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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ㆍ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1. 천연기념물과-3771(2018.5.31)호 관련

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공포ㆍ시행('18.5.29.)중이며, 문화재보호법 부칙에 명시된 신고기간(시행 후 3개월 이내) 도래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천연기념물 수입ㆍ신고 주요내용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08호)	2018.5.28.	2018.5.29.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수입·반입한 자는 해당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 신고 및 천연기념물로 확인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제327호)	2018.5.29.	2018.5.29.	천연기념물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 등 별지 서식 신설 및 수입·반입시 신고대장을 작성해야함.
문화재보호법 부칙 (법률 제15639호)	2017.11.28.	2018.5.29.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신고

○  2018년 8월 24일(금)부터 www.e-minwon.go.kr에서 신고접수 가능

5. 협조 요청사항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생태원, 축산관련기관 및 관할 지자체 내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 등에 개정된 법률 안내 협조

※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미신고 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8조 1항 별표 3의 '자', '차'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본(수입신고제).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무관										행정사무관										천연기념물과장
협조자
시행			천연기념물과-5787									(	2018.08.16.					)		접수			역사문화재과-13678								(	2018.8.17.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층 천연기념물과 (둔산동)															/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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