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안내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지하철과 인접(30m)한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건물철거 포함)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등에 행위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인접굴착공사 행위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 철도안전법 제77조(권한의 위임,수탁)

- 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제3636호)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등

2. 행위신고 절차

- 공사 착공전 행위신고서 제출→철도운영기관 등과 협의완료→공사시행

□ 1~8호선은 서울교통공사로 행위신고 및 공사관련 협의

□ 9호선, 우이신설선은 서울시로 행위신고 및 해당 철도운영기관과 공사관련 협의

3. 벌칙규정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철도안전법 제78조 3항 17호)

붙임 : 1. 업무흐름도,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각 1부.  끝

<붙임1>

철도 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철도운영자

철도보호지구

관리자

④ 신고사항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② 행위신고서

접 수

① 행위신고

⑤ 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

사항 통보․명령

⑥ 행위착수

⑩ 안전점검

⑫ 행위완료전

확 인

⑭ 행위 완료

신 고 인

신고

통보․명령

행위완료전통보

(15일전)

⑦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③ 행위신고서

검토

(필요시 합동조사)

검토의견제출(15일 이내)

미 이행사항 조치요구

안전조치요구

통 보

철도시설

관리자

관제업무 종사자

검토요청

④ 신고사항

검 토(필요시 합동조사)

행위내용

안전조치

사항확인

안전조치요구

⑧ 위험요인

발 견

통보

통보

통보

결과통보

현장점검지시

⑬ 행위완료

확 인

완 료

통 보

⑨ 안전조치

⑪ 안전조치

<붙임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신고사항	행위위치
	행위목적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사(상호명)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성명) 전화번호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 ]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시) 2. 설계도(해당시) [ ]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시) [ ]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시) [ ] 3. 안전계획서(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3에 따라 작성
유의사항
1. 공사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대지)를 도로명(번지)까지 기입합니다. 2. 구체적으로 기재 (기입예 ☞ 단독주택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3. 시공사의 상호와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 4. 제출서류에 표시합니다. (기입예 ☞ [ √ ] 1. 건축허가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