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정비기준(규정, 지침 등) 및 품질관리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총 35시간 이상 (이론 70% 이내 / 실습 30% 이상)
	차량정비 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및 설비‧장비 관리 •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 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장치별 기술지식 및 정비방법 습득 - 주제어장치,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정보장치, 대차‧차체장치 • 철도차량 성능시험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 고장 사례 분석 • 철도차량 사고복구 절차 • 철도차량 고장 응급조치 요령 • 철도차량 고장 탐지 및 조치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비고: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과정은 교육내용 및 강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2. 정비교육은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35시간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35시간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은 1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토론 등으로 진행하는 이론교육과 관련 업무를 실습하는 실기교육으로 실시하되, 실기교육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교육 시간
철도 차량 정비 기술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과정	철도안전 및 차량일반	•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철도차량 시스템 및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정비기준(규정, 지침 등) 및 품질관리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총 35시간 이상 (이론 70% 이내 / 실습 30% 이상)
	차량정비 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및 설비‧장비 관리 •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 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장치별 기술지식 및 정비방법 습득 - 주제어장치,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정보장치, 대차‧차체장치 • 철도차량 성능시험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 고장 사례 분석 • 철도차량 사고복구 절차 • 철도차량 고장 응급조치 요령 • 철도차량 고장 탐지 및 조치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비고: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과정은 교육내용 및 강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2. 정비교육은 운영자가 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35시간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35시간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은 1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토론 등으로 진행하는 이론교육과 관련 업무를 실습하는 실기교육으로 실시하되, 실기교육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다.

총괄관리자☞ 운영자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

1. 시험과목

이론시험 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과목으로 한다.

2.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시간

가. 이론시험

1) 이론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은 교육 과목별 담당교수 또는 강사로 한다. 다만,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관리자가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별,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 문제 수 및 문제 제출기일 등을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생  략)

나. 시험시간

1) 이론시험은 25문항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생  략)

3. 시험문제 관리 (생  략)

4. 시험감독

가. (생  략)

나. 답안지 인계절차

시험 감독원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현지에서 봉인하여 평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시험장에서 처리한 사항과 이상 유무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답안지 및 채점 관리

가. 채점은 평가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채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나. (생  략)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

1. 시험과목

이론시험 과목은 별표 4에서 정한 교육과목으로 한다.

2.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시간

가. 이론시험

1) 이론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은 교육 과목별 담당교수 또는 강사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자가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별,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 문제 수 및 문제 제출기일 등을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생  략)

나. 시험시간

1) 이론시험은 25문항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생  략)

3. 시험문제 관리 (생  략)

4. 시험감독

가. (생  략)

나. 답안지 인계절차

시험 감독원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현지에서 봉인하여 평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시험장에서 처리한 사항과 이상 유무를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답안지 및 채점 관리

가. 채점은 평가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채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나. (생  략)

문구정정

- 별표3☞별표4

- 그 시간을☞ 그 문항을

총괄관리자☞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